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7. 06. 01.(목)
		이 보도자료는 2017.5.31.(수).11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대기관리과장	정미선	2133-3630 (*************)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2133-3632 (*************)
								담 당 자	박동순	2133-3633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정진영	2133-3634 (*************)
서울시, 소중한 시민의견 담아 만든「미세먼지 10대 대책」발표 - 5.27(토) 시민 3천명이 토론하고 시장이 약속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 ①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② 7월부터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③ ’18년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에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 운행제한 ④ 서울시 건축공사장부터 친환경 건설기계(5월) 및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9월) ⑤ 10월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통한 미세먼지 공동대응 - 2020년까지 국·시비예산 6,417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질 개선대책 실효성 확보 - 정부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협력, 서울이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역할 선도

□ 27일(토) 시민 3천 명이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서울시가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했다.

□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test bed)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 10대 대책은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6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6월)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④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 ⑨‘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

□ 시는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 오늘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올해부터 보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7월 보급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 내년부터는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은 영･유아 445천명, 어린이 533천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0천명, 임산부 71천명, 호흡기질환자 6,023천명, 심혈관질환자 1,529천명 등 9,921천명(’17년 기준)에 이른다.

< ②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신규 도입 >

□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며,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평균 90㎍/㎥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하며, 이는 일반인에 맞춘 기준이다.

<미세먼지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

구 분	목표단계	PM-10	PM-2.5	상대적 위험도	비고
일평균	잠정목표(1)	150	75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5% 높음
	잠정목표(2)	100	50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2.5% 높음	대기환경기준(환경부)
	잠정목표(3)	75	37.5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1.2% 높음
	권고기준	50	25	연평균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수준

※ 현재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기준 : 시간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 또,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예‧경보 알리미’ 서비스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ARS(전화) 신청을 도입,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들에게도 신속하게 대기질 정보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신규 도입 >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 해당 시 서울특별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업단축에 들어간다. 또,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단속 등도 강화한다.

○ 발령전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대기환경정보, 버스안내), 응답소 등으로도 표출하며,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다.

※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 단,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 현재는 강제 시행 근거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 2부제 시행효과 극대화 및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출근시간 : 첫차 ∼ 09시, 퇴근시간 : 18시 ∼ 21시

○ 서울시는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및 시민단체간 차량 2부제 참여협약을 7월 중 체결하고 차량2부제 동참과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인식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 ⑤ 친환경등급제/표시제 적용한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제한 >

□ 2018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전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사회적 효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선정(’17.12월), 단계별로 친환경하위등급 차종부터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파리, 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국제 자동차환경등급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차량의 등급 및 표시기준이 설정되면 차종별 객관적인 친환경 정도가 도출될 예정이다.

○ 시는 자동차 환경표시제가 도입되면 친환경차에는 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은 운행제한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참고 >
		※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출하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시설 사용 제한 대책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1,400여대에 대해 6월부터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가락시장 진입제한, 2018년부터는 수도권 운행제한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 시 발주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5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아울러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6월부터 의무화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의 경우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친환경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

□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약 77%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초미세먼지(PM-2.5)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서울연구원, 2016)

○ 대형 민간건설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변경고시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15.~)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08.~)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 친환경보일러 : (’15~’17년) 총 6,000대, 9억 → (’18~’20년) 총 18,750대, 30억

- 저녹스버너 : (’15~’17년) 총 1,428대, 106억 → (’18~’20년) 총   2,440대, 200억

< ⑧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

□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금년 20억원을 새로이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대기업,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공모과제 등 ‘벤처기술투자’와 주요대학·국립환경연구원·기업 등과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투자’로 진행된다. '18년까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공기 오염물질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주기를 5년→2.5년으로 단축을 추진해 배출량 변화 및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⑨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동북아 수도협력기구’설치 >

□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최상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9개 도시, 정부기관, 대학교 등의 참여로 작년 발족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에 국내 서해안 도시들과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의 참여를 확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고,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의 공동협력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서 서울-충남(시·군)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6월)하고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을 금년 7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 서울-충남(시·군)-환경단체-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추진,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 이번 대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으로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원 등이다.

□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분야’, ‘시민건강보호관리분야’, ‘대기오염배출관리분야’ 3개분야로 구분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붙임 1.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계획 1부.

2. 연차별 투자예산 및 사업물량 1부.

3. 대기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부.

