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5. (제29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보건소장 이희영
			제출년월일			2020. 9.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2조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복제 규정을 근무환경 여건에 맞도록 개정함으로 단정하고 깨끗한 보건소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 완화(안 제2조 별표 1 삭제)

나. 시대 여건에 맞는 복제를 규정함(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삭제)

다. 사용 용어 정비 및 춘추복 착용(제4조제1항, 2항) 삭제(안 제4조)

라. 사용 용어 정비 및 연간 지급기준 간소화, 별표4를 별표로 수정(안 제6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20. 8. 26. ~ 2020. 9. 15.)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2020-7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를

“간호사에게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을 “ (착용구분 및 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제6조 중 “간호사에 대한 제복”을 “간호사복”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하되”로 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제   복지급기준”을 “간호사복 연간 지급기준”으로 하고,“별표 4”를“별표”로   하며, 같은 표(종전의 별표 4)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적용대상) --------------------------------------- ------ 적용한다.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 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 3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별표로 하되--------------------------------------------------.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적    용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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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련)

구 분	적 용 대 상	비 고
내근간호사복 외근간호사복	방문간호업무 수행자 외 모든 간호사 방문간호업무 수행 간호사

<삭  제>

[별표 2]

내 근 간 호 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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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구 분			제 복 내 용
하복원피스		색상	· 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
		제식	· 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상의부분 중앙은 단추 4개로 여미고 단추를 중심으로 좌우상하기장에 굵은 선의 바이야스를 박는다. 상의 바이어스는 양쪽에 3줄의 바이어스를 박고 왼쪽흉부에 겉주머니를 달고 허리띠를 매며 소매 는 반팔접어 쎄미형으로 양쪽에 겉주머니를 단다.
동복원피스		색상	ㆍ진곤색 라시지
		제식	· 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상의부분 중앙은 단추 4개로 여미고 단추를 중심으로 좌우상하 기장에 굵은선의 바이어스를 박는다. 상의 바이어스 양쪽에 3줄의 바이어스를 박고 왼쪽 흉부에 겉주머니를 달고 허리띠를 매며 소매는 카 우스로 여민다. 스커트부분은 쎄미형으로 양쪽에 겉주머니를 단다.
근무화		색상	· 흰색가죽
		제식	· 단화식구두
동복	브ㄹ 라 웃 스	색상	· 하복과 같다
		제식	· 하복과 같은 제식(긴 소매)
	상의	색상	· 곤색
		제식	· 완전 정장 차림의 마이카로 한다. · 앞면 단추는 2개를 단다. · 앞면 좌측 중앙에 형식적 주머니에 곤색으로 시마크 (직경 1.7cm)를 부착한다. · 하단 양편에 주머니를 단다.
	조끼	색상	· 곤색
		제식	· 앞부분은 V자형으로 파고 중앙에 2개의 단추를 단다. · 앞면 좌측 중앙에 형식 주머니에 곤색으로 시마크 부착
	스커트	색상	· 곤색
		제식	· 하복 스커트와 같은 제식
	바지	색상	· 곤색
		제식	· 일반적인 긴바지로 한다. · 앞뒤 허리부분에 다아트를 준다. · 여임은 앞 지퍼이며 훅으로 잠근다. ※다만, 바지는 스커트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구 분			제 복 내 용
기타	근무화	색상	· 검정색
		제식	· 단화식 구두
		색상	· 초코렛색(가죽, 레자)
		제식	·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긴끈과 손잡이를 부착한다. · 가로 30cm, 세로 13cm, 높이 20cm 금색으로 시마크 (직경 2.2cm)를 중앙 외측에 부착한다.

<삭  제>

[별표 3]

외 근 간 호 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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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구 분			제 복 내 용
하복	브라 우스	색상	· 흰색 바탕에 곤색 줄무늬
		제식	· 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흰색으로 한다. · 앞면과 뒷면은 각각 다트로 허리선을 넣는다. · 앞면 좌측 중앙에 형식적 주머니에 곤색으로 시마크(직경 1.7㎝)를 부착한다. ㆍ앞면 도련선 중앙에 삼각으로 파준다. ㆍ앞중앙에 6개의 단추를 단다.
	스 커 트	색상	ㆍ곤색
		제식	· V라인형으로 앞면 하단에 양쪽으로 맞주름을 넣는다. · 뒷면 상단에 양쪽으로 다트를 주며, 중앙에 지퍼를 단다.

<삭  제>

[별표 4]

제 복 지 급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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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련)

복 종	제 복 형 태	제 복 내 용		수 량	비 고
		구분	품 명
내근간호사복	근무복	하복	원 피 스(반팔)	1 벌
		동복	원 피 스(긴팔)	1 벌
		기타	근 무 화	1 족
외근간호사복	근무복	하복	브 라 우 스(반팔)	상의2벌
			스 커 트	하의1벌
		동복	정 장 식 숙 녀 복 브 라 우 스(긴팔) 조 끼 스 커 트 바 지	상의1벌 상의2벌 상의1벌 하의1벌 하의1벌	단,스커트 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기타	근 무 화	1 족
			방 문 가 방	1 개	비 품

[별표]

간호사복 연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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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련)

복종	형태	내용	수량	비고
내·외근 간호사복	근무복	하 복	1벌
		동 복	1벌
		근 무 화	1족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건강관리과장 김명미(02-450-1955)

붙임 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호사복 연간 지급기준

(제6조 관련)

복종	형태	내용	수량	비고
내·외근 간호사복	근무복	하 복	1벌
		동 복	1벌
		근 무 화	1족

붙임 2	관계법령

법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법규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 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과장 【건강관리과】				담당팀장 【가족건강팀】				담당자
성명	김명미	연락처	450-1955	성명	이미숙	연락처	450-1956	성명	유미선	연락처	45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