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일
			발 의 자 :	김기대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로 인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인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현행 전월세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에서는 수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주택 전월세 가격상승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보증금의 일정금액 이하(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액(최대 한도) 상향조정(안 제9조 제2항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최대 4,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생략)	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최대 4,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