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30		제안년월일: 2021년 12월 17일
			제 안 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전 시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보험사의 보험증서(증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제사의 공제증권을 포함하여, 인정 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관련 인정 서류에 공제증권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생 략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생 략) <신 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여부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 1. (개정안과 같음) 2. ------------------- ----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생략)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