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2,088억 7,400만원 중 104억 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2억 2,7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740억 1,6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45억 4,800만원

- 지    출    액                 43억 1,400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 3,4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67억 3,8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0원

- 지     출     액                              0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281억 2,1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59억 1,400만원

- 지    출    액                59억 1,400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