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유 동 균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월 일
			발 의 자 :	유동균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도시개발사업 등을 활용한 택지공급 외에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골자 공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균의원 발의)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입의 감소(비용 발생)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경감 대상 대부료

나. 전제

- 본 개정안과 동시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부료 인하)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

- 주택건축국에서 제공한 사회주택 공급 계획 추정치를 참고함

- 대부료율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정가격은 서울시의 2017년 예산 편성 근거 즉 1필지(330㎡ 기준) 당 평균 매입단가인 16억 원을 적용함

- 대부여부와 대부료 인하는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모두 이행을 전제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함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제공한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년간 400억 원의 비용 발생(연평균 80억 원 비용 발생)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대부료 수입	△1,536	△4,096	△7,616	△11,456	△15,296	△40,000
	소계(a)	△1,536	△4,096	△7,616	△11,456	△15,296	△40,00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1,536	4,096	7,616	11,456	15,296	4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대부료 수입의 감소

2. 세부추계내역

○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계획

※ 공급실적(필지 수) 추정은 주택건축국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함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실적 (목표)	4필지 60호	5필지 75호	30필지 450호	50필지 750호	60필지 1,000호	60필지 1,000호	60필지 1,000호
대부요율	감정평가금액의 5%	감정평가금액의 5%	감정평가금액의 1%	감정평가금액의 1%	감정평가금액의 1%	감정평가금액의 1%	감정평가금액의 1%
1필지 (330㎡기준) 매입단가	12억	16억	16억	16억	16억	16억	16억
소요예산	50억	85억	160억	320억	480억	480억	480억

- 2018년의 경우 30필지 공급분 중 10필지를 신규 매입하고 나머지 20필지는 기존 시유지 또는 구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함

- 또 2019년은 신규매입 20필지, 2020년～2022년은 신규매입 30필지임

○ 대부료 수입 감소분 산정

- 당해 연도 공급 필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공급될 수 있어 2분의1만큼만 대부료 산정 대상에 포함(반년분만 부과)

- 2018년 : 1,536,000천원=24필지×1,600,000천 원×(50/1,000–10/1,000)

∙ 필지수=4필지(2016)+5필지(2017)+30필지(2018)×1/2

=24필지

- 2019년 : 4,096,000천원=64필지×1,600,000천 원×(50/1,000–10/1,000)

∙ 필지수=4필지(2016)+5필지(2017)+30필지(2018)+50필지(2019)×1/2

=64필지

- 2020년 : 7,616,000천원=119필지×1,600,000천 원×(50/1,000–10/1,000)

∙ 필지수=4필지(2016)+5필지(2017)+30필지(2018)+50필지(2019)+60필지(2020)×1/2

=119필지

- 2021년 : 11,456,000천원=179필지×1,600,000천 원×(50/1,000–10/1,000)

∙ 필지수=4필지(2016)+5필지(2017)+30필지(2018)+50필지(2019)+60필지(2020)+60필지(2021)×1/2

=179필지

- 2022년 : 15,296,000천원=239필지×1,600,000천 원×(50/1,000–10/1,000)

∙ 필지수=4필지(2016)+5필지(2017)+30필지(2018)+50필지(2019)+60필지(2020)+60필지(2021)+60필지(2022)×1/2

=239필지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