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28. (제 회)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류 훈
제 출 년 월	2018.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변경 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세입 :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세출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1. 1. ~ 11. 21.) 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제4조(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조례 제3937호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의 시행일(2001년 11월 10일을 말한다) 이후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일(2005년 3월 24일을 말한다)이후 부터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기존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이 규 동 (02-2133-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