4. 대기질 개선 기존대책(4.6일 발표 후) 추진상황 1부. 끝.

붙 임1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계획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규정 및 시민안전 강화 추진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구호품 보급(’17.6월)

⇨ (’17년) 보건용마스크 22억원(105만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 (’18년) 공기청정기   29억원(6,806개소)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행동매뉴얼 제작(’17.6월)

⇨ 6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케어서비스 마련(공약)

▸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따른 대정부 지원책 마련

정  부

□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안전 강화 추진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규정

○ 자연재난에 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안전 보호조치 마련･실행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행동매뉴얼 보급

○ 대    상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9,921천명(’17년 기준)

- 영･유아 445천명, 어린이 533천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0천명,
임산부 71천명, 호흡기질환자 6,023천명, 심혈관질환자 1,529천명

○ 주요내용

-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시 6대 민감군에 맞는 행동요령 및 공공 보호조치 규정

□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 보급

○ 대상/소요예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5만명 / 22억원(’17년)

어린이집	6,284개소 27만명	+	유치원	879개소 9만명	+	초등학교	601개소 44만명	+	장 애 인 복지시설	685개소 5만명	+	노 인 복지시설	4,964개소 20만명

※ 민감군 주의보 발령예상 횟수 : ’17년 기준 10회/년 예상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 대상/소요예산 : 어린이집 6,284개소, 아동복지시설 488개소 / 29억원(’18년)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시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전파체계 강화(’17.8월)

⇨ ‘예·경보 알리미’ ARS(전화)로 신청, 예·경보 동시다발식 신속정보 제공(30분→7분)

▸발령기준 : WHO 잠정목표기준 1단계인 75㎍/㎥ 이상

▸시행시기 : ’17. 6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일평균 WHO 잠정목표 2단계 → 3단계 수준으로 조정

⇨ 일평균 PM-10(100㎍/㎥→75㎍/㎥), PM-2.5(50㎍/㎥→35㎍/㎥)

정  부

□ 발령기준 및 행동요령(PM-2.5)

구 분		민감군 행동요령
민감군 주의보 (75㎍/㎥)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조정
주의보 (90㎍/㎥)		실외활동 제한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경보 (180㎍/㎥)		실외활동 금지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시간 평균농도가 2시간 지속될 경우 민감군 주의보, 주의보, 경보기준에 따라 발령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에 대한 전파체계 강화

○ ‘예･경보 알리미 ARS(전화)’ 신청 확대로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전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ARS’ 국내 최초 도입

※ 기존 전파체계도 병행하여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 및 노인복지관 등에 상황 전파

- 병원 및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신청 유도

※ 서울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협조로 민간병원까지 ‘예·경보 알리미’포스터 제작·배포

○ 예․경보 및 정보 전파체계 개선(자동경보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 순차적 전달 방식에서 동시다발식 신속 정보 제공(30분→7분, ’17.8월)

- 계층별, 단계별 전파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제공

3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법적으로 조기 의무화하여 실효성 확보

정  부

▸ 서울지역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시장이 비상저감조치 발령(’17.7월)

⇨ 공공주차장 전면폐쇄,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

□ 발령기준 및 요건 ※ 2017년 기준으로 연 7회 발령예상

○ 발령기준 : 서울지역 단독 발령요건 해당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장)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적용대상

구 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2017. 2. 15		2017. 7. 1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충족시		서울 충족시
적용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서울
발령권자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조치내용

구 분		경기·인천		서 울
행정·공공 기관		- 차량 2부제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 주차장 전면폐쇄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일반시민		- 차량2부제 자율참여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 대중교통요금 무료

※ 제외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 제외

□ 전파방법

○ 교통방송, SNS, 전광판(버스·지하철, 대기오염), 홈페이지,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180여만명) 전송 등 시민행동요령 메시지 일괄 전파

※ 긴급재난안전문자(CBS) 전송은 환경부·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진행

4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주차장 전면폐쇄(365개소)

▸ 차량2부제 시행에 따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17.7월)

▸ 경제‧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차량2부제 참여 확대(‘17.6월~)

서울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면제 비용 지원책 마련

정  부

□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06시~21시)

○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365개소

○ 내  용 : 공용 및 민간차량 주차장 출입제한, 공용차량 전면운행 금지

※ 출입차량 2부제 : 서울지역 정부 행정․공공기관(203개), 시민이용 체육·문화·의료 공공기관

□ 차량2부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 시행주체 : 서울시 단독 또는 수도권 운송기관 전체

