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실행계획(안)

2016. 12.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서론		1
Ⅱ.		그 간 열린정부 추진 노력과 성과		2
Ⅲ.		실행계획 수립 과정		6
Ⅳ.		이행과제		8
	○ 이행과제 개요			8
	○ 이행과제			9
	①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9
	②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11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생활 지도(Urban-Life Map)		13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공개		15
	[붙임] 주요 용어 설명		17

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실행계획 2016

Ⅰ		서 론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통치, 한국전쟁, 남북분단 같은 불행한 근현대사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폐허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5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압축 성장을 했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이 시기에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실제로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올라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적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으며, 전체인구의 20%(천만 명)가 모여살고 한국 GDP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단 IT 환경, 우수한 도시 인프라, 견고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 소통, 공유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적, 문화적, 정책적, 경제적 요인으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Top-down식의 정부주도의 정책을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노력은 본격화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철학을 가지고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시민참여와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고 구현하는 ‘선순환 시민참여 플랫폼’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 철학을 실행하는 데 IT기술은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90%가 넘는 스마트기기 보유와 SNS 등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시민들은 제한된 정보접근성에 대한 개선과 더 많은 시민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열린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확대, 청렴성 제고 등 OGP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고 있다.

서울시는 OGP 실행계획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국제적인 기준의 평가와 개선권고를 받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열린정부로 나아감으로써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열린정부 추진 노력과 성과

서울시는 OGP 가입 이전에도 시정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정보 대상이 다양화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 열린 정부를 위한 법제화 노력 >

먼저, 서울시는 공유와 개방,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2013. 8월에는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시행하여 법제화하였다.

아울러, 2016. 3월에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 구축 및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2014.10월에는 돈의 규모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았다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시민 시정참여 확대 >

서울시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엠보팅, 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같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세계 어느 도시보다 활발히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전화, SNS,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하루 2만5천건에 달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연간 900만건에 달하는 시민의견을 통합시스템(응답소)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시민이 필요로하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의 우수한 ICT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시민참여채널, 그리고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높이 평가받아서 서울시는 2003년이후 7회 연속 세계최고의 전자정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 열린 정부를 위한 첨단 IT기술의 접목 확대 >

서울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은 ‘정보공개’라는 생각 하에 법제화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있으며, 첨단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이라는 정보공개플랫폼을 통해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 및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13.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부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결재공문서, 재정정보, 통계정보, 회의정보 등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16.10월 현재 서울시와 17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전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1,080만 건의 행정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소통광장은 이제 ‘서울시 투명행정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셋 4,500개를 엑셀, 차트, API, 그래프 형태로 개방하여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이 개발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들면,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버스/지하철 실시간 도착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기 오염정보, 주차장정보, 서울관광 정보 등 다양한 앱과 시각화 콘텐츠가 개발되어 도시문제 해결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 안전, 복지 등 490개의 행정시스템을 통해 도시운영을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시민과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들면, 2013년 서울시는 통신사와 협력하여 30억건의 통화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노선을 마련한 바 있으며, 1,400억건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7월, 서울시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용가능한 빅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캠퍼스’를 오픈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관·산·학계가 협력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

< 시사점 및 방향성 >

그간 열린정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민의 정책 참여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도 힘을 쏟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서울의 도시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로 나아갈 때이다. 이번 서울시의 OGP 실행계획의 추진방향도 정보공개의 질적 향상과 플랫폼 정부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더욱 더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OGP 70개 국가와 15개 지방정부와 열린정부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보완해 나감으로써 인류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OGP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서울시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의 참여는 많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OGP 도시정부 시범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타 국가 및 도시의 시민 참여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		실행계획 수립 과정

< 서울시 가입 >

서울시장은 OGP가 지향하는 가치가 ‘시민중심의 혁신, 협치, 소통’이라는 시정기조와 일치함에 따라, OGP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 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더욱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OGP에 가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OGP 실행계획 수립이행 기본계획 마련 >

2016.4월 서울시의 OGP 가입 이후 OGP에서 추진하는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OGP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서울시의 OGP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행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 서울시 OGP 홈페이지(ogp.seoul.go.kr )를 통하여 추진 단계별로 공개범위 확대

□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성·운영

□ 市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울형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의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멘토역할 수행

< 실행계획 수립현황 온라인 공개 및 안건 선정 >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OGP 실행계획 수립이행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16. 8.25부터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를 별도 개설하고 OGP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회의록 등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OGP 실행계획에 포함될 안건을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서울시 각 부서 및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모았으며, ’16. 9.5까지 안건을 모은 결과, 총 8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다.

