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정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분야에서 서울연구원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재정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 울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출연의 필요성

대 상 기 관	출연의 필요성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의 출연을 통하여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고 전문적·효율적인 지방공사·공단 정책연구 및 경영평가 실시
서울연구원	-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법정 출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야 함(법정 출연금)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 제고

대 상 기 관	주 요 사 업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서울연구원	- 서울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 - 서울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다. 주요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팀 유효준 (☎ 2133-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