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23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3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1. 2016년도 융자규모 : 20억원

○ 일반융자 및 특별융자

2.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종류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일반융자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특별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

○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8조 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융자 대상자에게 확약서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켜 조기상환 대상인 경우

즉시 회수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융자 조기상환 등의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지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업무(관련)과에 신청

○ 융자신청기간 : 자치구별 융자추천계획 금액 범위 안에서 수시신청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사업이행확약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 산 총 액

천원

대 상 업 종

업   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⑩ 실 소 요 금 액

⑪ 융자신청금액

⑫ 비율(⑪/⑩)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서울시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청 담 당 (직성명: )	본인 확인	(인)	사업자등록 확인	(인)	재대출, 중복여부 확인	(인)	기 타
	영업신고 확인	(인)	사업계획 적정 확인	(인)	현장 확인 (시설개선시)	(인)	(인)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관광식당)

〔별지 제3호서식〕

위 생 관 리 시 설 개 선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	영업장총면적	㎡( 평)
	계획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율(/)		비 고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청 장 귀하
증 빙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업 종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면 적 (㎡)	시설개선 주요내용	실소요 금 액	신 청 금 액
	합 계
	일 반 음식점	소 계
	휴 게 음식점	소 계
	식 품 제조업	소 계
	제과점	소 계
	위탁급식영업	소 계
	모 범 음식점	소 계
	기 타	소 계

※ 단, 모범음식점 운영사업내용은  “위생관리시설개선 주요내용”란에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	영업장 총면적		㎡( 평)
	계획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운영	(※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 고
			계	시설개선		운 영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 업 이 행  확 약 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받은 후 융자금은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2. 융자받은 후 본업소를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5. 대출당시 관할구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귀청에 사전 신고 및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6. 융자받은 육성자금(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등 도박행위, 경조사․여행비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7. 영업장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또는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8.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HP :                          )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완료 신고서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신청자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신청일 (구청)		대출일
융자및상환조건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위생관리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공 사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 공 일 자		20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완공예정일		20 년 월 일
시공업체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별지 제10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	“예시, 20 - 01 - 01호
영업신고번호	○○○구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모범음식점지정	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
융자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대 출 일	20 년 월 일	대출금액	원
상환기간(용도)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위생관리시설개선)
시설규모(면적)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	융자금	자부담	공사기간
원	원	원	～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시 사진(신청일 :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완료일 :            )

(업 소 전 경)

(개 선 완 료 시 설)

<신용보증재단 제출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1. 융자대상

업 체 명	△△식당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 ○ ○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2. 융자내용

확정기관	서울특별시(시자금)	추천금액	50백만원
융자종류	일반융자	대출예정은행	○○은행 △△지점
자금종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대출금리	연 2.0%	상환방법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위와 같이 융자가 추천되었음을 확인함.

20   .    .    .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  ○  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