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서울시 장년고용정책안

I. 정책 추진 배경

ㅇ 전체 한국의 고령화추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또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4%인 1,137,428명이며, 구성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예정임 (14.6%(2020), 18.7%(2025), 22.8%(2030), 30.2%(2040))

- 현재 서울시의 중위연령은 39.5세이나, 해당 중위연령은 2040년에는 47.9세로 증가될 전망임

ㅇ 빠른 고령화는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직접노동투입요소감소, 성장둔화, 피부양인구 비중의 상승으로 전반적 지역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고령화는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과 노인빈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생계안정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임

* 장년인력 연금수급분석결과, 2014년 기준 55-79세의 45%만이 연금수령대상자이며, 평균 수령액은 여성 23만원, 남성 60만원 선에 그치고 있음

* 노인빈곤률(한국 45.7%(2013), OECD 평균 12.7%

*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1명부양하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1명 부양 예측

II. 장년 고용실태

ㅇ 고용율 70%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점차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 및 서울시의 39세 미만의 취업자수는 감소추세임

- 40세 이상, 특히 50-59세까지의 중장년층 급속한 취업자수 증가가 있으며, 2012년 65세 이상인구 취업자수 증가추세는 처음으로 60-64세 집단의 증가추세를 추월하여, 서울시의 65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가추세가 뚜렷하여, 장년인력 고용율 증가는 55-64세 고용율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  서울시 총 취업자수 변화: 5012(2011) --> 5036(2012) --> 5097(2013)

*  서울시 65세이상 취업자수 변화: 235(2011) --> 258(2012)--> 269(2013)

*  서울시 60-64세 취업자수 변화: 235(2011) --> 256(2012) --> 276(2013)

*  서울시 50-59세 취업자수 변화: 1,00(2011)--> 1055(2012) --> 1092(2013)

- 하지만 장년인력의 고용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 생계를 위해 취업희망 장년인력을 위한 정책적 안배가 고려되어야 함

* 40-49세 및 50-59세 그룹의 경우 정규직 규모가 비정규직 규모의 대략 2배

* 60-64세 및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규모의 대략 2배

-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와 기존장년인력간의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화된 정책적 지원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임

* 55-79세의 61.3% 장래근로를 원하며, 이중 54%(전체 장년인력의 약 30%)는 생계의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며, 38.8%(전체 장년인력의 약 20%)는 일하는 즐거움을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며, 나머지 10%정도(전체 장년인력의 약 6%)는 사회공헌을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전체 장년인력의 약 40%정도는 노동시장완전은퇴를 희망하고 있음

* 장래근로를 원하는 집단은 2010년 대비 점차 증가추세이나, 생계를 위한 취업희망자비율은 감소,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취업희망자비율은 증가추세임

* 장년인력 직업별 취업현황분석결과, 55-65세 그룹의 경우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층에서의 큰 상승폭이 나타난 반면,  「농림어업숙련」과  「단순노무종사자」 층에서의 하락폭이 나타남

- 하지만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거나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 많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체력적인 부분, 조직문화 적응, 젊은층과의 융합, 높은 고용비용 등

* 일할능력과 의사가 있는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됨에 따라 다양한 고령화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확산 및 실효성이 낮고, 고용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고령자 노동수요진작정책은 한계가 존재 (고용보조금 사업은 주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지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며,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근로연계복지,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

* 장년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고령자고용서비스, 지원정책 등의 통일성부족, 단위기관의 영세성 및 전달체계의 중복성 등에 의해 효과가 높지 못했음

III. 정책주요내용

□ 정책대상

- 은퇴희망자 40%를 제외한, 60%의 55세 이상 서울시 거주 중장년인력의 요구에 따른 생계형, 생활형, 사회공헌형 중장년인력

- 노동시장수요측면에서 서울시 소재 기업체

- 고용서비스제공측면에서 유관기관

[그림 3-1 ] 서울시 장년인력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정책목표

- 2015년 서울시 중장년인력 4만 2천명 신규취업달성(연간 취업률 1.7%상승 기대)

* 60세 이상 서울시 중장년인구 증가는 평균 7만명(2012, 6만 7천여명, 2013 7만 4천여명). 7만명 중 완전 은퇴를 원하는 40%를 제외한 60%가 4만2천여명임. 2011, 2012, 2013년 각해 60세 이상 평균 취업자수 증가는 3만명.

* 보다 세부적으로, 요구조사 결과에 따른 장년인력 집단별 규모에 따라, 4.2만개의 신규일자리 중, 2.52만개는 생계형일자리, 1.26만개는 생활형일자리, 4.2천개는 사회공헌형일자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3-1] 서울시 장년고용현황

	해당 연령대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실업자수			고용율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60세 이상	1,448	1,522	1,589	488	531	558	33.7	34.9	35.1	471	513	546	14	20	20	32.5	33.7	34.3
60-64세	450	478	506	245	264	284	52.3	55.4	56.1	235	256	276	-	-	-	52.3	53.5	54.6
65세 이상	999	1,044	1.083	243	266	274	23.5	25.5	25.3	235	258	269	-	-	-	23.5	24.7	24.8

(단위:천명/%)

- 정책 대상별로, (생계형) 고용 및 임금이 안정적인 일자리발굴 및 취업지원, (생활형) 전문적 경력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취업지원, (사회공헌형)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취업지원

