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규칙 제3406호, 2014.12.30., 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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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거나 기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각각의 정책·사업 및 업무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340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ㆍ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ㆍ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