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040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1조(정의) 제36호 신설 (2019.12.31.)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2019.12.31.)

(종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 반영

□ 2018년 9월 감사원 지적, 현행 불합리한 규칙 개정, 지자체별 기본 형식 및 용어의 통일

Ⅱ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 반영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제2조(정의) 및 제11조(일반 세무조사 대상자)를 개정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 반영

□ 삭제되는 항목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구성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

- 과세쟁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유공납세자 추천

□ 신설 또는 보완되는 항목

-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신설)

- 조사의 종결 (신설)

- 부분조사의 실시 (신설)

-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에 업종 (추가)

· 「서울특별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 조사기간의 계산

· 조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토요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 있는 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로 ｢일반조사｣와 ｢기획조사｣로 구분한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기획조사”란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과세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란 직접조사나 현장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과세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전부조사”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과세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부분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과세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세무조사 사무” 란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계획 수립, 조사결과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 사무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 다만,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생 략)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시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기획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2항 및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 일반세무조사 ----------------,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 설>	② 제1항의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신 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조사 할 수 있다.	④ ----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1. 서면세무조사서---------------------------------
<신 설>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⑤ ------------------------------- 신고납부 풍토조성,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일반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구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정기선정을 위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둔다. ② 선정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세무조사 부서의 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 업무에 종사하는 5급(자치구는 6급)이상 공무원 3명 2. 지방세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 3명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 3명 ③ 선정단의 운영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정한다.	<삭 제>
제13조(기획조사 대상자) <신 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지방세관계법 또는 이 법과 관련된 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조사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일반세무조사--------------------------------------------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 유예대상자 -------------------------------------------------- 유예----.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울특별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신 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유예대상----------.
<신 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 ---, 다음 법 제80조제2항 각 호------------------------------.
1.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2. 제2조제10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경우	<삭 제>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세무조사계획-------------------------------------------------------------.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분세무조사----------------- 전부세무조사-------- 부분세무조사------------------------.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 세무조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2절에서 정하고 있는 범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 사항 및 탈세정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조사방법) --------------------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
1. 전부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자기록 포함) 조사,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거래처 조사 및 현장 확인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신 설>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2. 부분조사를 할 때에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부분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건물 신축 등으로 조사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또는 법률대리인 사무소 등 납세자가 지정하는 장소 2. 기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일과시간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 --, ---------------------------------------------- 일과시간 외에도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납세자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 해당하는 사유로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 재정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삭 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 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세무조사 연기기한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한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거나 증거인멸 또는 조세채권 조기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조사기간)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법 제84조제1항 -----------------------------------------------------------------------------------------------------------------------------------.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수색·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압수·영치목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단서에 따라 --------------------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기획조사를 실시할 때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3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 또는 구청장은 ------------------------------- 조사편의 등의 수단----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 해당 ----------------------------.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 세무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 및 조사시작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사대상예정자를 선정하여 자치구로부터 세무조사 실시여부 또는 조사 예정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한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2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세무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조사내용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에 의하여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경우 3.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준비 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과세쟁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세무조사의 적정을 기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쟁점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세무조사부서의 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및 팀장 3명 이내 2. 쟁점이 되는 세목담당 공무원 및 팀장 3명 이내 3. 구제업무 담당부서 및 부과 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팀장 3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쟁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 판례나 유권해석 등 선례가 없거나 선례가 있더라도 개별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 세무조사 결과 추징하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간 이견이 있어 조사책임자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세무조사 공무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신 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신 설>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8조(유공납세자 추천)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하는 세목은 제외, 단 보통징수방법이라도 감면신청 부적정은 포함)이 없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자료제출의 지연 없는 등 성실하게 임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삭 제>
제40조(세무조사 자료 관리) <신 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② (생 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증을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 및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삭 제>

Ⅲ		추진경과 및 향후추진 일정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방침 수립     : ‘20. 3. 3.

□ 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 ‘20. 3. 3.

□ 성별·갈등 및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 ‘20. 3. 5.~ 3. 13.

□ 입법예고 (20일간, 의견없음)            : ‘20. 3.19.~ 4. 8.

□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 ‘20. 5. 7.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0. 5.15.(금)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20. 6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