* 기존 중고령층 취업알선 사업은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집중되었다는 측면에서 장년층노동시장의 왜곡 및 장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등 장년층 고용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장년층 인력도 전문직 종사자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집단별로 세부적인 정책과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장년인력활용극대화를 위해, 장년친화적인 임금근로자 일자리창출과 계속고용을 통해 장년층수료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과거 외환위기 시 실직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몰렸으나, 실패로 돌아갔던 상황이 장년인력활용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장년고용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장년고용 및 활용을 촉진

[그림 3-2 ] 서울시 장년인력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과제

IV. 정책세부내용

1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인프라 확충

□ 중장년 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조정 및 강화

ㅇ (총체적인 거버넌스 담당) 중장년 취업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 관리, 평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서울시 유관기관과 중앙부처 등과 협의 하도록 운영

* (예시)교육부 및 국방부와 퇴직군인, 퇴직소방공무원, 퇴직경찰관 활용방안 및 예산 등 협의 통해 안전시설물관리인, 사회적안전망감시인,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등 확대

* (예시)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기업지원금(기업당 최대3억) 등과 같은 중앙부처차원의 사업을 서울시 소재 기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지원

* (예시)고용노동부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소재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고용연장지원금제도,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임금피크제: 정년연령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기간이 지나도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고용기간이 1년이상~3년 미만일 경우 5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 지급

- (대상별 취업 알선 차원) 사회공헌형과 생활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예: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생활형과 생계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예: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와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를 신설(예: 고령사회고용진흥원)하여 서울시 중장년인력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당 정보는 모든 기관이 공유하여 원활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 특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같은 유형은 서울시5개권역으로 확대하여, 서울시가 전문중장년인력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특성화

- (대상별 직업훈련 제공 차원) 기술중심의 직업훈련(예: 서울시기술교육원 및 폴리텍대학 등)과 취업역량강화, 소양교육 및 경력상담 등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으로 이분화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중장년 자생적 노동시장 형성 차원) 자생적 중장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공헌형일자리개발 및 파견기관, 공공일자리사업위탁 운영기관, 자립형수익사업기관 등으로 나뉘어 기관별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되, 관리인력 인건비는 중앙부처 사업 및 지자체 대응투자로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함 (예: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 중장년 취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서울시 중장년 인력의 취업 기관별로 기능분석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6-2참조]

□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 및 고용동향 모니터링

ㅇ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의 연간, 분기별, 월별 고용동향을 조사하여, 중장년 고용 관련 기관들에 제공하고, 정책적인 자료로도 활용

- 서울시는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연간, 분기별 고용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서울청, 소상공인지원공단,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 등의 협조를 토대로 고용동향 자료들을 취합, 분석

- 서울시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중장년 인력의 고용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중앙부처 자료들을 수합하고 이를 정리하여 분석

-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중장년 인력 수요, 구인과 구직동향, 숙련수요 등을 파악하여 고용동향 자료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수급 적정성을 파악하도록 분석을 내실화

* 중장년인력을 대상으로 사회조사교육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사회조사원을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인력으로 활용하고, 해당 인력파견업을 서울시자립형중장년수익사업기관에게 위탁

* 중장년정책담당부서가 서울시행정국 통계조사팀과 협의하여, 통계조사의 일정부분을 중장년수익사업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방안 모색

*  본 연구조사결과, 현장인력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장년관련 자료 및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함

- (사업운영방안) 일자리 수요조사 및 고용동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을 활용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에 일자리정책과 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학과 함께 일자리연구소를 개소하여 분석을 정리

ㅇ (활용방안) 중장년 인력의 고용현황, 구인과 구직수요, 적합 일자리 파악 및 선정, 중장년인력 친화적 직종 개발 및 발굴,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자격 취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활용

□ 서울시 일자리 사업 평가

ㅇ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인력 대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 일몰제’ 등을 실시

- (목적) 중장년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성과창출을 유도

-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명확히 파악된 사업은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사업구조 자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종료

- (운영방안) 성과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종료 후, 차년도 초에 실시하거나, 고용동향 모니터링 사업에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며, 성과평가 결과 반영은 서울시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정리 유도

- (활용방안)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중장년 인력활용정책 반영 및 중장년 인력 고용촉진과 관련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직종개발, 신규 일자리 사업 개발, 예산 배분 등에 활용

□ 중장년 인력과 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

ㅇ 중장년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 (목적)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중장년 인력활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강화

- 중장년 일자리 관련 조례는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와 같은 형태로 제정하되, 중장년 인력의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 경제활동참가를 강화하는 형태로 제정

