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시행 2014.11.6.] [서울특별시규칙 제3401호, 2014.1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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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02-2133-3303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0.09.30, 2012.5.31, 2014.11.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다만,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이고,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라. 삭제 <2012.5.31>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3401호, 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