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7회)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제출년월일	2013. 6. 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외에 에너지․자원      절약제품을 서울시 녹색제품으로 판단․설정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추가(안 제8조제2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변경(안 제8조제3호)

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1~5등급)을 1등급제품으로 변경(안 제8조제4호)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추가(안 제8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18조․제22조, 환경부 녹색              제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조문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안)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개선권고 】 개정관련 제품 시장의 점진적 안정을 위해 해당조항(제8조제3호,4호)의 시행시기에 대한 적정기간 유예규정을 부칙에 신설	【 반영 】 행정집행의 신뢰성 부여, 조례의 안정성,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부칙에 유예기간(6개월) 신설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4.4 ~ 4.24.)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1. (현행과 같음) 2. ---------------------------- ------ 제2조제7호 및 제8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권고사항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김재율(2133-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