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강 구 덕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월 일
			발 의 자 :	강구덕, 우미경 의원(2인)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나.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예산으로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주택법」제38조의6제2항”을 “「주택법」제2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주택법」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주택법」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9.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시장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시장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신 설>	10.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
10. (생략)	11.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판단 근거

○ 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국민투택사업계정의 세출에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됨

- 그러나 사회주택의 공급은 이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