(재정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 개정( )
형식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재정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김갑수 / 2133-6860
	담당자	부서명 : 재정담당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유효준 / 2133-6882
입법 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의	2014. 12. 1 ~
	입법예고	2014. 12월 중
	법제심사	2014. 12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	2015. 1월 중(예정)
붙임 자료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재정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제정 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제정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1월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함.

○ 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요구 등(안 제4조)

- 시장은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 요구시 의무와 책임 준수 여부 확인 가능

- 기관의 장이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위원장(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12명 위원으로 구성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

○ 기관장 성과계약 및 경영평가 실시(안 제12조~제19조)

-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규정

-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시 자체 경영평가단 구성․운영(단,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근거로 활용, 시정명령 조치 규정

○ 부칙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폐지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부서장	성 명 : 김갑수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2133-6860
담당자	성 명 : 유효준 / 직급 : 행정7급 전화번호 : 2133-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