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 마련

○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6조의3제1항)

○ 매년 1회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을

자가진단 후, 이해충돌심사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체계 강화

○ 이해충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상담관’제 도입(제2조제4호의2, 제2조제6호의3)

- 이해충돌상담관은 이해충돌 상담, 회피신청 처리,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등을 담당하고,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이해충돌 관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제16조의2)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 시 제척, 회피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고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 및 회피신청하여 처리토록 함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 제도 개선(별표, 제18조제3항)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킴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준

초과 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함

□  기  타

○ 경조금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별도 조항으로 규정(제19조제2항)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규정 구체화(제9조제2항)

○ 부정행위 신고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추가(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