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24조 7,470억 7,900만원

- 세출 결산액            22조   775억 7,400만원

- 잉   여   금              2조  6,695억   5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680억 9,500만원 및 사고이월액 1,395억 1,000  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5억 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3억 9,500만원임.

(2) 공기업회계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8,527억 7,500만원

- 세출 결산액                  7,398억 3,900만원

- 차 인 잔 액                  1,129억 3,6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2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7억 2,600만원임.

(3) 기타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9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9조 6,460억 5,000만원

- 세출 결산액              8조 1,973억 1,700만원

- 차 인 잔 액              1조 4,487억 3,3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690억 900만원 및 사고이월액 3,813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59억 5,900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조 7,408억 7,8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4조 111억 7,800만원에 비하여 2,70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15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재정투융자기금	2조 3,468억 1,0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956억 1,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672억 7,400만원

- 기후변화기금	529억 4,500만원

- 사회투자기금                     125억 2,0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34억 5,000만원

- 성평등기금                       241억 3,4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9억 4,000만원

- 사회복지기금                  584억 8,1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84억 4,100만원

- 감채기금                   1,784억  700만원

- 재난관리기금                6,690억 7,1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75억 4,100만원

- 대외협력기금                  85억 1,300만원

- 지역개발기금                      57억 2,500만원임.

다. 재무제표

(1)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29조 6,211억 7,1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26조 7,116억 5,800만원에 비하여 2조 9,09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7조 1,925억 7,800만원

- 투  자  자  산            16조 3,507억 9,900만원

- 유  형  자  산          105조 4,096억 6,900만원

- 기타비유동자산               6,681억 2,500만원임.

(2)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7조 8,955억 3,7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7조 7,004억 5,100만원에 비하여 1,95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부  채           1조 7,672억        원

- 장기 차입 부채            3조 5,279억 3,000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2조 6,004억   700만원임.

(3)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21조 7,256억 3,4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19조 112억 700만원에 비하여 2조 7,14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 정 순 자 산          101조 5,768억   500만원

- 특 정 순 자 산             6조 2,250억 8,300만원

- 일 반 순 자 산            13조 9,237억 4,600만원임.

(4)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조 3,613억 3,800만원 흑자로    2016회계연도 1조 5,135억 7,800만원에 비하여 8,47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26조 4,975억 4,000만원

- 비        용              24조 1,362억   200만원

- 재정운영결과                 2조 3,613억  3,800만원임.

라. 성과보고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의 446개 목표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은 56건, 달성은 332건, 미달성은 58건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