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1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12일
발의자	:	윤기섭 의원(1명)
찬성자	:	김영철, 김용일, 김혜지, 박 석, 박영한, 박환희, 유정인, 이경숙, 이병윤 의원(9명)

1. 제안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 중 제2호바목에 부품안전인증ㆍ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수수료 등을 추가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바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바.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등(6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5)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6)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별표]

바.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등(10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5)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6)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1건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8)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1건	4,000원
9)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1건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1건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