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 안	1472	제출년월일 : 2023년 11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나.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녹색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나. 필 요 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

- 서울시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분야 초기창업자 등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잠재력 있는 녹색 벤처·창업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805	9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치인베스트먼트)	11년 (3년/8년)	200	20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기금)	22.5 (127.5)	3 (14)
5호	2023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3호 펀드 회수금)	출자 준비중 (‘23.12월 개시 예정)

3.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市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녹색산업지원센터 IR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등 녹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녹색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나. 출자금액 : 20억원

- 출자재원 : 기후대응기금

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 계획

- 펀 드 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

- 조성규모 : 200억원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창업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

- 청년(만39세 이하) 창업기업 : 출자금 총액의 20% 이상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이내) :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3~4년, 회수 4~5년)

- 소요예산 : 20억원 (기후대응기금)

(단위 : 억원)

사업명	’24년	’25년	’26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제6호)	12	8	-	분할납 방식으로 펀드에 출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산업팀 이경희 (☎ 2133-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