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729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계획

2014.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계획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공익 행사에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요청시 승인 대상요건․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승인코자 함.

※ 의장직무대리방침 제13호(2014.1.22.)

□ 승인 개요

○ 대상행사

- 서울시 관련 업무 또는 시책방향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행사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의 행사

-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사 등

※ 승인 제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참가비 부담이 있는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승인시 검토할 사항

- 후원승인 요청행사의 행사취지·목적, 규모, 영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익성․후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

- 행사의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행사개최 단체의 내실성 검토

-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히 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 검토

- 우리시의회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전회 행사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검토

※ 최초 후원 승인 요청시 전회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승인절차

○ 승인절차 흐름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후원승인여부 검토 ・승인여부 회신 ・관련서류 관리
① 승 인 신 청	② 승 인 여 부 회 신	③ 행 사 결 과 보 고
행사주최자 (사회단체)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신청 ・행사종료후 결과보고

○ 신청기한 : 행사개시일 15일전까지

○ 신청서류

1. 의장 상장수여 승인요청 공문 (별첨서식 1호)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상장 문안

6. 기타 필요한 서류

○ 행사결과 보고 :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별첨서식 2호)

※ 행사내용 변경시 사전에 변경내용 및 사유 보고

□ 행정사항

○ 후원승인요청 공문 의정담당관에 제출 : 행사개시일 15일전까지

○ 행사결과 의정담당관에 통보 : 행사종료 후 15일이내

○ 후원기관명칭 사용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시는 승인 즉각 철회 및 향후 후원승인 제외

○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향후 후원승인 제외

별   첨 : 1.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서식

2. 행사결과 보고서 서식

【별첨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주 최 기 관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번호	-
	연 락 처	전 화
		팩 스
		E-mail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요청(신청)내용
후 원 예 정 기 관 명
행 사 일 시
행 사 장 소
참석대상				참석인원 (추정)			명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제출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2. 기관의 현황(조직, 사업 등) 1부. 3.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상장문안 1부.

【별첨 제2호서식】

행사 결과 보고서

1. 승인 사항

① 행 사 명
② 주 최
③ 일 시
④ 장 소
⑤ 참 가 자
⑥ 대회운영 실적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행사운영비 수입지출내역(자체예산, 보조금, 협찬금 등)
⑦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심사절차(예선, 본선) -심사기준(예선, 본선)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2. 수상자 인적 사항

상장번호	이름	직위(업)	소속	주민등록번호	비고

3. 행사운영에 대한 의견

◦ 행사의 효과 및 필요성

◦ 대회운영의 적정성

◦ 수상자선정 및 시상의 공정성

4. 승인 사항 변경 여부 및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