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고용필 의원발의)

의안 번호	1845	발의연월일: 2022. 10. 27. 발 의 자: 고용필 의원 찬 성 자: 이영심, 이현숙, 전종균 장지만, 주복중, 엄경석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안 제4조)

다. 시설확충 및 시설 등의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라. 협력(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2022. 11. 11.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고용필 의원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사항 2.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