*  ‘13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제정

- (활용방안) 중장년 일자리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며, 일자리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실행과제	세부과제	1단계 (2015)				2단계(2016)				3단계(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I. 서울시 중장년 인프라 재정비	1.중장년 인력지원기관의 기능조정 및 강화	전담부서신설	① 관련 부처 협의 ② 서울시 유관기관 협의 ③ 협의회 신설 및 운영규정마련	① 역할 정립 및 기관별 사업 준비 지원 ②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전략도출	① 기관별 사업 운영 관리 ② 적극적 홍보 시작 ③ 일자리 박람회 기획 및 운영	지속적으로 ① 관련부처 협의, ② 서울시 고령사업담당 기관 관리 및 협의, ③ 협의회 운영, ④ 홍보			① 기관별 사업 운영 관리 ② 사업 평가 및 결과도출 및 반영	지속적으로 ① 관련부처 협의, ② 서울시 고령사업담당 기관 관리 및 협의, ③ 협의회 운영, ④ 홍보			① 기관별 사업 운영 관리 ② 사업 평가 및 결과도출 및 반영
	2.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 및 고용동향 모니터링		서울시 행정국 통계조사팀과 협의	관련 인력 육성 및 인력파견기관선정	통계조사 협조	통계조사 분석결과 도출 및 배포	서울시 행정국 통계조사팀과 협의		통계조사 협조	통계조사 분석결과 도출 및 배포	서울시 행정국 통계조사팀과 협의		통계조사 협조
	3. 서울시 일자리 사업평가				평가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준비	평가대상기관 교육 및 컨설팅		평가 수행	평가결과 도출 및 반영	평가대상 기관 교육 및 컨설팅		평가수행	평가대상기관 교육 및 컨설팅
	4. 중장년 일자리 창출 조례제정		관련 조례제정 시작 및 필요시 지속적 조례제정 및 수정

[표 4-1] I. 서울시 중장년 인프라 재정비 사업 로드맵

2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장년 퇴직지원 전문가 육성

ㅇ 중장년 인력을 대상으로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후, 퇴직상담, 퇴직컨설팅, 퇴직교육을 실시토록 지원

- (세부방안)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퇴직 예정 또는 퇴직 중장년 인력 100여명을 대상으로 3개월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퇴직지원 전문가로 양성

- (운영방안) 퇴직지원 전문가를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 배치하여, 퇴직상담과 퇴직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주로 파견하여 퇴직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서울시 규모별 사업체 현황: 72만개(1-9명), 4만9천개(10-49명), 5천5백개(50-99명), 3천4백개(100-299명), 600개(300-499명), 411개(500-999명), 243개(1000명 이상)

* (사례) 프랑스의 경우, 경영상 해고 시 기업에 대해 전직지원(국가와 직업전환협정 체결 등)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6개월간 재취업지원(상담 및 직업훈련)과 실업보험특별수당의 지원을 받으며, 이용자 중 평균 50%가 8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함

* (사례) 벨기에의 경우, 45세 이상 퇴직자 전직지원은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비용은 기업과 개인이 상황에 따라 지불하며, 독일기업의 약 90%는 퇴직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민간기관(공공기금으로 설립)을 통해 시행중임

- 퇴직지원 전문가 사업운영기관은 중장년 퇴직지원전문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지원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시는 퇴직지원전문가 교육운영기관 선정 및 관련 운영규정을 신설

ㅇ 퇴직예정자에 대한 사전 경력진단, 진로설계지원 및 개인별 경력관리와 노후준비지원 서비스를 통해 퇴직 후의 준비 지원, 기업부담 감소, 퇴직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 효과 기대

* (사례) 일본 도요타는 2009년 1월부터 48-53세 인력을 댓아으로 커리어디자인포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BMW는 ‘Today for Tomorrow' 프로그램을 영국의 BT는 'The career life planning too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중장년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력 및 진로설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장년 인력 채용 약정형 일자리 사업

ㅇ 중장년 인력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숙련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

- (특화업종 중심) 서울시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채용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채용 예정기업으로 맞춤형 취업 알선

* 귀금속·보석(종로), 인쇄·출판(중구, 종로 등), 의류패션·디자인(동대문, 성북 등), 수제화(성동), 한방바이오(동대문), IT(성수, 구로, 낙성대 등)

- (권역 중심) 서울시 5개 일자리 권역을 중심으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채용을 약정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

* 서울 5대권역 (도심, 강동, 강서, 강남, 강북권)

- (뿌리산업 중심)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뿌리산업(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을 중심으로 소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채용을 약정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

- 중장년 인력 채용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 인생이모작센터, 고령사회진흥원 등의 공공형 고용기관 외에도 민간직업학교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ㅇ 중장년 인력의 채용수요를 직접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들의 채용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인력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장년 취업률을 제고

* (사례) 일본 후쿠오카현 노동정책과의 경우, 세븐일레븐과 중장년인력우선고용협약을 통해, 편의점 계산원 업무를 중장년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미국은 Wal-mart와 Home Depot 등의 소매점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공공근로사업의 중장년 일자리 배정

ㅇ 공공근로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45~55세 전후 연령대의 중장년 일자리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

- (일률 배정방식)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중 45세에서 55세 전후 연령대의 중장년들을 일률적으로 40% 이상 배정하고, 30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단계적으로 배재하여, 중장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추진

- (특정 직종방식) 공공근로사업 내용중 제초, 환경정비 공원관리 등 특정 직종 일부를 중장년 일자리로 고정 배정하여 중장년 인력 맞춤형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 (사례) 일본 기타큐슈 시 실버인재센터 ― 공원 제초, 조경작업에 중장년 인력 투입 → 중장년 인력 취업률 및 공공근로사업 운영효율화 제고하였음. 특히 기타큐슈시 실버인재센터는 민간직업소개소의 개념으로 해당 사업을 완전히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이라는 것이 특징(관리자는 은퇴한 시공무원)

* (사례) 부산시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공동작업장형태로 운영하여, 저숙련 노인들이 사회공헌일자리와 관련된 중장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3년 기준, 부산시는 18,650명의 중장년층 고용을 목표로 320억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하여 16개 구군, 시니어클럽, 복지회관 등 99개의 기관이 중장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음.

