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5.16.] [서울특별시조례 제5505호, 2013.5.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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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33-3870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11.11>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0.27, 2013.5.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