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제 의원
제안이유 ○ 현재 심각한 주거빈곤으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하 역세권)의 요건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을 현행 “폭 30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30m 미만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폭 기준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규모별 도로 기준 중 대로인 “25m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서비스기능 중심의 ‘일반상업지역’이 대상지에 포함된 반면 근린생활권 중심상가 기능의 ‘근린상업지역’은 오히려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신림동 등 청년층이 집중되나 열악한 주거(고시원 등) 난립지역 등 청년주택의 대량 공급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노후건축물 기준은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건물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 등 사회 경제적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노후건축물 기준을 청년주택의 모든 사업 대상지에지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사업대상지가 극히 제한되므로,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5,000㎡ 이하일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폭 기준 조정(안 제2조제1호)

나.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 조정(안 제5조제1항)

다. 청년층 밀집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 필요지역에 대해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노후건축물 적용기준 완화 조정(안 제5조제5항)

3. 기타사항

가. 관련 법령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30m”를 “25m”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일반상업지역”을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5,00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생략) 가. ~ 나. (생략) 다. 폭이 30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대상지) ① (생략)	제5조(사업대상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상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④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5,00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