ㅇ (목적)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고령자의 생계형 복지지원 차원과 중장년의 일자리 제공 차원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내실화할 수 있고, 중장년 인력에게 적정근로시간을 보장

□ 집중적인 중장년 창업지원

ㅇ 중장년 인력들의 준비가 안된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고, 적절한 창업 업종 발굴과 창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을 통한 집중적 창업지원

- (세부방안) 중장년 인력의 소상공 창업은 일반적이고 정책적인 창업지원을 넘어,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중장년창업 희망자를 엄격하게 선발하고 장기적인 전문적,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질적인 성공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들의 컨설팅 제공

* 뉴딜일자리와 연계하여 창업에 성공‧실패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 인력을 모집, 선발하여 창업컨설팅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배치

*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과정 중 일부를 소상공 전문 중장년 컨설턴트 양성과정으로 활용하여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한 후, 창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용

ㅇ (기대효과) 일반적 창업지원이 아닌 엄격한 선발을 통한 집중적·장기적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장년창업 우수사례를 제시를 통한 중장년인력활동의 인식변화와 성공한 기업이 장년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년인력활용 극대화의 선순환 제도 확립 지원

* (사례) 스웨덴 웁살라 혁신센터 사례: 민간부동산회사(Vasacronan)와 웁살라 혁신센터가 협력하여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 사례. 창업인큐베이팅을 위해 20여개의 펀딩투자(민간가업 펀딩, 웁살라시 펀딩 등)와 창업인큐베이팅 회사가 협력하는 프로젝트 추진.

-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투자 및 지원기업으로 매칭하고, 투자기업들에게 벤처기업 성공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연간 200-250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이 중 40%에 대해서만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지원하는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주분야, 환경공학, 풍력, 태양력,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처 약 2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지원창업기업의 성공률은 8-90%에 달함. 분야별로 50명의 비즈니스 코치를 고용하여, 벤처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직능별 시니어직능클럽 발족 촉진

ㅇ 협회를 중심으로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하고, 적정한 인원을 육성하여 활용하는 협회별 운영비 지원

- 특정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중장년 인력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직종별·직능별로 주도적으로 발굴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책주도적인 중장년인력활용방법은 지원이나 관리 없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결국 직종별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적극적으로 해당 직종 은퇴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생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사례) 한겨례신문사의 직능별 시니어직능클럽: 한겨레 신문 퇴직사우외가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직능클럽 발족. 신문기자은퇴자들은 기사작성, 교열, 글쓰기강좌, 판매, 광고 등 여러 직무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고 약간의 보수를 받음. 신문사견학프로그램 진행, 비영리단체의 뉴스레터와 회보제작 자문 등 수행

* 협회중심적으로 직종별 인력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히든잡이나 시간제일자리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담당한 기관(예: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회별로 시니어직능클럽(가칭)이 발족될 수 있도록 지원함. 금융인협회에서 기업 재무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발족하고,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소정의 인건비 회원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안모니터링)

실행과제	세부과제	1단계 (2015)				2단계(2016)				3단계(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II. 재정 투입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창출 ※ 모든 사업은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진행함을 전제함	1. 중장년 퇴직지원 전문가 육성	전담부서 신설 및 준비기	퇴직지원 전문가 사업 운영 방안 도출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도출	교육시작 및 퇴직지원서비스 홍보	교육 이수자 현업배치 및 신청기업컨설팅	퇴직지원전문가 지원 및 관리/ 지속적 기업대상 서비스 홍보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2기 교육발족	교육 이수자 현업배치 및 신청기업컨설팅	퇴직지원전문가 지원 및 관리/ 지속적 기업대상 서비스 홍보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2. 중장년 인력채용 약정형 일자리 사업		중장년 적합 직종 및 중소기업발굴	직무교육 운영담당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도출	교육시작	교육 수료자 취업연계 & 지속적 직업훈련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교육 수료자 취업연계 & 지속적 직업훈련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3. 공공근로사업의 중장년 일자리 배정		공공근로사업 분석 및 사업운영방안 도출	담당 민간기업선정 및 운영방안 논의	중고령자 공공사업 투입	지속적 사업관리 및 민간기관 운영 지원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지속적 사업관리 및 민간기관 운영 지원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4. 집중적 중장년 창업지원		세부사업전략 도출 (선정기준 및 지원규모)	관련부처 및 서울소재투자기업협의	중장년 창업지원대상선정	지속적 사업운영 지원			기존기관 평가 및 신규지원대상 선정	지속적 사업운영 지원			기존기관 평가 및 신규지원대상 선정
	5. 직능별 시니어직능클럽 발족 촉진		서울시 직능클럽 기준마련	직능클럽 공모	직능클럽선정	지속적 사업운영 지원 상시공모 및 선정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지속적 사업운영 지원 상시공모 및 선정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표 4-2] II. 서울시 재정투입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 로드맵

3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 서울시 중장년 인력 친화 직종 및 직무 개발

ㅇ 서울시 중장년 인력에게 친화적이고 우선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직종과 개별 중소기업 단위의 중장년 인력 적합 직무를 개발

- 전직이나 이직, 구직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 친화적 직종 및 중장년고용 우선직종을 개발하여 홍보

*  ‘13년 서울시, 서울복지재단은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적합 직종 연구’를 통해 13개 유형, 76개 일자리를 개발하였으나, 고령자(노인) 중심의 일자리들로서, 중장년 인력의 일자리 눈높이를 충족하는데 한계

