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지침

<2009. 2월 제정, 2009. 7. 9. 일부 개정, 2012. 12. 3. 일부 개정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이하 센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과 한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재지 및 위탁기간) 센터는 서울시내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센터는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보험가입 등) 보조기구, 물품 대여시 보호장치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5조(센터간 정보공유) 서울시 센터는 이용자, 보조기구 현황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제6조(외부의뢰) 보조기기의 개발(제작 등)을 외부(대학, 연구소 등)기관에 의뢰할 경우 심의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적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제8조(대상 및 우선순위) ①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및 유관기관 및 단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 제외)로 하고 사업기간 중 신청서는 수시로 받으며, 순위는 선착순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이 접수일이 같고, 동일품목으로 선정의 기준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표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순위로 한다.

표 1
구분	세 부 항 목	점수	비 고
재산권	기초생활 수급자	5
	차상위계층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3
장애분류	중증장애인	10	중증 장애등급 1․2급
	경증장애인	5
거주방식	독거	10	노인-65세이상, 어린자녀-17세미만의 자녀로 함
	노인, 또는 어린자녀와 동거	6
	보호자와 동거(부모, 부부, 친인척 등)	3

※ 명확한 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타 기관 및 유사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③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기구 대여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단체장(기관장)의 명의로 한다.

④ (이용자의 제한 예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센터 이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

1. 보조기구에 관한 정보요청, 상담, 체험, 훈련 등에 국한된 경우

2.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수리 서비스를 받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단, 이너는 제외한다)

3. 후원자는 거주지역 및 장애등록과 무관하며, 후원대상자의 범위는 해당 보급사업의 주체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보조기구 소독‧세척 서비스의 경우 각종 보조기구 대여사업소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을 제한한다.

1.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이하 이너)의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는 제외하며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단, 센터 및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후 2년 경과 후에는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경우 센터의 홍보와 무관한 자체 전시 목적의 대여는 할 수 없다.

3. 제 19조, 제 24조에 준하여 이용제한 조치된 개인은 이용을 제한한다.

제10조(사업내용)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기구의 활용 및 보급과 서비스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②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③ 보조기구의 보급 및 대여, 전시 등

④ 보조기구 시험적용 및 현장적용 서비스

⑤ 보조기구의 맞춤 및 개조 서비스

⑥ 보조기구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개발(국산화 등)

⑦ 보조기구에 관한 연구, 보급 등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

⑧ 보조기구 관리 서비스

⑨ 보조기구 후원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제11조(판정)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판정 통보는 다음과 같다.

① 상담․평가는 초기상담을 거친 후 가능한 3일 이내에 예약일을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및 통보는 상담․평가 후 가능한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회의에서 결정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1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12조(물품대여 및 지원한도) 대여의 경우 1인당 3종이하,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지원의 경우 1인당 3종 이하, 150만원이하로 제한하고, 이너는 2년동안 1세트로 제한한다.

※ 단, 종류 및 총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제13조(대여 및 지원보조기구) ①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기구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과 활동의 보완ㆍ대체 효과가 크고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이용자 다수의 활용이 예상되어 센터가 지원 및 대여용으로 미리 구비하거나 맞춤제작한 제품

2. 상담 및 평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험적용, 대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센터가 구비해 놓은 제품

3. 기타 센터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대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4. 시험적용을 위하여 일시적인 외부 반출이 필요한 전시 제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대여 기준을 준용하되 사전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지원된 제품의 관리책임은 교부받은 개인에게 있으며 센터에 있지 아니하다.

②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기구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여 목적으로 구입한 품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관리연한을 부여하고, 매 년 감가상각을 관리연한으로 균등 분할 차감한 <표 2>의 관리기준액을 적용한다.

표 2
관리기준액 = 제품구입가 × (관리연한 - 사용기간) / 관리연한

2. 대여 기간 중의 제품 분실, 도난 및 손상 방지를 위한 관리의 1차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 대여 기간 중 제품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아래 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건전지, 필터 등 단순 소모품 교환의 책임은 대여(이용)자에게 있다. 또한,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여 서비스 이용 중 파손·분실된 경우는 대여받는 단체(기관)에서 변상의 책임을 가진다.