○ 1일 소요비용 : 출·퇴근시간 무료운행시 35억 6천만원(서울시 단독)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예상 횟수 : ’17년 기준 7회/년(약 249억원)
출근시간 : 첫차∼09시, 퇴근시간 : 18시∼21시 /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 서울시-경제단체간 차량2부제 참여 캠페인 추진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경제단체,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 주요내용 : 차량2부제 동참,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인식교육 등

○ 차량2부제 참여기업 사례 발굴 및 시행초기 집중 홍보

- CEO 인터뷰 및 기획보도, 참여기업의 시보유 매체 활용 확산 등

- 아이스버킷 챌린저와 같은 ‘기업인→기업인’ 추천 릴레이(홍보 동영상 제작)

<시민단체> -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에코맘코리아, 여성환경연대, 녹색자전거봉사단

○ 6대 시민단체와 차량 2부제 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POP-UP 퍼포먼스 등)

○ 시민단체 및 회원 동참을 통한 시민 차량2부제 참여분위기 조성

5-1	한양도성 내(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한양도성 내 ‘친환경등급제’ 하위등급 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 친환경등급 상위등급 :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50%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 친환경등급 하위등급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진흥지역(’17.3.15 지정, 한양도성 내부 16.7㎢)

○ 법적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대상차량 : 전차종 대상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 운행제한

○ 선정방법

①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하여 차량등급기준 설정(’17.10월)

② 차량등급기준에 따라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사회적효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운행제한 대상차량 선정(’17.12월)

※ 파리시는 전기차 외 화석연료 차량은 연식에 따라 5단계 분류, 2020년까지 차량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량통행금지(스티커 부착 의무화)

□ 운행제한 위반차량 식별계획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주정차 단속인력 활용(’18년)

-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개소 설치 예정(’17.10)

-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PDA시스템에 운행제한 대상 차량 DB탑재 관리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17년) 및 구축·운영(’18년 상반기)

- 한양도성 내 경계 40개 지점(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설치

□ 위반차량 조치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48조)

5-2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친환경표시제’ 법제화로 친환경차량 구매촉진 및 공해차량 규제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친환경등급 하위차량(5등급) 운행제한 등에 활용

▸정부와 국제기준 ‘친환경등급제’ 도입 연계 추진(’17.5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참여

서울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운행차량 친환경표시제 의무화

정  부

□ 친환경차량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 환경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국제기준 친환경등급제 도입(’17. 5월)

- C40, 국제환경교통위원회(ICCT),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 친환경등급제 추진사항 정보공유

○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 절대평가로 친환경등급 객관화 촉구

- 현행 기준은 유종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취지 훼손

□ 공해차량의 실질적 운행감축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표시제 도입

○ 친환경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촉구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친환경표시제 의무화 시행 명문화

○ 친환경표시제 법제화 장기화시 市 자체 친환경표시제 추진

- 市 노선버스, 택시, 공공기관 차량 우선 시범운영 실시

- 시홈페이지 그래픽화하여 게시, 소유차량의 친환경등급을 확인 자료화 구축

□ 친환경등급차량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 인센티브 : 친환경등급제 적용 표지부착 차량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패널티 : 녹색교통진흥지역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

6-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민간건축공사장 건축허가시 친환경장비 사용권고(’17.6월~)

전체 건설공사장 전면 시행

서울시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17.5월~)

⇨ SH공사 “친환경 건설공사 선언“(’17.8월)

▸ 민간대형건축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단계적 의무화(’17.6월~)

정  부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근거규정 마련 등 사업추진 실효성 확보

⇨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권고 대상에 건설기계 추가

⇨ 노후지게차․굴삭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및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장(1,000㎡이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건설기계 5종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엔진교체 확대 시행

○ 저감장치부착(덤프트럭 등 3종) : 200대(’16년) → 800대(’17년) → 1,000대(’18년)

○ 엔진교체(굴삭기·지게차) : 400대(’16년) → 600대(’17년) → 600대(’18년)

□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시 발주공사 계약규모 및 건설기계별 단계적 의무화 도입

’17. 5월~		’17. 8월~		’18. 1월~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굴삭기, 지게차)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5종)		시 발주 전체 건설공사장 전면 시행