’16. 9.21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참석자 대상으로 안건 심사한 결과, 참석자 투표를 통해 최종 4건의 안건을 선정하게 되었다. 최종 선정된 안건은 ①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②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③ 도시 생활 지도,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등 총 4건이었다.

< 협의체 구성·운영 및 최종 실행계획 마련 >

서울시는 선정된 안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설명회 참석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자발적 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협의체는 서울시 정보기획관(서울시 최고정보기술책임자(CIO))을 중심으로 실무담당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총 19명을 구성하였으며,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 이행 과정에서 위원은 상황에 맞게 추가·변경 구성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제1차 협의체 회의는 오프라인 집합회의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선정된 안건에 대한 서울시 관계부서의 입장을 듣고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안건별 소그룹을 구성(안건별 2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2명 내외)하게 되었다.

이후, 소그룹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온-오프라인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최종 서울시 OGP 실행계획 초안이 마련되었다. 실행계획 초안에 대하여 서울시 OGP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 점검하고, 서울시 관련부서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최종 서울시 OGP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OGP 실행계획 작성 논의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은 OGP의 기조를 서울시 행정 전반에 확산하고,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할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기로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 OGP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될 것이며, 시민의견 반영 여부를 시민들과 협의체와 공유하며 서울시 OGP 실행계획 이행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Ⅳ		이행과제

< 이행과제 개요 >

○ 서울시의 OGP 실행계획의 이행과제는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참여 확대 및 서울형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 서울의 문제를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현한다.

②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생활 지도(Urban-Life Map)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 서울시와 소속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정보 공개를 체계화하여 시민이 손쉽게 회의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 이행과제 주요 내용 >

【이행과제 ①】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 개 요

-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서울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를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사회혁신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전문가 등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 핵심목적

- 시민과 함께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시민사회와 협치로 발굴한 과제를 분석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용가능한 빅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오픈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서울시 마포구 S-PLEX 내 ‘제1 빅데이터캠퍼스’ 오픈 (’16. 7)

* 서울시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제2 빅데이터캠퍼스’ 오픈 예정(’16.12월 예정)

*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시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누구나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공간

- 정보 독점에 의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시민단체, 연구소, 개인 등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 사회현상 이면의 내재된 복합적 원인 규명과 유연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

1.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과제 담당자		통계데이터담당관 조용창 주무관 (Tel.02-2133-4293, e-mail. yccho@seoul.go.kr)
관련자	정부	서울시 전 부서
	시민사회, 민간부분	진보네트워크센터, 녹색교통운동, 닷페이스, 코드나무, BOAZ
현황과 문제점		○ 시민단체, 대학, 개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 필요 ○ 사회현상 이면에 내재된 복합적인 도시문제의 원인 규명과 유연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을 활용 요구와 필요성 대두
주요 목적		○ 시민사회와 협치로 도시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이행과제 설명		○ 시민사회와 데이터 정책 및 보호체계에 대해 합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관소를 구축 ○ 시민사회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해결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수집·공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분석 ○ 공동분석한 결과를 서울시 해당 부서에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시정 참여 활성화
OGP 가치 연관성		□[ ] 투명성 □[ ] 책임성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시민사회와 데이터 정책 및 보호체계에 대해 합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할 도시문제 의제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발굴 및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 노력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공유·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구축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도시문제 의제 공동발굴 및 데이터 정책 합의 -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분석할 도시문제 의제 발굴 - 데이터 보호체계 및 데이터 정책 합의 - 합의된 정책에 맞추어 데이터 수집·공유·분석시스템 구축			신규	2017.1 (2017.1) (2017.2) (2017.3)	2017.9 (2017.6) (2017.7) (2017.9)
2. 도시문제 해결과제 공동분석 및 분석결과 공유 확산 - 시민사회단체와 의제 공동 분석 수행 - 분석결과 정책반영 노력 및 시민 공유 확산			신규	2017.3 (2017.3) (2017.6)	2017.12 (2017.12) (2017.12)