표 3
			관리연한 2/3 경과 전	관리연한 2/3 경과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단순 소모품 외 부품 수명 만료 등으로 인한 (정기, 비정기)교체			센터 처리	센터 처리(폐기)
이용(대여)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수리비 100만원 이하	수리비 100% 사용(대여)자 부담	수리비 50% 해당 비용 변상
		수리비 100만원 초과	수리비 80% 사용(대여)자 부담	수리비 40% 해당 비용 변상
		수리비 500만원 초과	수리비 60% 사용(대여)자 부담	수리비 30% 해당 비용 변상
이용(대여)자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도난의 경우		관리기준액 100만원 이하	동일제품 변상 또는 관리기준액 100% 변상	관리기준액 50% 비용 변상
		관리기준액 100만원 초과
		관리기준액 500만원 초과	동일제품 변상 또는 관리기준액 80% 변상	관리기준액 40% 비용 변상

위 기준에 의한 수리비의 잔여액은 이용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 예산으로 지원하되 분실, 도난 또는 관리연한 2/3 경과 후 파손 등으로 인한 변상액의 처리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여 사업비에 사용한다.

3. 센터는 대여 서비스 중에 있는 제품의 상태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거나 서비스 목적의 달성이 불투명할 경우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의 종결, 서비스의 중단, 파손 등으로 인하여 회수된 보조기구는 필요한 수리, 보수 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이용자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나 감가상각 후 잔여 제품 가치가 30%이하인 제품, 제품의 수리,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품의 감가상각 후 잔여 가치를 넘어가는 제품은 결재 절차를 득하여 폐기 또는 매각 처분 할 수 있다.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6. 서비스 이용자가 변상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변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기구 대여 및 지원 시 제출서류) ① 서비스센터가 보유한 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해당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여계약서,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부(해당자 한)

② 활동 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보조기구를 대리 수령할 경우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장(장애인 본인의 도장이나 자필 사인 필요)

③ 제 8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의 대여 계약서 1부

3. 위임장(대표자 본인의 도장이나 자필 사인 필요)

④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이용자는 대여 시 해당 보조기구의 기능과 상태를 센터 측과 공동으로 확인서에 서명하여, 반납 시 부당한 보수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서비스 담당자는 대여 보조기구 및 대여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대여 보조기구 선택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5조(대여기간) ① 대여의 경우 보조기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1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기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최장 12개월로 하되, 연장신청을 할 경우 해당 센터 심의 후 최장 18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장애인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대여기간을 2주로 제한한다.

② 대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최소 대여기간은 3일로 한다.

③ 대여기간 중 제품 점검 또는 긴요한 사유로 인하여 전환, 또는 회수 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하며 그 기간은 지정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3일 이전에 통보 한다.

④ 대여기간 중 제품의 하자 또는 회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미사용 기일만큼 추가로 연장하여 제공한다.

제16조(대여비용 산정) ① 대여비용 산정은 월(月)단위로 하며, 월대여료는 해당 보조기기(기구)구입비의 10%를 12개월로 나눈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대여료=월대여료×대여일수/30일

③ 대여 보증료는 대여기간(월)×월대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이용자는 대여료를 전액 면제하되, 대여보증료는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여보증료는 비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④ 서비스 센터의 사정으로 대여 보조기구를 회수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의 일 수 만큼을 계산하여 환불 한다.

환급금액 = 잔여기간 × (월 대여료/30일)

제17조(지원 및 맞춤․개조 시 자부담)

① 이너를 제외한 지원 및 맞춤제작·개조 시 자부담의 비율은 물품 구매가의 20%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10%로 한다.

② 이너 신청 시 자부담은 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와 별도로 지정병원 협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표 4
제작비 = 재료비 + 서비스 유지비

1. 재료비는 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 시장가격 조사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유지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상담·평가·적용 시 현장방문, 배송, A/S, 기존보유제품의 리폼 등 이너 관련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으로 산정한다.

3. 센터에서는 이너제작비 기준액과 관련하여 연1회 이상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시장가격 조사표 및 이너 맞춤제작 단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너 맞춤제작 단가 변경은 심의(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제18조(중복지원 제한)① 1명의 이용자 혹은 기관이 동시에 2개소 이상의 서비스센터에 동일한 보조기구의 이용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센터는 보조기구 지원 및 대여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상호 교환, 확인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사례가 발견된 경우, 이를 인지한 서비스센터는 즉시 해당보조 기구를 회수하여야한다

제19조(지원보조기구의 매도금지) ① 서비스센터에서 지원받은 보조기구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서비스센터는 해당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용을 제한한다.

