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관 송 병 춘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안전감사의 수행, 감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담당함(안 제2조)

나. 정원은 20명이며,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구성하고(안 제3조), 안전감사반의 운영에 참여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정책과 부합되고, 기 시행되고 있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제3조(정원)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위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 중인 자문 등의 대하여는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시장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의 협의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감사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