○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 민간대형건축물 등 친환경장비 사용 강화(’17년)

○ 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단계적 의무화

- 대규모 개발사업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조건 부여(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

현 재		’17년 9월		’18년 7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권고 ※ 40% 추정		친환경 건설기계 60% 이상 사용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민간건축공사장 “건축허가 안내문”에 친환경장비 사용토록 권고(’17년)

6-2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19만 4천대)

서울시

▸ 전국 노후경유차 서울시공공물류센터 주차장 시설사용 제한(’17.6월)

⇨ 주차장 시설사용제한으로 저공해화 유도 후 민간영역으로 단계적 확대

정  부

▸ 수도권외 지역 등록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 지원

▸ 수도권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근거 마련

⇨ 수도권 180일 이상 운행차량 → 60일 이상(「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 지속 추진

○ 시행시기 : ’17. 1월부터 → ’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19만4천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9만4천대		3만4천대		8만3천대		7만7천대
2.5톤이상	조기폐차(7만2천대)		1만5천대		2만9천대		2만8천대
	DPF부착 (1만2천대)		3천대		5천대		4천대
2.5톤미만	조기폐차(11만대)		1만6천대		4만9천대		4만5천대

※ 2.5톤 미만 전 차량 및 2.5톤 이상 중 ’01년 이전 노후차량 및 장치미개발 차량 조기폐차

○ 소요예산 : 3,615억(조기폐차 2,914억,  DPF 부착 701억)

□ 친환경차량 전환유도를 위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 추진대상 : 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강서시장) 출하차량 1,400여대

○ 추진방법 : 주차장 시설의 사용 및 진입 제한, 저공해화 유도

○ 추진일정

’17.6월	⇨	’17.9월	⇨	’18년
주차요금 면제혜택 폐지		시설 진입제한		수도권 운행제한

7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 대형 민간건축물 친환경 저녹스버너 의무화(9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

▸ 친환경 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 시청사 및 산하기관, SH공사 시공주택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서울시

▸ 건축물 허가(신고)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정  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일러기준을 ‘에너지 고효율 및 배출가스 친환경’으로 개선

□ 서울시 공공부문 난방설비 분야의 친환경 선언 및 시행

○ 시청사 및 산하기관, SH공사 시공주택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대형건축물 친환경 보일러·저녹스버너 의무화

- 대 상 :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

현 재		’17년 9월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사용 권고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의무화 시행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고시」

□ 주택 친환경 보일러 및 사업장 저녹스버너 지원예산 대폭 확대

○ 친환경보일러 : (’15~’17년) 총 6,000대, 9억 → (’18~’20년) 총 18,750대, 30억

○ 저녹스버너 : (’15~’17년) 총 1,428대, 106억 → (’18~’20년) 총   2,440대, 200억

□ 일정규모 이상 신규주택 및 건축물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부 건의(「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개정)

○ 건축물 허가(신고)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일러기준을 ‘에너지 고효율 및 배출가스 친환경’으로 개선

8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서울시

▸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연구개발 지원

확대(’17년 20억원 → ’18년 50억원)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9년까지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확대

○ 과제선정 : 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개발, 대응체계 마련 분야 등

- 미세먼지 농도‧성분 예보기술, 저감기술 등 개발 후 시범적용‧상용화 지원

○ 수행방식

- 주요 대학․국립환경연구원․기업 등과의 협업과제

- 대기업,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공모과제

○ 소요예산 : 20억원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예산 40억원 중 일부 활용)

□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서울디지털재단, '17 ~ '18)

○ 사업방식 : 市 - 서울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공동협력)

○ 주요내용 : 공기 오염물질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교통흐름 추정 및 미세먼지 방출량 추정

□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

○ 연구주기 단축(5년주기 → 2.5년 주기)

- 배출량 변화 및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 보완·시행

○ 연구조직 강화 및 연구 방법론 확립

-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로 구성된 상시 연구조직 구성

○ 정교한 원인분석을 위한 서해벨트 등 수도권 네트워크 강화

-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벨트 대기질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공동 연구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경기․인천 발전연구원 협업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 동북아 4개국(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간 대기질 개선 논의(’17.10월)

⇨ OECD 포용적 성장회의와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 개최(’17.10.19~10.20)

