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제11조 및 12조에 의거

주거권침해신고센터 설치 및 주거권보장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의 전제

1) 동 조례 제11조에 의한 주거권침해신고센터 설치비용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준용하여 비용 산출

2) 동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주거권보장위원회 수당 지급은 전체 위원(15인)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적용

3) 주거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연 12회로 가정

4) 물가상승률 미반영

5)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15~2019년)

6) 방법: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비용 산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총 비용≒ 35,800만원

(단위 : 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입	수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출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소계(b)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 총 비용(b-a)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2) 세부 비용추계 내역

○ 주거권침해신고센터 보증금 및 임대료, 운영비

- 보증금: 2,000만원

- 월 임대료: 175만원 × 12개월= 연 2,100만원

- 운영비: 연 3,220만원 (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포함)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증금 및 임대료, 운영비 준용

<표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내역

(단위: 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증금	임대료(1년)	운영비(1년)
2,000	2,100	3,220

출처: 서울시 제출 자료, 2015. 6.

○ 주거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

- 연 12회(매월 1회) × 15만원(2시간 이상 참석 시) × 8명 = 1,440만원

※ 서울시 심의·자문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준용: 2시간 이상 시 15만원

○ 소요예산 추계: 3억 5,800만원(2015~2019년까지)

<표2>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

(단위: 만원)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총 비용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 2015년도분에는 ‘주거권침해신고센터’ 임대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

4. 작성자: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황훈 사업평가팀장 (전화 3705-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