- (세부방안) 기 개발된 적합직종이나 신규직종 개발만으로는 중장년 인력에게 취업기회를 충족하는데 미흡하므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300인 미만 서울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에게 적합한 직무들을 발굴하거나 개발하여 매뉴얼화하여 보급

*  적합직종의 경우, 3가지 트랙으로 운영하되 ①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는 기계·전기·설비업 관련 제품 조립 및 검사원과 같은 기술직종 ② 기존 고령친화직종 중 서울시 중장년인력의 취업이 두드러지는 직종(단체급식보조원, 사무실청소원, 경비원, 계산대수납원) ③ 미래유망직종과 같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직종인 공공감시원(안전시설물관리인, 사회안정망감시인, 학교보안관)등의 직종 등 가능

- (운영방안) 중장년 인력 적합직무와 매뉴얼을 개발한 후, 서울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신규 직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컨설팅을 제공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미정)와 같은 서울시 장년유관기관에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격증 신설 및 기업협조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해당 인력파견업은 서울시자립형중장년수익사업기관에게 위탁

- 서울시 중장년 인력들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무 개발을 위해 서울연구원, 고령사회진흥원, 인생이모작센터,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과제를 입찰하여 추진

*  (사례) 미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2007년 이후, 국가기금의 지원을 받아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하는 (Plus 59 Initiative)를 운영중. 2,700개에 달하는 직업훈련 및 진로개발 코스를 제공하며, 6,000여명이 등록해, 참가자의 90%이상이 만족

□ 중장년 인력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ㅇ 전직, 이직, 구직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 대상 특성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

*  최근 OECD에서는 aging society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중장년층의 고용지속과 임금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을 포함한 생산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장년인력직업훈련을 강조하고 있음

- (기관 활용방식) 서울시 공공형 기관들(예, 기술교육원)을 활용하여 기존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일정 비율을 중장년 인력 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거나, 기존 기관중 1곳을 중장년 특화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

- (공모 방식)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대학, 고용서비스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실시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

- 중장년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중 특정직종이나 직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거나, 일자리 공모전/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괜찮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수 확보하여 보급

□ 전문 기술자격 취득 지원

ㅇ 중장년 인력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격 종목들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자격 인턴십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운영방안) 단기간 취득(예, 3개월 이내)이 가능한 기술자격은 서울시 직업훈련기관 대상 프로그램 공모방식을 추진하고, 중장기 취득(예, 6개월 이상)은 공공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 기술자격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구인수요를 발굴하여, 채용약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기업들에 인턴지원금을 제공

*  45세 이상 중중장년층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6개월)을 지원

ㅇ 중장년인력친화직종, 중장년적합일자리, 중장년 취업률이 높은 직종(예, 용접, 전기)등을 중심으로 국가자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중장년 인력의 직종전환 어려움을 해소

*  본 연구결과, 특정기술이 없는 중장년인력의 취업알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및 서울이모작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경우, 취업준비훈련, 문화해설교육, 경비주차원교육, 바리스타교육 등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교육 이후 취업가능성이 희박함

* (사례) 일본 히로시마직업훈련원의 경우, 중장년층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용접 및 전기설비 등 기술과 관련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중장년인력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 기인함

□ 재직중장년인력 대상 학습휴가제도 도입

ㅇ 퇴직이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 중장년 인력들에게 제2의 인생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학습휴가제도를 도입

- 퇴직 전 중장년인력에 대한 전직지원 훈련, 창업지원, 자원봉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습을 위한 휴가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운영

- 퇴직 예정자를 모집한 후, 개별 기업과 협약하여 6개월간 기존에 기업에서 제공하던 임금은 퇴직시까지 보전하고, 서울시는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학습휴가제도를 운영

- 퇴직 예정자는 학습휴가제도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학의 강좌, 학점은행제 교육, 사이버대학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도 활용

*  학습휴가비는 최초 3개월간 월 50만원 한도로 운영하고, 나머지 3개월은 80만원 상한선으로 바우처를 제공

* 영국정부는 「employing older workers」라는 가이드북을 제공하는데, 장년인력의 효율성극대화 측면에서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 관련하여 중장년인력에게 기업 내부적으로 훈련의 필요성을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사례) 미국의 베리안 메니컬 시스템은 퇴직전 일정 시점부터 주 3일 근무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주고 있고, 토위실버는 퇴직 예정일 4개월 전부터 총 4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퇴직예정자가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있음

실행과제	세부과제	1단계 (2015)				2단계(2016)				3단계(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III.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 모든 사업은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진행함을 전제함	1. 서울시 중장년 인력 친화 직종 및 직무 개발	전담부서 신설 및 준비기	서울시 중장년 인력 친화 직종 및 직무 개발 사업 운영 방안 도출	·전문기관 선정 및, 직종 및 직무개발 시작 ·인사노무 컨설턴트 육성		최종직종선정 및 매뉴얼 개발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직무재설계 및 신규직무적용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제공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결정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직무재설계 및 신규직무적용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제공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2. 중장년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II-2 연계사업)		중장년 적합 직종 및 중소기업발굴	직무교육 운영담당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도출	교육시작	교육 수료자 취업연계 & 지속적 직업훈련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교육 수료자 취업연계 & 지속적 직업훈련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3. 전문 기술자격 취득지원 (II-2 연계사업)		서울시 중장년 기술 적합 직종 및 중소기업발굴	담당 교육기관선정 및 운영방안 논의	중고령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수료자 취업연계 & 지속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교육 수료자 취업연계 & 지속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4. 재직중장년인력 대상 학습휴가제도 도입 (II-1 연계사업: 해당사업에서 배출된 인사노무컨설턴트활용)		세부사업운영방안 도출 및 지원규모 선정	· 인사노무 컨설턴트 팀 주도, 기업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안 및 메뉴얼 도출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학습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제공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학습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제공			기존기관 평가 및 신규지원대상 선정