② 이를 위해 서비스센터는 보조기구 지원 시 ‘이용자는 해당 보조기구 매도금지 확약에 동의한다는 항목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및 맞춤제작·개조 보조기구의 A/S보증기간) ① 이용자에게 지원 또는 이너 외 맞춤제작·개조한 보조기구는 지급 후 1년까지 센터에서 A/S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 상용보조기구를 구입하여 지원할 경우, 구매업체에게 1년까지 무상 A/S 조건을 첨약한다. 단, 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A/S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A/S 과정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는 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이너는 서비스 후 2년까지 A/S에 따르는 비용을 센터에서 부담한다. A/S의 품질은 6개월 동안 보증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센터와 개별적 계획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대여료 및 대여보증료는 일시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납부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품의 활용내용과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1개월에 1회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결과 및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지원 및 대여된 보조기구의 사용에 있어서 서비스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제품의 손상,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④ 대여제품의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 또는 대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 측의 조치에 따라야한다.

⑤ 서비스 중인 보조기구일지라도 제품 점검 또는 긴요한 사유로 인한 전환 대여 등의 필요에 의해 기한 전 반납을 요구 받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지불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한 일 수 만큼은 환불을 받거나 동일한 제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미사용 기일만큼 추가로 연장하여 사용 할 있다.

- 환급금액 = 잔여기간 × (월 대여료/30일)

⑦ 이용자는 센터가 대여제품 상태 및 사용‧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대여 또는 교부된 물품을 즉각 반납 또는 센터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⑨ ⑤, ⑥, ⑦항의 경우 3일전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제22조(서비스 진행사항의 기록) 센터는 서비스 제공의 효과 및 효용성을 검증하고 전달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서비스 이용수입의 집행) 센터는 보조기구 대여, 지원, 맞춤제작 및 개조, 관리 등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 수입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운영비 보조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조치) 제43조 대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센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전달 체계

제25조(서비스의 종류)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제공 서비스 : 장애인등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2. 상담‧평가 서비스 :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의 욕구, 장애유형 및 특성, 환경 등 전반적인 평가 실시

3. 보조기구 시험적용 서비스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최선의 보조기구를 선정하고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천된 보조기구를 시험적으로 적용

4.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서비스 : 시험적용 결과 상용제품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적의 보조기구 적용을 위해 맞춤제작․개조 서비스 제공

5. 현장적용 및 사용훈련 서비스 :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적용된 보조기구를 실제 환경(이용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 및 사용훈련 제공

6. 대여 및 지원 서비스 : 시험적용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이 판명된 보조기구에 대하여 대여 및 지원 제공

7.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과정 중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종결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8. 후원연계 서비스 : 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건전한 후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9. 보조기구 관리 서비스 : 보조기구 소독·세척 및 수리 서비스 제공

제26조(서비스 흐름) 서비스 전달체계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제4장 정보 제공 서비스

제27조(정보제공) 센터는 보조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하여 인터넷, CD 및 자료집 등의 형태로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고, 보조기구를 수집 및 전시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직접 시연해볼 수 있도록 상담․평가실 및 상설전시실(이하 전시실)을 설치․운영 한다.

제28조(서비스목적) ① DB구축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개발되는 보조기구를 탐색하여 그 용도와 특성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CD-Title, 자료집 등의 형태로 소개하여,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기구를 손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② 전시실(체험실)의 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보조기구 시연 및 체험 기회 제공 : 전시실 방문자의 욕구에 적절한 보조기구의 시연과 설명, 시험적용, 사용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시품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 보조기구의 소개 및 홍보 : 다양한 보조기구의 전시와 시연을 통해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의 효용성을 홍보하고 각각의 특성과 활용방안을 소개하여 보조기구의 보급․촉진과 더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제29조(DB의 구축 및 공유) DB의 구축은 전시용품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되, 제품의 특성과 활용방법이 자세히 명기되는 동시에 목적․기능 등 다양한 필요에 따라 검색과 결과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웹사이트, 편람 등 기타 자료 등을 통해 공유한다.

제30조(정보자료 발송) 센터는 홍보물,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보조기구와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요청자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하에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전시실(체험실)의 운영) ① 전시실(체험실)의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중식시간 제외)까지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시실(체험실) 입구에는 서비스 운영 시간과 관람 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조기구의 수집 및 전시)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외 기관, 관련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보조기구를 수집, 전시한다.