⇨ 대기질 개선협력을 의제로 설정하고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서울시

▸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외교 추진

⇨ 동아시아 맑은공기도시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원확대 및 공동연구

□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 간 대기질 개선 논의 및 공식제안

- OECD 포용적 성장회의와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17.10.19.~10.20.)에 3개 도시 시장 초청, 4개 도시 시장 간 대기질 개선 논의

-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설립 공식 제안(서울  →  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 기존 도시외교 채널 및 외교부 협조를 통한 사전협의 진행중

□ 동북아수도 협력기구 사무국 설치 및 공동사업 추진(’18년)

○ 사무국 구성 :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명 등 12명 내외(서울글로벌센터)

○ 대기질 공동과제 : 대기오염 공동기준 설정,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및 공동 추진과제 설정,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동사업 추진 등

□ 동아시아 맑은공기도시협의체 활성화

○ 도시-정부기관-대학교-기업참여 협의체 발족(’16년, 9개 도시 및 5개 기관)

○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및 해법 연구･제공

- 대기오염 정보, 성과측정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공동대응방안 연구(’17년)

○ 국내 서해안 도시(인천, 수원, 당진 등) 및 중국 동해안 도시(칭다오, 심양 등)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 정례화

서울시

▸ 대기질 관리 및 협력의 범위를 ‘전국’ 으로 넓히고 환경자치권 확보

▸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등 서울–충남지역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3개 지자체 정책협의회 협력 강화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법제화 등 정책협의 강화(분기 1회 → 월 2회)

○ 법령개정 및 재정협의 필요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

○ 3개 시․도 공동세미나 정례화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 연구

□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공동협력

○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활용하여 ‘환경분권’ 제도화 추진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에 당진, 평택, 수원 등 국내도시 참여 확대

○ ‘대기질개선 시장협약’ 참여 유도 및 대기오염배출량 감축이행 확산 협력

□ 서울-충남지역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구축

○ 서울-충남(시․군)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17.6월)

- 대기질 협력을 위한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 체결(’17.7월)

○ 서울–충남(시․군)-환경단체–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17.7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추진,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등

붙 임2		연차별 투자예산 및 사업물량

① 투자예산 : 약 641,7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45,956)	(×45,620)	(×92,700)	(×89,743)	(×17,893)
			641,789	104,867	250,642	214,524	71,756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건강취약계층별 맞춤형 행동 매뉴얼 제작		220	40	60	60	60
	건강취약계층 안전구호물품		22,003	2,221	6,594	6,594	6,594
	마스크	소 계	13,133	2,213	3,640	3,640	3,640
		유 치 원	197	197			0
		초등학교	924	924			0
		어린이집	6,237	567	1,890	1,890	1,890
		노인복지시설	4,620	420	1,400	1,400	1,400
		장애인복지시설	1,155	105	350	350	350
	공 기 청정기	소 계	8,870	8	2,954	2,954	2,954
		어린이집	7,800	-	2,600	2,600	2,600
		아동복지시설	1,070	8	354	354	354
서울형 대기오염 예경보제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650	50	150	200	250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		1,500	0	500	500	500
교 통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85,440	10,680	24,920	24,920	24,920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기업참여 촉진		80	20	20	20	20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도입		2,940	0	98	980	1,862
	한양도성 내 친환경 하위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30,200	200	30,000	0	0
	노휴경유차 저공해사업 확대		(×80,750)	(×32,200)	(×76,700)	(×71,850)	(×0)
			361,500	64,400	153,400	143,700	0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46,500)	(×10,500)	(×12,000)	(×12,000)	(×12,000)
			93,000	21,000	24,000	24,000	24,000
난방발전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1,780)	(×280)	(×500)	(×500)	(×500)
			3,560	560	1,000	1,000	1,000
	저녹스버너 확대보급		(×16,926)	(×2,640)	(×3,500)	(×5,393)	(×5,393)
			23,696	3,696	4,900	7,550	7,550
4차산업 R&D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R&D		17,000	2,000	5,000	5,000	5,000