[표 4-3] III. 서울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사업 로드맵

4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

ㅇ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를 내실화하여 개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개최

- 상반기, 하반기 대규모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 기회를 확대하고, 각 분기별로는 중장년 특화직종 또는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

- 일구데이(매월 19일)를 적용하여 자치구에서는 일구데이에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지원

- 취업박람회를 통해 중장년 인력의 매칭기회 확대도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년 인력 고용에 관한 사업소개, 일자리 정보제공, 서울시 지원 중소기업 홍보 등 다른 효과를 동시에 고려

- 온라인 취업박람회, 일자리정보 실시간 제공, 중장년 맞춤형 인력 소개 등을 위해 서울시의 소셜방송 라이브(http://tv.seoul.go.kr) 내에 중장년 일자리 코너를 개설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에 중장년 일자리 소개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 온라인, 소셜 기반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협약을 추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방송 제작기관을 통해 위탁사업을 추진

ㅇ 중장년인력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접매칭을 통한 인력미스매치 해소 및 중장년 취업박람회 활성화를 통한 중장년인력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개선

□ 중장년 취업전문 상담사를 자치구에 배치

ㅇ 서울시 중장년 인력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전문 상담사 또는 퇴직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치구의 취업센터에 배치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기술교육원 등 서울시 중장년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중장년 인력 취업전문 상담사를 양성하여 각 자치구로 배치

- 자치구의 취업센터에 근무하는 기존 인력들을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 취업과 관련된 재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취업, 전직, 이직 등을 원하는 중장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진행하여 취업을 지원

- 자치구 취업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인력들의 수준을 높이고, 중장년 인력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취업센터별로 중장년 취업지원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

*  (사례) 일본 기타큐슈시 헬로워크(지역 고용센터)에는 중장년 인력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전체 상담인력 15명중 3인을 지정)

ㅇ 중장년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제공자(직업상담사)를 교육하고, 중장년층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장년 친화기업과 일자리 발굴 및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사례) 일본 후쿠오카현 실버인재센터의 경우, 중장년인력이 1)직업상담사로 활동하거나 2) 중장년인력 취업처 발굴 활동을 수행하며, 중장년인력이 중장년인력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음

*  본 연구조사결과, 대다수의 현장인력들은 역할의 모호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교육 등에 대한 요구 또한 도출됨

실행과제	세부과제	1단계 (2015)				2단계(2016)				3단계(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IV.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 모든 사업은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진행함을 전제함	1. 서울시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	전담부서 신설 및 준비기	서울시 중장년 취업박람회 운영 방안 도출	자치구별/ 시주도 차원 취업박람회 기획 및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평가 및 결과에 따른 차년도 운영방안 도출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자치구별 취업박람회 관리 및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결정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자치구별 취업박람회 관리 및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2. 중장년 취업전문 상담사 자치구 배치		중장년 취업전문 상담사 세부사업운영방안 도출 및 지원규모 선정	·교육 운영담당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도출 · 교육시작 · 중고령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자 배치 · 교육진행 · 현장 중장년 취업전문 상담사 사례연구를 통해 매뉴얼 발간 및 활용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 자격증 취득자 배치 · 교육진행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표 4-4] IV. 서울시 중장년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사업 로드맵

5		지속가능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 인사정책 개선 컨설팅 추진

ㅇ 중장년 인력 친화적 인사정책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중장년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면서, 신규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

* 기업에서 고령자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연공별 임금체계 때문. 55세 이상은 34세에 비해 상대임금은 3배수준이나, 상대생산성은 60%에 불과(노동연구원, 2005)

- 중장년 퇴직전문가 사업을 활용하여 전직지원,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중장년 적합직무 개발,  취업규칙 개선 등 중장년 인력에 친화적인 인사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

- 인사정책 개선 컨설팅은 중장년 퇴직전문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임금, 고용, 노무, 노사, 인사 등의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가를 육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

-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때는 서울시 70%, 참여기업 30% 수준으로 매칭펀드를 추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되,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경우, 100% 무료 컨설팅을 추진

* (사례) 영국정부는 「employing older workers」라는 가이드북을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중장년인력의 관리와 관련하여 flexible work schedule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ration Service(Acas)」를 통해 중장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용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사례) Hansgrohe라는 욕실전문기업은 “project MUMM"이라는 내부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의 중장년인력과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별 스케쥴, 근무시간, 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일본의 욕실전문기업인 TOTO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음

* (사례) 해외의 많은 선진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도나 시간제근무, 재택근무를 통해 중장년층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고 있음. 독일의 화학노조주도의 시간제근무와 임금보조제도, 영국의 대학병원인 NHS Trust의 55세 이상 간호사 대상 프로그램

□ 중장년 일자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 중장년 인력 대상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매뉴얼화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급

