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7 - 78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정 내 불합리한 별표 및 별지서식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별표·별지서식 정비 대상 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등 2개)  일부개정규정안 및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구 규정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별표 및 별지서식을 일제 정비하여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되었음에도 미반영된 서식 정비

○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서식 개정

○ 행정전산화에 따라 사문화 또는 삭제되었거나 실제 운영실태와 맞지 않는 서식 현행화

○ 그 밖에 행정업무 간소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02-3423～5482, FAX : 02-3423-8881, E-mail : hsowin82@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