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지장취급내규 일부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시행 2018.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45호 2017.12.29.)에 따른 용어 통일

❍ 1～4호선, 5～8호선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철도장비(특수차) 실무

수습교육 기준을 일원화

2.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반영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철도안전운행담당자 용어의 정

의 추가(안 제3조제16호~18호)

-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보고(안 제5조)

- 작업준비 및 안전교육시 점검사항 및 상호 교차확인(안 제6조제1항)

-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작업장 이탈금지, 적

합성검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2항~제4항)

-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 → 작업책임자로 용어변경(안 제10조, 제12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명시(별표2)

❍ 특수차운전원의 운전실무수습 교육시간 일원화

- 1~4호선, 5~8호선 상이한 운전실무수습 비교 후 교육기준 일원화 및

교육항목 신규 반영(안 제18조 ②항)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차위치, 운전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 운전실무수습 교육 시간은 실습시간 확보를 위한 이론교육 시간을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무수습교육 실효

성 확보(안 제18조 ③항)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

❍ 예산조치 : 없음

❍ 절차 :  관계부서 의견수렴 ⇒ 부패영향평가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 사장결재 ⇒ 시행

붙임:  1. 선로지장취급내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선로지장취급내규 일부개정(안)

선로지장취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6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작업책임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공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철도안전운행담당자”란 공사 직원으로 자체 교육 수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제목 “(공사감독 및 보고)”를 “(작업책임자 및 보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를 현장에 출장하도록 조치”를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의 업무는 별표2에 따른다.”로 하고, 제2항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를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자)”로 “종합관제센터장”를 “종합관제센터장(또는 신호취급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장비․ 자재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작업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간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내용의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1~5호까지 신설한다.

1.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2.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2항 “제1항의 작업책임자은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자)는 해당 작업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④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의 실시 및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감독자 또는 입회자”를 “작업책임자”로 하고, 제2항 “공사감독”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10조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를 “작업책임자”로 한다.

제12조 제목 “(공사감독자의 휴대품)”를 “(휴대품) ”으로 하고 같은 조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를 “작업책임자”로 “열차운행시간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를 “열차운행시간 또는 선로작업 승인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실무수습교육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차위치, 운전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운전실무수습 교육 시간은 이론교육, 점검 준비시간 및 차량 점검 시간과 실제 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이론교육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의 업무 (제5조 관련)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 또는 특수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 또는 특수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협의

3. 열차감시원 또는 안전표시(경광등 등)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특수차운전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본 내규에서 정한 사항

별지 제3호1서식에 “감독자”를 “작업책임자”로 하고, 제2항 “감독자 핸드폰”를 “작업책임자 핸드폰”로 한다.

선로지장취급내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3 조(정의) 1. ~ 15. (생략)	제 3 조(정의) 1. ~ 15. (현행과 같음) 16. “작업책임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공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철도안전운행담당자”란 공사 직원으로 자체 교육 수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5 조(공사감독 및 보고) ① 소장, 단장 및 기술센터장은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를 현장에 출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는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 시에는 열차 운행 및 특수차 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완료 후 종합관제센터장 또는 기지 관할 승무사업소장(기지운전취급실)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 5 조(작업책임자 및 보고) ① 소장, 단장 및 기술센터장은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의 업무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는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 시에는 열차 운행 및 특수차 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완료 후 종합관제센터장(또는 신호취급실) 또는 기지 관할 승무사업소장(기지운전취급실)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제 6 조(작업준비 및 안전교육) ① 소장, 단장 및 기술센터장은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장비․ 자재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책임자은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작업준비 및 안전교육) ① 소장, 단장 및 기술센터장은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간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내용의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2.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는 해당 작업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④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의 실시 및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 9 조(공사완료 후 조치) ①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사용중지의 감독자 또는 입회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장소를 통과하는 최초의 열차를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운행시키고 다음 열차를 계속 천천히 운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신호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운전취급규정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공사중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수 ․ 개량공사를 시행한 후 반드시 공사감독은 성능검증(연동시험, 시스템작동시험 등)을 시행하고 열차안전운행 이상 유,무를 종합관제센터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능검증은 별지서식 1호에 의거 작성 보관한다.	제 9 조(공사완료 후 조치) ①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사용중지의 작업책임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장소를 통과하는 최초의 열차를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운행시키고 다음 열차를 계속 천천히 운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신호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운전취급규정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공사 중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수 ․ 개량공사를 시행한 후 반드시 작업책임자은 성능검증(연동시험, 시스템작동시험 등)을 시행하고 열차안전운행 이상 유,무를 종합관제센터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능검증은 별지서식 1호에 의거 작성 보관한다.
제 10 조(그 밖의 측선 차단공사) 제4조에 규정한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측선외의 기타 측선에서 선로차단공사를 할 때에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는 관계부서장과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도 위 협의자가 공사완료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0 조(그 밖의 측선 차단공사) 제4조에 규정한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측선외의 기타 측선에서 선로차단공사를 할 때에 작업책임자는 관계부서장과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도 위 협의자가 공사완료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2 조(공사감독자의 휴대품)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사용중지의 공사감독 또는 입회자는 휴대전화기, 단락용 동선, 전호기 또는 전호 등을 휴대하고 열차운행시간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 12 조(휴대품) 선로차단공사 및 선로일시사용중지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는 휴대전화기, 단락용 동선, 전호기 또는 전호 등을 휴대하고 열차운행시간 또는 선로작업 승인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 18 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제1항의 철도차량운전면허 및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사항은 철도관련법에 따른다. 단, 운전실무수습교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4호선

구 분	실무수습․ 교육항목	기 준	비고
신규 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선로․신호등 시스템 ∙운전취급 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	150시간 2,760㎞
철도차량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1,380㎞
운전업무 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할 때		40시간 552㎞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600㎞

2. 5~8호선

실무수습교육 종류		실무수습교육 기간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 면허취득자	100시간이상
	경력자 (운전업무보조등)	50시간이상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경우		선로연장 30km미만	15시간이상
		선로연장 30km이상	30시간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운전할 경우		선로연장 30km미만	15시간이상
		선로연장 30km이상	30시간이상
제2종 전기차량면허 소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특수차를 운전할 때		20시간 또는 400km이상

제 18 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철도차량운전면허 및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사항은 철도관련법에 따른다. 단, 운전실무수습교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 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 차위치, 운전 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③ 제2항의 운전실무수습 교육 시간은 이론교육, 점검 준비시간 및 차량 점검 시간과 실제 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이론교육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안)

[별표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운행담당자)의 업무 (제5조 관련)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 또는 특수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 또는 특수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협의

3. 열차감시원 또는 안전표시(경광등 등)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특수차운전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본 내규에서 정한 사항

[별지 제3호의 1 서식]

작업통고서(갑․을)(제21조관련)

등록일시		등록자
작업구분		작업소속 (회사명)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단전후~
출입역		관련운전취급실
선로구분		사용량수
작업구간
작업내용
작업자	외 명	감독자
작업자 핸드폰		감독자 핸드폰
진행단계

주) 1~4호선 작업통고서

[별지 제3호의 1 서식]

작업통고서(갑․을)(제21조관련)

등록일시		등록자
작업구분		작업소속 (회사명)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단전후~
출입역		관련운전취급실
선로구분		사용량수
작업구간
작업내용
작업자	외 명	작업책임자
작업자핸드폰		작업책임자 핸드폰
진행단계

주) 1~4호선 작업통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