- 서울시 소재 기업의 유형과 규모, 산업 등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중장년 인사정책 개선 사례들을 발굴하거나 개발하여 매뉴얼화하고 기업 대상으로 보급하고 컨설팅과 연계되도록 지원

- 서울시 일자리 정책 외에도 다양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수합하여 ‘한눈에 보는 중장년 인사정책’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

* (사례) 호주와 영국정부는 「Age-friendly workplace」와「employing older workers」라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는 중장년인력 활용의 장점과, 혜택,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중장년고용 인턴십 제공

ㅇ 중장년 취업인턴제 등과 같이 중장년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

- 중장년 인력 구인수요를 조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내 중장년 인력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을 촉진

*  45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6개월)을 지원

*  (사례) 보건복지부정책사업인 시니어인턴십: 만60세 이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이상을 최대한6개월간 참여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롯데쇼핑, 이마트, CGV, 메가박스, 맥도날드, 핏자헛 등이 참여중

□ 중장년 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ㅇ 중장년 인력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정부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중장년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 중장년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우수 중장년친화기업 선정 제도 신설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중장년인력고용촉진과 중장년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

- 중장년 친화기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인력중 45세 이상 인력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 중장년 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서울시 물품조달이나 입찰시 5% 내외의 가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 (사례)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고령친화기업인증(Certified Age friendly Employer (CAFE) program은 매년 기업의 인사정책, 조직문화, 인력계획, 근로자유지와 리크루팅, 교육, 보상, 헬스케어 등의 시스템에 있어, 신청기업이 얼마나 고령친화적인지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음. 결과는 유력주간지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이미지제고에 크게 혜택을 받고 있음. 독일의 BMW, 영국의 막스앤스펜서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주)시니어파트너즈가 인증사업의 주관사로 활동하며 하나은행이 국내기업최초로 AARP 고령친화기업인증을 받았음. 하나기업의 경우, 미주에 진출하여 인증을 통해 미국 내 기업이미지제고에 활용하고 있음

* (국내사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매년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3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급근로자 또는 참여자의 70%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고 있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지원신청액의 70%이상의 대응투자가 약정되어야 함

실행과제	세부과제	1단계 (2015)				2단계(2016)				3단계(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V. 지속가능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 모든 사업은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진행함을 전제함	1. 인사정책 개선 컨설팅 추진 (III-1 연계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준비기	서울시 인사정책개선 컨설팅 & 매뉴얼 제작보급 사업 운영 방안 도출	·인사노무 컨설턴트 육성 · 인사노무 컨설턴트 팀 주도, 기업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안 및 메뉴얼 도출 ·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본격적 인사노무컨설팅 제공 ·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결정 (추가 컨설턴트 육성)	·본격적 인사노무컨설팅 제공 ·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2. 중장년 일자리 매뉴얼 제작 ·보급 (III-1 연계사업)					·기업대상 배포 · III-1 사업 운영 시 활용 · III-1 사업 운영 시 우수사례 발굴 및 업데이트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기업대상 배포 · III-1 사업 운영 시 활용 · III-1 사업 운영 시 우수사례 발굴 및 업데이트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3. 중장년 고용인턴십 제공 (III-1, 2, 3 연계사업)		사업운영방안 및 중장년 적합직종 및 기업 발굴	·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적용기업에게 인사노무 컨설팅 제공 ·인턴연계 (필요시 인턴예정자 교육 제공)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 적용기업에게 인사노무 컨설팅 제공 ·인턴연계 (필요시 인턴예정자 교육 제공)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4. 중장년 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V-2에 활용)		세부사업운영방안 도출 및 지원규모 선정	·기업대상 홍보 ·평가기업신청접수	평가진행 및 결과발표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평가기업신청접수	평가진행 및 결과발표	서울시 기업대상 홍보		평가기업신청접수	평가진행 및 결과발표

[표 4-5] V. 서울시 지속가능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확대 사업 로드맵

6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 중장년 일자리 홍보 네트워크 구축

ㅇ 중장년인력적합직종, 중장년인력친화직종, 인력이 부족하여 취업률이 높은 직종(금형·용접·전기)등을 중점으로 중장년 구직자, 이직자, 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장년일자리에 대해 홍보

- 캠페인 등을 통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부족 등의 해결책은 중장년 인력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중장년인력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그에 따른 기업 내 중장년인력활용 유도

- 중장년층 대상 국가 및 시도별로 제공되는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서울시 지하철역사 홍보관 운영. 중장년인력활용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기업에 방문하여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중장년층에서 육성 및 활용

* (사례) 노사발전재단의 직업상담사 일부는 시간제일자리로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에 방문, 중장년고용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영역이 다소 제한적

* 본 연구조사결과, 다수의 중장년뿐 아니라, 기업인사담당자의 대부분이 장년고용촉진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률이 나타났음

□ 중장년 일자리 협의회 운영

ㅇ 중장년 인력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정책집단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여, 중장년 인력활용 극대화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까지를 발굴하도록 지원

- 중장년 일자리 협의체는 서울시 주도로 구성하되, 중장년 인력 정책 전문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 담당자, 고용서비스 담당자, 직업훈련기관 담당자들로 구성

- 협의체는 기관장 수준의 ‘중장년 일자리 위원회’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협의회’로 이원화하여 구성하고, 일자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산 배정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중장년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정책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부처와 다양한 이슈에 관해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