② 외부의 요청에 의하여 센터 자산 이외의 보조기구를 전시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전시와 소개를 통하여 장애인 및 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제공자의 동의를 득한다.

③ 수집된 보조기구는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시한다.

제33조(보조기구의 정리 및 점검) ① 수집된 보조기구는 분류, 등록, 정리 및 DB화하여 관리하고, 방문자의 관람과 시연이 쉬운 방법으로 정리하여 전시한다.

② 등록된 보조기구는 주1회 훼손 여부를 점검하며 연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제34조(전시제품의 대여) 전시제품은 사용에 따른 효과성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단, 동일 제품을 1개 이상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평가 서비스

제35조(상담‧평가의 목적) 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상태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최선의 서비스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평가서비스를 실시한다.

제36조(대상자 자격) ① 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보조기구 사용을 원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 중 본 센터에 서비스 이용을 접수한 사람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많아서 즉시 상담․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2. 직장, 학교 등 주요 활동 기관이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및 보호자

3. 기타 센터의 연구 목적에 의하여 상담․평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장애인

② 기타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센터에서 정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 대상 선정) ①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평가를 통해 수집된 이용자정보를 기록․관리한다.

② 상담·평가된 내용을 토대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사례회의에서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개별 이용자의 서비스 방향을 결정한다.

제38조(상담·평가 연계) ① 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보조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평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너 서비스를 위해 지정병원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내용에는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및 이너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과 지정병원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결과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사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보조공학 서비스 계획서에 기록된 사항과 후속 서비스의 가부 및 서비스 실시 예정 일자, 대기자의 경우 대기자 순위등)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도 관리한다.

제40조(개인 파일 보관의 의무) 상담‧평가 양식지와 함께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록(보조기구 시험적용, 맞춤제작․개조, 현장적용, 대여 및 지원, 사례관리 등)은 개인 파일로 보관해야한다. 개인 파일에는 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특기사항을 기록한다.

제6장 보조기구 시험적용 서비스

제41조(목적) 센터는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린 경우 대여 및 지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절성 판단과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보조기구 시험적용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42조(운영 및 평가) ① 보조기구 시험적용 서비스는 기성 제품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의견과 의료적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이너는 제작 전 상용제품 및 가제작품을 조합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기구 시험적용 결과 적용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적의 보조기구 적용을 위해 보조기구 개조․제작서비스를 연속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43조(대상자) 이용자는 평가를 통해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 서울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 9조에 따른다. 이외의 자격요건은 상담‧평가서비스와 동일하다. 보조기구 적용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한다.

제44조(장소) ① 보조기구의 시험적용은 상담․평가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로 내관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의 생활환경으로 방문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적절한 보조기구 선정을 위해 상담․평가 또는 사례회의에서 추천된 다양한 보조기구를 이용자와 합의하여 적용한다.

③ 방문 시험적용의 경우 적용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45조(내용 및 기간) 보조기구 시험적용 서비스는 적절한 보조기구를 찾는 과정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시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기구 적용 서비스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 이내로 하나, 기성 제품이 적절하지 않거나 보조기구 개조․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보조기구 관리) 시험적용을 마친 후에는 기구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 위치에 세팅한다.

제47조(담당자의 의무) 담당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최적의 보조기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보조기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충분한 설명과 시연을 하며, 다른 장애인이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기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7장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서비스

제48조(목적) 센터는 상용 보조기구의 사용 시 적용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선의 보조기구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49조(운영 및 평가) ①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전 상용 보조기구 적용 시 보조기구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사례회의에서 결정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제작·개조의 필요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의견과 의료적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이너의 맞춤제작․개조는 지정병원 담당자의 소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단, 이너에 부착되는 부품 제작 및 적용은 센터 담당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제50조(대상자) ① 이용자는 평가를 통해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 서울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외의 자격요건은 상담‧평가서비스와 동일하다.

② 맞춤제작․개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한다. 이너의 신규제작은 2년간 1인당 1회, 1세트의 완제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또는 이외 희망품목 등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신규로 접수하여 사전접수자의 대기지연 현상을 방지한다.

