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현황

□ 추진배경

○ 최근 전력위기 극복과 전력자급률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으로 소규모 시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곤란 등으로 불확실성 상승

○ 서울지역은 타 지역보다 낮은 일조시간 및 높은 임대료로 인한 발전 원가상승 등 햇빛발전 여건이 열악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강화대책 도입 필요

- 태양광 발전시간 : 서울 3.2 시간, 전국 평균 3.6시간

□ 지원제도

○ 사 업 명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 지원대상 : ’12년 및 ’13년 신규 발전사업자(시설용량 3kW 초과, 50kW 이하)

○ 지원규모 : 한전 판매량 기준 kWh당 50원, 5년간

- ’14년 이후 신규사업자 지원은 관련제도 및 태양광 산업 변화 등을 감안 재조정 예정

○ 소요예산 : 10백만원('13년,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활용)

- '14년 이후는 민자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료 수익금 확보 및 활용

□ 추진실적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 '13.3.20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공고 : 13.8.1~8.31

○ 신청자 접수결과 : '13.9월 기준

- 2012년 발전사업자 : 10개소(137kW), 6,685천원 신청

- 2013년 발전사업자 신청서 접수 진행중 :‘13.8.1 ~ 12.31

□ 향후계획

○ ‘13년 지원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범위, 대상 등 재검토 예정이며, 민간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재원 마련 등 소규모 발전소 건립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