* (사례) 영국의 UK Advisory Forum on ageing은 중장년과 일하는 사람들, 지역대표, 중장년대표, 정부관계자들이 모여서 중장년인력들이 고령화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직면하는 모든 기회와 위기를 밝히고 이에 관련한 논의와 실행을 담당함

* (사례) 일본 후쿠오카현의 70세 현역응원연구회는 2010년 조성되어 2년간 운영되었는데, 고령자취업을 지원하는 각층이 모여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해 사회조사 등 수행하고 현행법수정을 건의하면서 관련 문제를 토론하면서 현재 70세현역응원센터와 70세 현역응원협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범시킨 뒤 해산함

실행과제	세부과제	1단계 (2015)				2단계(2016)				3단계(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VI.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 모든 사업은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진행함을 전제함	1. 중장년 일자리 홍보 네트워크 구축	전담부서 신설 및 준비기	홍보 네트워크 사업 운영 방안 도출	자치구별/ 시주도 차원 기획 및 홍보 진행		사업평가 및 결과에 따른 차년도 운영방안 도출	자치구별/ 시주도 차원 기획 및 홍보 진행			사업평가 및 결과에 따른 차년도 운영방안 도출	자치구별/ 시주도 차원 기획 및 홍보 진행
	2. 중장년 일자리 협의회 운영		협의회 세부사업 운영방안 도출	·협의회 위원 초빙 · 협의회 활동영역 및 운영 방안 확정 ※ 공식협의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되, 세부 논의안은 영역에 따라 수차례 운영		·협의회 활동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 협의회 활동			사업평가 및 결과반영

[표 4-6] VI. 서울시 장년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로드맵

구 분	항 목	내 역								금액(원)
고용활성화 협의회	인건비	3,000,000		x	12	개월	x	3	명	108,000,000
	운영비	3,000,000		x	12	개월				36,000,000
정책홍보비	자료조사비	50,000,000	회	x	1	식				50,000,000
	자료발간비	150	원(장당)	x	50	쪽	x	10000	부	75,000,000
	홍보장소대여비	500,000	원	x	12	개월	x	50	소	300,000,000
기관선정심사비	심사운영비	1,000,000	원	x	5	개				5,000,000
	심사비	200,000	원	x	5	개	x	5	명	5,000,000
직업훈련비	직업상담사	3,000,000	원	x	100	명	x			300,000,000
	인사노무컨설턴트	3,000,000	원	x	100	명	x			300,000,000
	창업컨설턴트	3,000,000	원	x	50	명	x			150,000,000
	직종별 직업훈련비	3,000,000	원	x	5000	명	x			15,000,000,000
고용서비스확충비	데이터베이스 확충	100,000,000	원	x	1	회				100,000,000
	서울시 중장년 고용동향조사	100,000,000	원	x	4	회(분기별)				400,000,000
	관련자료 분석 및 보고서작성	10,000,000	원	x	4	회(분기별)				40,000,000
서울시 일자리 사업평가	평가단 운영비	200,000,000	원	x	1	회				200,000,000
	평가소요비	200,000	원	x	5	명	x	18	개	18,000,000
중장년퇴직지원전문가	인건비	3,000,000	원	x	12	개월	x	100	명	3,600,000,000
	기관운영비	300,000,000	원	x	1	회				300,000,000
중장년인력채용 약정형 일자리 사업	기관운영비	300,000,000	원	x	1	회				300,000,000
공공근로사업	기관운영비	3,000,000	원	x	3	회	x	12	개월	108,000,000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선정비	200,000	원	x	5	회	x	1	회	1,000,000
	사업지원비	100,000,000	원	x	20	개	x	2	회	4,000,000,000
직능별시니어클럽 지원	기관운영비	20,000,000	원	x	10	개	x	1	회	200,000,000
중장년친화직종 및 직무개발	개발비	100,000,000	원	x	10	식	x	1	회	1,000,000,000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50	원	x	50	쪽	x	10000	부	75,000,000
중장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개발비	20,000,000	원	x	20	개	x	1	회	400,000,000
전문기술자격 취득지원	자격증 취득비	500,000	원	x	2500	명	x	1	회	1,250,000,000
학습휴가제도 지원금	개인학습휴가금 지원	500,000	원	x	1000	명	x	6	개월	3,000,000,000
취업박람회개최	홍보비	50,000,000	원	x	2	회	x	2	회	200,000,000
	취업박람회 개최비	100,000,000	원	x	2	회	x	2	회	400,000,000
	지역구별 홍보비 지원	5,000,000	원	x	25	개	x	1	회	125,000,000
중장년전문 상담사배치	상담사 인건비	2,000,000	원	x	100	명	x	12	개월	2,400,000,000
인사정책개선컨설팅	컨설턴트 인건비	2,000,000	원	x	100	명	x	12	개월	2,400,000,000
중장년고용 인턴십	인턴십 인건비 보조금	600,000	원	x	1000	명	x	6	개월	3,600,000,000
중장년친화기업인증	인증사업운영비	50,000,000	원	x	1	회				50,000,000
합계										40,496,000,000

V. 예산(안)

※ 실업급여 지출액 1인당 월 4,000,000만원 X 4.2만명 추산 시, 예상 지출액 1680억

※ 중앙부처 지원금 50%, 지자체 부담금 50% 수준으로 환산 시, 사업운영비 약 202억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