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5. (제247회)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함(안 제2조)

나.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토록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 보존 및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안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및 명예의 전당 등 기부자 예우 범위·방법 등 심의(안 제6~10조)

※ 수정 가결안 주요내용(시의회 수정)

최초 발의(안)	수정 가결(안)
제2조(적용범위)「문화예술진흥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제5조(기부자 예우) 2. 특정 상징물에 각인 제6조(명예의 전당 등의 설치) < 신설 >	제2조(적용범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까지의 각 법률에---- 제5조(기부자 예우) 2. < 삭 제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2014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 정책과 부합되고,

나. 중앙정부에서도 기부자 예우방안을 포함한「기부금품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의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4년 회계 연도부터 계상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➁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➂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 시의원 2명 이내 ,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