【이행과제 ②】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 개 요

-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 핵심목적

-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시정데이터를 통합 및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관점으로 선별된 주요 시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부서에 공유하여 시책추진의 책임성을 향상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시정 핵심지표, 주요투자사업 등 정책 및 사업의 진행사항 정보가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시정 정보는 주로 단순한 수치,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 또한,	현재의 시민참여는 주로 시민의 민원응대 및 제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시행되는 정책들이나 공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 참여는 제한적이므로, 시민의 구체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정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과제 담당자		통계데이터담당관 조용현 주무관 (Tel.02-2133-4274, e-mail.schpeltor@seoul.go.kr)
관련자	정부	서울시 전 부서
	시민사회, 민간부분	사단법인 오픈넷, 인디랩, 사단법인 코드
현황과 문제점		○ 시책 핵심지표, 주요투자사업 등 정책 및 사업의 진행사항 정보가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어려움 ○ 시정 정보는 주로 단순한 수치,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시민들은 이해하기 곤란 ○ 현재의 시민참여는 주로 시민의 민원응대 및 제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시행되는 정책들이나 공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 참여는 제한적이므로, 시민의 구체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정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
주요 목적		○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시정데이터를 통합 및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관점으로 선별된 주요 시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부서에 공유하여 시책추진의 책임성을 향상
이행과제 설명		○ 개방할 데이터에 대한 시민사회 합의 및 소통방식 확정 - 주요정책의 지표를 중심으로 데이터셋, 항목, 업데이트 주기, 개방 여부 등을 시민과 함께 검토 및 합의하고 개방 추진을 위한 소통 방식 확정 ○ 데이터 시각화 유형 및 공개채널 합의 - 선정 된 데이터에 대해 차트, 지도, 수치,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화 유형을 정하고 공개형식 및 채널 구성 합의 ○ 개방대상 데이터의 시각화 개발 및 시민 공개 - 합의된 시각화 유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사회와 합의된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
OGP 가치 연관성		□[○] 투명성 □[○] 책임성 □[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시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조화 및 시각화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대시보드를 구현하여 시민에게 제공 ○ 시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시정 추진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시민 개방대상 합의 및 소통방식 확정			신규	2017.3	2017.4
2. 데이터 시각화 유형 및 공개채널 합의			신규	2017.5	2017.7
3. 데이터 시각화 개발 및 시민공개 - 이후 시민의견 수렴 및 의견전달 방안 확정			신규	2017.8	2017.12

【이행과제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생활 지도(Urban-Life Map)

○ 개 요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핵심목적

- 시민들이 크라우드소싱으로 지역의 안전과 생활편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 시민이 체험하고 우려하는 마을의 위험 지역을 담은 지도

□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먹거리, 놀거리, 이야깃거리 등)를 공유하는 나눔 지도

□ 이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지도 서비스 환경 마련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지금까지의 지도 제작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 서비스가 부족하다.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90여개 테마지도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제공

□ 시민이 직접 제작한 테마지도는 2개에 불과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도가 부족

- 시민들과 함께 지도를 만드는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과 기술적인 한계로 시민 스스로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지도 제작 시스템이 필요

□ 시민이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지역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담긴 지도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생활 지도(Urban-Life Map)
과제 담당자		공간정보담당관 이용익 주무관 (Tel.02-2133-2845, e-mail. leekey78@seoul.go.kr)
관련자	정부	서울시 전 부서
	시민사회, 민간부분	성북신나(썸맵), 이화여자대학교, 시빅테크그룹 팀 몬드리안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의 지도 제작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 서비스가 부족 ○ 시민들과 함께 지도를 만드는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과 기술적인 한계로 시민 스스로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하기가 곤란
주요 목적		○ 시민들이 크라우드소싱으로 지역의 안전과 생활편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 시민이 체험하고 우려하는 마을의 위험 지역을 담은 지도 -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먹거리, 놀거리, 이야깃거리 등)를 공유하는 나눔 지도 - 이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지도 서비스 환경 마련 필요
이행과제 설명		○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과 함께 지도로 만드는 가이드 마련 - 장소성 있는 행정정보를 발굴하거나 시민의 노하우를 지도로 만드는 과정 - 마을단위의 안전 지도제작에 참여하고 관할 자치구와 협업하는 과정 ○ 시민이 손쉽게 참여하기 위한 지도제작 시스템의 기획과 기능 개선 - 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수립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 안전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지도를 시민이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를 확산
OGP 가치 연관성		□[ ] 투명성 □[ ] 책임성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스스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생활에 유용한 지도를 제작 및 공유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지도제작 시스템을 구축·제공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시민참여 도시생활지도 구축 가이드 수립 - 교육자료 제작·배포(이용자 피드백) - 행정정보/마을정보 발굴 및 선정 절차 마련			진행 중	2016.11 (2016.11) (2017.1)	2017.4 (2017.2) (2017.4)
2. 지도제작 시스템 기능개선 - 기능개선 계획(안)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 - 시스템 기능개선			신규	2017.1 (2017.1) (2017.4)	2017.10 (2017.3) (2017.10)
3. 지도 제작과 활용 확산			신규	2017.4	2017.12

【이행과제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 개 요

- 서울시 소속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와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공개하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회의정보 공개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 핵심목적

-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회의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확장하여 시민의 알 권리 향상과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다.