② 사업물량

구 분	사 업 내 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건강취약계층별 맞춤형 행동 매뉴얼 제작				매뉴얼 제작	매뉴얼 보완 및 홍보	매뉴얼 보완 및 홍보	매뉴얼 보완 및 홍보
	건강취약계층 안전구호물품(마스크)			29,382천개	3,162천개	10,540천개	10,540천개	10,540천개
	마스크	유 치 원		3,102천개	282천개	940천개	940천개	940천개
		초등학교		14,520천개	1,320천개	4,400천개	4,400천개	4,400천개
		어린이집		3,510천개	810천개	2,700천개	2,700천개	2,700천개
		노인복지시설		6,600천개	600천개	2,000천개	2,000천개	2,000천개
		장애인복지시설		1,650천개	150천개	500천개	500천개	500천개
	건강취약계층 안전구호물품(공기청정기)			6,772개소	34개소	6,772개소	6,772개소	6,772개소
	공 기 청정기		어린이집	6,284개소	-	6,284개소	6,284개소	6,284개소
			아동복지시설	488개소	34개소	488개소	488개소	488개소
서울형 대기오염 예경보제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	-	-	-	-
	건강취약계층 ARS 대기오염 알리미 서비스			178,000명	28,000명	40,000명	50,000명	60,000명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			-	-	연구용역	연구용역	연구용역
교 통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33회	3회	10회	10회	10회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기업참여 촉진			500	200	100	100	100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도입			3,000천대		100천대	1,000천대	1,900천대
	한양도성 내 친환경 하위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연구용역	단 속 카메라 40대설치	-	-
	노휴경유차 저공해사업 확대			193,932대	33,568대	82,932대	77,432대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6,200대	1,400대	1,600대	1,600대	1,600대
난방발전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22,250대	3,500대	6,250대	6,250대	6,250대
	저녹스버너 확대보급			2,890대	450대	600대	920대	920대
4차산업 R&D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R&D			-	과제도출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

붙 임3		대기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원천적 제도개선)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획기적 수단 강화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제도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전예방

○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관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상호 오염영향 최소화

－ 이동되어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관리, 비상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

※ 대기질 개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조기시행 협조안(3개분야 14개과제)

전국단위 관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배출시설 총량규제 등 수도권 수준으로 관리 ∙비상저감조치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마련
대기오염 배출감축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에 건설기계 추가하여 지원확대 ∙운행경유차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및 건설기계 추가
시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부제 등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마련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강화(현행 90㎍/㎥→75㎍/㎥)하여 건강보호 엄격관리

□  (국비 증대)미세먼지 감축사업의 집중을 위한 국비 보조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을 위하여는 전국단위 국비보조 필수

- 서울시 물류센터 진입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에 확행을 위해서는 불가피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난방·발전’분야 사업확대 필요

- ’11년 연구결과에 비해 ’16년 12%p(27%→39%) 증가한 분야 지원 요구

대기분야 제도개선: 3개분야 14개과제

구분	건의명	관련법령 등	건의내용	소관부처
□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총량규제 +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	①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 하여 총량규제 등 수도권수준으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이동오염 관리를 위해 전국을 총량규제 등 수도권 관리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따라 배출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국을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총량규제 등 수도권 수준의 관리규정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과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석탄화력 발전소 이행강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을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지역에 자동차 운행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이 PM-10 3~21%, PM-2.5 4~28%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음 - 효과적인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실행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조업단축 또는 가동중지 규정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과
□ 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 예·경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 예·경보 관리	③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정책목표치인 대기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 2단계에서 잠정목표 3단계로 기준 강화 건의 - 대기환경기준(2007년 개정)을 현행기준보다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상향	환 경 부 환경정책과
	④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현행 90㎍/㎥(시간기준)에서 75 ㎍/㎥(시간기준)으로 강화 건의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인 75㎍/㎥으로 강화필요 ※ 현행 미세먼지(PM-10) 주의보 수준은 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인 150㎍/㎥으로 정하고 있음	환 경 부 대기관리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⑤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강제)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부제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장이 대기오염 주의보 또는 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 ‘요청’이나 ‘권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없으나,‘명령’의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벌칙 규정 적용 필요 -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공동 분담	환경부
□ 대기오염 배출감축(노후경유차 저감 + 운행제한 + 생활오염원)
노후 경유차 저감	⑥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에 건설기계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에 노후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을 추가하여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지원 가능토록 명시 - 운행경유차 보조금업무처리지침으로 건설기계 2종에 대해 엔진교체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 미약하고,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혜택 필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⑦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차종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운행 경유차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및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건설기계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제외되어 있고, - 건설기계는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아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정 필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⑧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지원방안 확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자기부담금 10% 면제 혜택 지원 확대 - 노후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경우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 저감장치 부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혜택 확대 필요	환경부 교통환경과
	⑨ 수시점검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결과표 제출기관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의 조치결과를 수시점검 실시기관에도 제출토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시점검 실시기관에서도 개선명령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환경부 교통환경과
운행제한	⑩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표시제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량 등급제로 구분하거나 자동차에 표시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 결정 및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자동차 구매시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시 그 결과를 등급제로 구분하고 자동차에 표시토록 의무 규정 마련	환경부 교통환경과
	⑪ 수도권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강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타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180일 이상 영업기준을 60일로 완화하여 저공해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현행 수도권에서 180일 이상 영업하는 사업용 차량 판별방법, 기준 등 미비하며, ‘도’단위 지자체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 - ‘180일 이상 영업’ 기준을 완화하고 판별기준 등을 정립하여 노후 경유차가 주로 출입하는 영업지를 중심으로 관리대책 수립 시행토록 지원	환경부 교통환경과
생 활 오염원	⑫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비산먼지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건설공사장내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음 - 비산먼지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의 저공해화 조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화 조항 신설	환경부 교통환경과
	⑬ 신축건축물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건축물 신축 시 설치되는 난방기기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근거 규정 마련 - 건축물 허가(신고)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일러기준을 ‘에너지 고효율 및 배출가스 친환경’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⑭ 직화구이 음식점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직화구이 과정에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직화구이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기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과

