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인프라 운영체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 지원인프라 운영체계 개편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자활 지원인프라 개편에 관한 여러 자활사업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참여해주신 참여자의 신분과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본 조사 결과는 집합적으로 처리되어 통계적 목적만으로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8. 1.

연구책임 : 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원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신메일 : jkko8834@naver.com / 문의 : ************(박혜경 보조연구원)

□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일반

[문 1] 귀하는 자활사업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를 기준으로 각 목적에 비중을 배분해 주십시오. (예: 50점:50점)

➀ 기초생활보장 (            점)         ➁ 일자리(직업) 창출  (         점)

[문 1-1] 위의 두 가지 목적 이외에 자활사업의 목적으로 꼽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만일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적을 두 개까지만 써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1-2] 이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 1-1]에서 제시하신 목적 모두를 고려한 상태에서 100%를 기준으로 각 목적에 비중을 배분해주십시오.

➀ 기초생활보장 (      %)              ➁ 일자리(직업) 창출     (      %)

③ ______________________ (      %)    ④ _____________________ (      %)

[문 2] 자활사업에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역할 비중을 배분해 주십시오 (예: 10 : 20 : 10 : 20 : 10 : 20 : 10).

➀ 중앙정부	➁ 광역자치단체	➂ 기초자치단체	④ 중앙자활센터
( %)	( %)	( %)	( %)
⑤ 광역자활센터	⑥ 지역자활센터	⑦ 자활연수원
( %)	( %)	( %)

[문 3] 귀하는 아래와 같은 자활사업 관련 5가지 업무 영역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들 5가지 업무 영역 이외에 중요한 다른 업무 영역이 있다면 표 맨 아래쪽에 마련된 6)과 7) 여백에 써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어려움과 쉬움을 평가해주십시오).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쉬운편이다	⑤ 매우 쉽다
1)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관리·지원	( )	( )	( )	( )	( )
2)	경쟁력있는 자활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3)	자활기업·사업단 상품의 마케팅 활동	( )	( )	( )	( )	( )
4)	중앙정부·지자체와 업무관계	( )	( )	( )	( )	( )
5)	지역사회·시민단체와 관계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문 4] 귀하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이 향후 5년 내에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축소될 것이다	② 축소될 것이다	③ 그대로 일 것이다
④ 확대(발전) 될 것이다	⑤ 매우 확대(발전)될 것이다
위와 같이 전망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활사업 지원인프라에 대한 인식

[문 5]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귀하는 자활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1)	보건복지부	( )	( )	( )	( )	( )
2)	광역자치단체	( )	( )	( )	( )	( )
3)	기초자치단체	( )	( )	( )	( )	( )

[문 5-1] 만일 위의 [문 5]에서 어떤 주체가 현재하고 있는 역할이 ‘①적절하지 않다’이거나 ‘②매우 적절하지 않다’에 해당된다면 그 주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의 여백에 써주십시오(최대 두 개까지만 써주십시오).

		해야 할 역할
1)	보건복지부	1. 2.
2)	광역자치단체	1. 2.
3)	기초자치단체	1. 2.

[문 6] 귀하는 자활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연수원 등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1)	중앙자활센터	( )	( )	( )	( )	( )
2)	광역자활센터	( )	( )	( )	( )	( )
3)	지역자활센터	( )	( )	( )	( )	( )
4)	자활연수원	( )	( )	( )	( )	( )

[문 6-1] 만일 위의 [문 6]에서 어떤 주체가 현재하고 있는 역할이 ‘①적절하지 않다’이거나 ‘②전혀 적절하지 않다’에 해당된다면 그 주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의 여백에 써주십시오(최대 두 개까지만 써주십시오).

		해야 할 역할
1)	중앙자활센터	1. 2.
2)	광역자활센터	1. 2.
3)	지역자활센터	1. 2.
4)	자활연수원	1. 2.

□ 자활 지원인프라 일원화 방법에 대한 의견

※ 현재 자활사업 지원인프라는 [보기]와 같이 설립형태와 운영방식이 상이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기] 자활 지원인프라 설립형태 및 운영방식

(중앙자활) 독립 재단법인    (광역자활) 지자체 직영,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 독립법인 등 다양

(지역자활)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연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 운영

[문 7] 아래에 제시된 목적을 때문에 자활 지원인프라 주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않음	② 동의않음	③ 보통	④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	(분권)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활성화	( )	( )	( )	( )	( )
2)	(표준) 전국 자활지원의 균형과 형평 조정	( )	( )	( )	( )	( )
3)	(역량) 자활 사업의 전문성 강화	( )	( )	( )	( )	( )
4)	(규모) 자활 지원기관의 조직·인력규모 확보	( )	( )	( )	( )	( )
5)	(일관) 개별 지원기능의 일관성 확보	( )	( )	( )	( )	( )
6)	(효율) 자활 사업의 효율성 강화	( )	( )	( )	( )	( )
7)	(역할) 자활 지원기관 간 역할·책임 구분	( )	( )	( )	( )	( )
8)	(효과) 자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 )	( )	( )	( )