-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켜 시민의 정책 참여와 역할을 증대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위원회 정보, 위원명단, 회의록, 관련 결재문서 등의 회의정보가 공개중이나 접근성·독립성이 부족한 메뉴배치, 검색 성능 부족 등으로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 정보소통광장의 ‘결재문서’의 하위메뉴로 배치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개중인 정보에 대한 검색옵션이 부족하여 원하는 회의정보를 한 번에 찾기 힘듦

- 비공개 회의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

- 회의안건 대부분이 의사결정 진행 중인 현안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부서와 위원의 회의정보 공개에 대한 심적 부담이 가중되어 소극적인 회의공개 입장이 다수이며 공개되지 못한 회의정보가 많다.

□ 위원회 업무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공개대상 회의정보의 비공개 처리 최소화 필요

- 위원회 회의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 중이나 부서마다 다른 공개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여 표준화된 회의정보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

4.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과제 담당자		정보공개정책과 문희민 주무관 (Tel.02-2133-5697, e-mail.heemin00@seoul.go.kr)
관련자	정부	서울시 전 부서
	시민사회, 민간부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회의정보 공개서비스는 시민이 사전지식 없이 이용하기 불편 ○ 위원회 운영부서마다 다른 공개기준 및 방법으로 공개됨
주요 목적		○ 서울시 산하 위원회 회의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확장하여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시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이행과제 설명		○ 서울시 정책결정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회의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 메뉴추가, 분류체계 개선, 회의목록 공개 등의 기능 개선을 수행 ○ 회의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담당자 실무교육, 홍보 등으로 위원회 담당부서의 회의공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착시켜 회의공개율 향상 ○ 이는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시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켜 정책 참여와 역할 증대까지 기대 가능함
OGP 가치 연관성		□[○] 투명성 □[○] 책임성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회의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접근, 개방성과 책무성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가치와 연관성이 있고 공개한 정보에 대한 공공책임성도 가짐 ○ 또한 공개된 회의정보를 통해 증대되는 시정에 대한 관심은 시민참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회의공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적용 확산			진행중	2016.10	2017.3
2. 회의공개 홈페이지 기능개선 - 설계 및 기능개선(안) 공개, 이용자 의견수렴 - 개선사항 식별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			신규	2017.1 (2017.1) (2017.8)	2017.10 (2017.7) (2017.10)
3. 위원회 회의공개 공직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신규	2017.4	2017.12

[붙임]

주요 용어 설명

연번	용어명	용 어 설 명
1	서울시 엠보팅 (mVoting)	모바일(Mobile)과 투표(Voting)의 합성어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시민의견을 빠르게 수렴하는 모바일투표 앱(App)이다. -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을 선정하는데 활용
2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앱	시민이 생활 속 불편한 사항을 스마트폰을 통해 서울시에 신고하는 모바일민원 앱(App)이다. - 보도블록 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협수막 등에 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에서는 해당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3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제안 창구이며,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정책반영 여부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검토하여 결정한다. - 사이트 주소 : http://oasis.seoul.go.kr
4	서울시 응답소(민원제안통합시스템)	서울시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며, 시민이 인터넷, 모바일, SNS, 전화로 신청한 모든 민원과 제안을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접수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후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 사이트 주소 : http://eungdapso.seoul.go.kr/
5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공문서, 재정정보, 회의정보 등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는 종합적인 정보공개 창구이며, 2012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16.11월말 현재 978만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사이트 주소 : http://opengov.seoul.go.kr/
6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열린 시정에 의해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및 소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검색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서비스 통합 창구이다. - 사이트 주소 : http://data.seoul.go.kr/
7	공간정보 플랫폼	행사나 시설물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사진 및 개요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웹 또는 모바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위치기반 정보시스템
8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서울시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누구나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S플렉스센터) - 사이트 주소 : https://bigdat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