붙 임4		대기질 개선 기존대책(4.6일 발표 후) 추진상황

□ 건설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추진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 규정을 반영한「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완료(4.13)

- 건설기계 5종(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등)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17. 5월~		’17. 8월~		’18. 1월~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굴삭기, 지게차)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5종)		시 발주 전체 건설공사장 전면 시행

○ SH공사 등 투출기관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추진

- ’17. 5월 이전 공사계약 특수조건규정 개정 완료, “친환경 건설공사 선언”(’17.8월)

○ 민간 건설공사장은 친환경건설기계 사용토록 적극 권장

- 신규 대형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토록 협의

- 중·소형 공사장은 건축허가 기준에 친환경건설기계 사용토록 조건부여 검토

□ 전국 노후경유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을 통해 친환경차량 전환 유도

○ 저공해사업 설명 등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현장 컨설팅 추진(2회, 14개 도매법인 참여)

- 공공물류센터 노후 경유 출하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추진절차 안내 등

○ 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4.28)

- ‘환경오염 유발 차량’ 요금면제 취소 및 시설사용제한 규정 추가

○ 가락시장 출하차량 배출가스 수시 집중단속으로 저공해화 유도(4월~9월)

- 배출가스 단속 109대, 비디오단속 2,876대, 공회전단속 1,265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총 1,650개소 점검, 83개소 적발(4.3.~5.19.)

-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민간단체 합동 점검

· 점검인원 : 113명(기후환경본부 42명, 구 57명, 시민단체 14명)

· 점검결과 : 1,171개소 점검, 64건 적발(행정처분 64건, 고발 및 과태료 19건)

-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점검 : 479개소 점검, 19건 적발(형사입건 12건, 행정처분 7건)

※ 시설관리공단 토사 운반차량 특별점검 : 216건 적발(고발 51, 계도 61, 범칙금부과  104)

※ 서울인근 경기도 5개 시·군 : 326개소 점검, 76건 적발

□ 도로 분진흡입차량 운행강화 추진 실적(’17.5.20일 기준)

○ 현 45대 보유, 30대 추가도입(’17.6월말 도입 완료 예정)

○ 작업실적 : 총 230,000km(분진160,000km, 물 70,000km)

- 분진 1㎏중 PM-10 평균0.065㎏(6.5%), PM-2.5평균 0.014㎏(1.4%) 포함

○ 도로먼지제거(분진흡입) : 158톤(토사 약 89톤, 분진 약 69톤 수거)

□ 물청소차량 202대 운영 7만3천㎞ 작업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분진 청소강화

○ 분진청소차 13대/일, 650km/일 도로 분진청소 추진

○ 미세먼지 근원지인 터널, 공사장 주변 도로 분진청소 강화(2회/주(야))

- 올림픽도로 방화대교 주변,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구룡터널 등 주요터널

□ 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건의(14건)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 지정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조치 시행 유도

○ 질소산화물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추가 및 건설기계 관리기준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