[문 8] 만일 아래 [보기]에 제시된 자활 지원인프라 주체를 통합하여 업무와 기능을 일원화한다면 귀하는 어떤 주체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자활 지원인프라 주체별 설립형태 및 운영방식

(중앙자활) 독립 재단법인    (광역자활) 지자체 직영,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 독립법인 등 다양

(지역자활)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연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 운영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 중앙-광역	( )	( )	( )	( )	( )
2) 중앙-광역-연수원	( )	( )	( )	( )	( )
3) 중앙-지역-연수원	( )	( )	( )	( )	( )
4) 중앙-광역-지역-연수원	( )	( )	( )	( )	( )
5) 중앙-지역	( )	( )	( )	( )	( )
6) 중앙-연수원	( )	( )	( )	( )	( )
7) 광역-지역	( )	( )	( )	( )	( )
8) 광역-지역-연수원	( )	( )	( )	( )	( )
9) 광역-연수원	( )	( )	( )	( )	( )
10)지역-연수원	( )	( )	( )	( )	( )

[문 9] 만일 중앙자활센터와 어떤 자활 지원인프라 주체를 통합하여 통합지원기관을 설치한다면 귀하는 그 기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②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③ 기초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④ 지역자활센터 연합체	⑤ 독립적인 비영리 복지기관	⑥ 기타 ( )

[문 10] 만일 중앙자활센터를 제외하고 광역자활센터와 어떤 자활 지원인프라 주체를 통합하여 통합지원기관을 설치한다면 귀하는 그 기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②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③ 기초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④ 지역자활센터 연합체	⑤ 독립적인 비영리 복지기관	⑥ 기타 ( )

[문 11] 만일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을 통합하여 통합지원기관을 설치한다면 귀하는 그 기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②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③ 기초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④ 지역자활센터 연합체	⑤ 독립적인 비영리 복지기관	⑥ 기타 ( )

[문 12] 자활 지원인프라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자활 지원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각 자활 지원인프라의 내부 기능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자활센터의 경우		① 전혀 강화 불필요	② 강화 불필요	③ 보통	④ 강화 필요	⑤ 절대적으로 강화 필요
1)	조직역량	( )	( )	( )	( )	( )
2)	인적 자원 역량	( )	( )	( )	( )	( )
3)	재정 역량	( )	( )	( )	( )	( )
4)	자활프로그램 기획·공급 역량	( )	( )	( )	( )	( )
5)	지역네트워크 구축·협력역량	( )	( )	( )	( )	( )
6)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역량	( )	( )	( )	( )	( )
7)	법적 역량 (기관 근거법률)	( )	( )	( )	( )	( )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① 전혀 강화 불필요	② 강화 불필요	③ 보통	④ 강화 필요	⑤ 절대적으로 강화 필요
1)	조직역량	( )	( )	( )	( )	( )
2)	인적 자원 역량	( )	( )	( )	( )	( )
3)	재정 역량	( )	( )	( )	( )	( )
4)	자활프로그램 기획·공급 역량	( )	( )	( )	( )	( )
5)	지역네트워크 구축·협력역량	( )	( )	( )	( )	( )
6)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역량	( )	( )	( )	( )	( )
7)	법적 역량 (기관 근거법률)	( )	( )	( )	( )	(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① 전혀 강화 불필요	② 강화 불필요	③ 보통	④ 강화 필요	⑤ 절대적으로 강화 필요
1)	조직역량	( )	( )	( )	( )	( )
2)	인적 자원 역량	( )	( )	( )	( )	( )
3)	재정 역량	( )	( )	( )	( )	( )
4)	자활프로그램 기획·공급 역량	( )	( )	( )	( )	( )
5)	지역네트워크 구축·협력역량	( )	( )	( )	( )	( )
6)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역량	( )	( )	( )	( )	( )
7)	법적 역량 (기관 근거법률)	( )	( )	( )	( )	( )

자활연수원의 경우		① 전혀 강화 불필요	② 강화 불필요	③ 보통	④ 강화 필요	⑤ 절대적으로 강화 필요
1)	조직역량	( )	( )	( )	( )	( )
2)	인적 자원 역량	( )	( )	( )	( )	( )
3)	재정 역량	( )	( )	( )	( )	( )
4)	자활프로그램 기획·공급 역량	( )	( )	( )	( )	( )
5)	지역네트워크 구축·협력역량	( )	( )	( )	( )	( )
6)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역량	( )	( )	( )	( )	( )
7)	법적 역량 (기관 근거법률)	( )	( )	( )	( )	( )

[문 13] 자활 지원인프라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 응답자 및 기관 특성

[문 14]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➀ 남(    )  ➁ 여(     )  연령 (만     세)

[문 15] 귀하의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      년      개월)

[문 16] 귀하가 자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신 기간은? (      년      개월)

[문 17] 귀하의 소속 기관 형태는? (         )

➀ 광역지자체  ➁ 기초지자체  ➂ 광역자활센터   ④ 지역자활센터  ⑤ 자활연수원

[문 17-1] 귀하의 소속 기관이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인 경우,

2017년 8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는?  _________명

센터의 유형은? (     )  ① 도시형   ② 도농형   ③ 농촌형

-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