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7. 6. (제11회)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 연 식
제출년월일	2022. 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0조)

마. 기후위기 적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7조)

사. 기존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폐지(안 부칙)

4. 검토의견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성·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 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13.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4.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5.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서울특별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5.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 시장은 제8조제2항제2호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후환경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 활동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적절하게 정비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 공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 보급에 힘써야 한다.

제19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산림을 훼손할 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0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 시장**********************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제2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 지원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때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3.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4.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6.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7.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조정 지원
8. 그 밖에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