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9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3. 16. (제5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정보기획관 김 태 균
제출년월일	2018. 3. 1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자 함.

나.「정부조직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9호 신설).

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3항 제5호).

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5조)

4. 검토의견

가.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정책을 정보화 기본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수용

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5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제7조 제4항 중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8. (생 략) <신 설> 9. ∼ 1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8. (현행과 같음) 9.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10.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② (생략)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6. ∼ 14. (생 략) ④ (생 략)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6.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시의원ㆍ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학계ㆍ언론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서울특별시의회 의원ㆍ공무원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삭 제>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