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02-3708-8666

본부장 방침 제1162호(1996.12.26)

본부장 방침 제747호(1998.10.27)

본부장 방침 제558호(1999.09.09)

본부장 방침 제430호(2007.09.10)

본부장 방침 제393호(2008.06.23)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 제586호(2013.10.15.)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349호(2013.11.12.)

본부장 방침 제23478호(2013.12.17.)

서울특별시장 주요 현안사항 보고(2015.03.02)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설계변경자문본부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와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총괄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이라 한다) 토목부장이 되고, 각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전기/설비, 조경, 철도)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장이 되며, 위원은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분야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간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법변경의 적정성, 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 경제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에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이 부의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본부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본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총 8명으로 위원장 1명, 간사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본부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별로 건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선임하며 외부위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해당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본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설국 공사 토목분야는 토목부에서, 건축분야는 건축부, 기계․전기․설비분야는 설비부, 조경분야는 방재안전시설부에서 시행하며, 도시철도국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은 사업부에서 별도 운영한다.

④ 본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본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별 업무담담 과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총 7~8명으로 위원장 1명, 간사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4명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별로 건설업무와 관련된 6~7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임의 선정하며, 외부위원은 감리단장, 건축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임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설국 공사 토목분야는 토목부에서, 건축분야는 건축부, 기계․전기․설비분야는 설비부, 조경분야는 방재안전시설부에서 시행하며, 도시철도국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은 사업부에서 별도 운영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자문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설계변경자문 대상) ① 본부위원회 설계변경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안건별 증감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안건

2.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안건으로 자문을 요청한 경우

3.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사항으로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안건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② 소위원회 설계변경자문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2.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요청가능

3. 단순 물량(수량) 변동사항으로 단가 및 공종변경 없이 5천만원 이상 증․감한 안건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③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규칙과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제10조(설계변경자문 대상 제외) ①『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3조 5호』규정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공사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공사는 계약심사대상으로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공식, 준공식 등 행사비로 인한 증․감사항, 설계비 증․감에 따른 설계비 변경, 단가 및 공법변경이 없는 변경사항으로 5,000만원 이하는 제외

③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

제11조(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자문요청서(서식 1)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변경 단가결정) ① 설계변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3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때에는 월 1~2회 위원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자문 결과를 자문결과 통보서(서식2)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자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결

2. 조건부 가결

3. 반려/부결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이견처리) 설계변경관련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 여건이 다양하여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리대장(서식 3)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수당 및 검토비 등) ① 본부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자문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 3. 9>

이 기준은 2015. 3.11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설계변경 소(본부)위원회 자문요청서

문서번호		요청부서		000부 담당 000		요청일		2016년 월 일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규모
	공사기간
	감 리 사
	설 계 사
	시 공 사
자문 안건명							요청금액		000천원
자문요청사유			☑ 5,000만원 이상 변경사항 ▢ 부서(담당별)간 조정․통합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유형			▢ 사업계획 변경(정책, 계획변경 등) ▢ 설계도서내용 불투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 현장여건 상이(지질, 용수 등) ▢ 민원해결, 보수, 보강 ▢ 문화재 및 지장물 이설 ▢ 공법변경(신기술, 신공법 포함) ▢ 제도, 기준변경 ▢ 유관기관 협의 미흡
설계변경사항(요약) ○ 내용 :
원설계자 의견(요약) ○ 내용 :
주 요 변 경 내 역 및 공 종
▪ 변경개요 - - ▪ 물량 증감내역 - 당 초 : - 변 경 : - 증 감 :					▪ 공사비 증감내역 - 당 초 : 천원 - 변 경 : 천원 - 증 감 : 천원 ▪ 설계변경 주요 공종 - 토공, 구조물공, 가시설공, 포장공 등
별첨서류	1. 변경전후 도면 사본 1부. 2. 감리단 검토보고서 사본 1부 3. 원설계자 검토의견 사본 1부 4. 신규공종 단가결정 근거 1부. 5. 설계내역서 1부.					▪ 공사예정시기 ▪ 소요관급자재 1. 2.

□ 전체분 공사현황

계 약 명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시공사
공사기간		낙찰율		설계자
계약형태	공개경쟁입찰(●), 턴키( ), 대안( )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감리자
공사규모	ex) -도로확장(폭원 4~10차로, 연장7.96km) 지하차도(4개소):2,790m, 교량:475m, 도로확장 및 정비 1식			※ 작성자 : 업무담당(☎ )

□ 자문안건 설계변경 현황

구 분	설 계 변 경 전		설 계 변 경 후	증/감
변 경 개 요
공 사 비	천원		천원	천원
적 용 요 율	낙찰율 00.0%		협의율(낙찰율) 00.0%
설계변경요구자	▢ 발주처 ☑ 계약상대자
협의율 적용 근거	본부장 방침 제00호(‘00.00.00), 실정보고 승인(부장 ’00.00.00)
설계변경 근거	방 침	시장방침 제00호(‘00.00.00), 본부장 방침 제00호(‘00.00.00) 실정보고(’00.00.00)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00조 제00항
설계변경 유형	①사업계획 변경(정책, 기본계획 변경 등) ②설계도서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 ③현장여건 상이(지질, 용수 등) ④민원해결, 보수, 보강 ⑤문화재 및 지장물 이설 ⑥공법변경(신기술, 신공법 포함) ⑦제도, 기준변경 ⑧ 유관기관 협의 미흡
설계변경 내용
효 과	① 공기단축( 월), ② 품질향상, ③ 안정성 증진, ④ 시공성 향상, ⑤ 비용절감, ⑥ 시민편익증진, ⑦ 민원해소, ⑧ 설계구조 보완, ⑨ 기능성, 사용성 증진
제비율 검증 이행여부	□ 이행 □ 미이행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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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설계변경자문회의(소위원회)결과(제00차)

【2016. 00. 00( )】

문서요청부서								담 당 자								요청일자
공 사 명			건설공사										심의안건		①
공사개요			공사규모
			공사기간
			감 리 사
			설 계 사
			시 공 사
자문요청사유							5,000만원 이상 변경사항							자문요청금액				천원
설계변경사항(요약) ○
원설계자 의견(요약) ○
자문결과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반려			○
자문결과 조치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
	이상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에 서명함.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3】

설계변경자문회의 계약금액 조정 관리대장
연번	개최일	공 사 명	요청부서	요청금액	자문액	절감액	자문결과	자문결과 내용	주요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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