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함에 있어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를 할 경우 역사, 문화 등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가경력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② 건축주가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모에 의해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를 대행할 경우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를 하여야 한다.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밖에 공모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