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민방위 편성지침(안) 관련 검토의견

연 번	편성지침(안) 내용	검토의견	해당 쪽	기타의견
1	2. 심사제외자 □ 제외대상	2. 심사제외자 □ 심사대상	3	심사제외자를 제외한다는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하게 표현
2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명칭 변경)	3
3	가급적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민방위대장 역임, 군장교 출신 등)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	군장교 출신은 40세 이상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어 민방위 대상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요	5	현역병장 출신 또는 기술지원대 편성된 자로 지정하는 등 검토요
4	통리 민방위대 편성절차에서 편성대상자 사실확인 분야 수정	현재 편성 대상자 대부분이 전산처리되어 확인 가능한데 지침은 전수조사의 의미로 되어 있으나,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조사하도록 지침 조정요	6
5	2.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조직규모 -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수방·방공 현실적으로 의미가 모호함. 삭제 검토요	7

연 번	편성지침(안) 내용	검토의견	해당 쪽	기타의견
6	3 직장민방위대 단위대 편성 관련 ○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 ·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편성 ※ 화생방 분대는 <참고>화생방 분대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 ○ 임무 위주로 4개대를 기본으로 하여 증감 가능	○ 임무 위주로 4개 대를 기본하고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편성 ※ 화생방 분대는 <참고>화생방 분대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	9	지역민방위대 편성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조정
7	4. 민방위대 편성관리 매년 1월 10일 민방위대 편성을 확정한 후 편성 제외사유 소멸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성자 관리방법 - 당해년에는 자원관리, 익년도부터 교육훈련 실시	1월10일 이후 편성된 자원의 교육 미실시로 별도관리해야 하는 등 시스템 관리에 어려움. 당해연도 편성자에 대해 0년차로 표기하고 다음연도에 1년차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12	기준날짜를 1월10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학생자원변동이 많고, 하반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6월30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음
8	신검결과에 따른 민방위편성 방법	장교 및 하사관 출신의 계급에 따른 예비군 편성연령을 참고 자료로 말미에 등재요	12~ 13
9	1.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3) 통합편성요령 관련	의무편성된 직장대가 관할 동직장대에 통합할 경우 직장대 해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지하는지와 시스템 관리방법 기재요	14
10	8. 임무고지시 민방위 편성제외자 등 안내	임무고지에 따른 제외대상 안내는 전국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일된 문구 마련 하여 통보	21
1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	붉은 화살표 존치여부 별첨 표 참조	27

연 번	편성지침(안) 내용	검토의견	해당 페이지	기타의견
12	• 4급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군사훈련 미필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대로 즉시 편성	• 병무정보에서 군사훈련 미필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정비 불가 - 병무청에서 별도의 등급을 부여 시스템에서 자체 처리토록 변경	13
13	•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방법 변경 - 관할 지역의 전문직 직장대 소속 대원 위주로 기술을 보유한 대원선발	• 관할 지역의 직장대중 전문직을 보유한 직장대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편성 및 관리에도 애로	주요 변경 내용	• 자격증을 보유한 지역 민방위 대원을 동장이 추천하여 편성·관리(현재)
14	• 민방위대 편성관련 결산 및 정비규정 - 자체결산 : 주1회 - 일제정비 및 보고 : 분기별 실시 - 편성명부 서류보관 : 분기별 갱신	•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매년 12월 실시하여 익년도 1월10일기준 편성 완료 - 학생신분변동사항 등 정리철저 및 전산관리로 서류보관 무의미 및 업무 과중	주요 변경 내용	• 변경 불필요
15	• Ⅳ. 민방위대 운영 방법 ③ 민방위대 편성 관련 결산 방법 ◦ 자체결산 : 주 1회 실시 ◦ 일제정비 및 보고 : 분기별 실시 ◦ 편성명부 서류 보관 : 분기별 갱신	• 민방위대 편성 관련 결산 방법 - 자체결산 : 분기 1회 실시 - 일제정비 및 보고 : 반기별 실시 - 편성명부 서류 보관 : 반기별 갱신	16	• 민방위 담당은 편성업무를 포함한 민방위 전반 업무와 기타 업무 다수로 업무 과중(전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님) • 민방위담당 업무 과중으로 수시로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는 실정임

(별첨)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자							▶	읍ㆍ면ㆍ동장
(지역 민방위대)
									▼
									통장ㆍ이장
									▼
	신고자							▶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 대원)
									▼
				통장ㆍ이장	◀				읍ㆍ면ㆍ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