제51조(장소) 간단한 보조기구의 제작․개조는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잡한 공정이 포함되거나 특이 재료를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조․제작실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비용) ① 이너 외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비용은 150만원 이하 내에서 지원하되,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한다(일반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

② 이너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제17조 2항에 따라 산정되며 제작비 및 지정병원 협진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이너의 개조 및 수리는 센터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한정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품질보증을 위한 A/S 기간에 따라 일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이너 외 개인 소유 보조기구의 개조를 신청한 이용자는 보조기구 개조비용의 전액 부담 또는 센터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조 비용의 지원 기준은 51조 1항에 따른다.

제53조(내용) ① 센터는 기존의 보조기구를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신규로 제작해야할 경우에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장애를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상용 보조기구가 시중에 존재하는 경우 상용 보조기구 대여 또는 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의 맞춤제작·개조 서비스는 이너와 그 외 제품의 맞춤제작·개조를 통칭하여 가리킨다.

③ 이너는 머리와 체간 등 신체부위를 지지하여 올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 체중을 분산시켜 누운자세, 앉은자세, 선자세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총칭하며, 아동용,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 품목으로는 이너, 머리지지대, 포지셔너, 각종 벨트가 포함된다.

제54조(장비 및 기타 물품 관리)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작업 후에는 장비 및 재료의 상태와 재고를 확인하여 상시 맞춤제작·개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담당자의 의무) ① 담당직원은 이용자의 장애상태 및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보조기구 적용을 위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보조기구 맞춤제작·개조 전 제작과정·내용 및 소요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맞춤제작․개조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제53조에 따라 장비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기구 현장적용 서비스

제56조(목적) 센터는 이용자의 욕구에 적절한 보조기구 적용을 마친 후 이용자의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현장적용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7조(운영 및 평가) ① 보조기구 현장적용은 이용자의 가정, 직장 등 실제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적용을 위한 반출은 지원 및 대여 서비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보조기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현장적용 기간 중 별도의 사용자훈련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현장적용 중인 보조기구의 적용이 사용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보조기구로 교체하여 시험적용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대상자) 보조기구 적용을 통해 최선의 보조기구가 결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적용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한다.

제59조(장소) 보조기구의 현장적용은 이용자의 생활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자는 보조기구의 사용 기술 습득이 복잡하거나 설치 또는 부착을 요할 경우 직접 이용자 환경(가정, 직장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기간) ① 현장적용 서비스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사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연과 설명을 한 이후에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적용 서비스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로 하나 보조기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용자의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적용 서비스 기간인 2주일 이내로 하며, 1주이상인 경우 담당자는 최소한 주 1회 사용자 환경 방문 또는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사용 효과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③ 현장적용 기간 중 보조기구의 적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기구 적용 단계를 다시 거쳐 시험적용을 실시한다.

④ 현장적용 기간 중 보조기구의 효과적인 사용과 향상성 평가 등을 위하여 사용자 훈련요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보조기구 관리) 현장적용 종료 후 반납된 보조기구에 대하여 담당자는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망실 등의 경우 대여 및 교부 서비스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제62조(담당자의 의무) 담당자는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과 욕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조기구의 사용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시연 등을 하여야 하며, 다른 장애인이 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기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63조(이용자의 의무) ① 현장적용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대여 서비스 계약 내용에 준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적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적용 기간 중 주 1회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결과 및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적용을 위해 반출된 보조기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반출목적 이외에 사용 될 수 없다.

제9장  사례관리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제64조(목적) ① 센터는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변화를 관찰, 관리하여 원활한 서비스 진행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또한, 센터에서 제공한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를 달성한 시점을 종결로 결정하고, 사후관리 서비스 이용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65조(운영 및 평가) ① 담당자는 전화통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보조기구의 효과성 및 특이사항, 추가욕구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② 사례관리 내용 중 주요사항은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하며, 이외에도 사례회의에서는 이용자의 욕구, 서비스의 목적, 진행과정, 종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제66조(대상자)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며, 서비스의 종결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이용자로 전환된다.

제67조(기간) ① 사후관리의 기간은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제공기간과 동일하며, 보통 상담․평가, 보조기구 적용, 시험적용, 사용훈련, 대여 및 지원 등의 서비스 이후에 제공되고,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경우 전체 사례관리 기간도 연장한다.

② 사례관리 기간은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진행한다.

제68조(사례관리 사항의 보존) ① 이용자 서비스 전 과정 기록의 관리는 최소 3년을 보존연한으로 하며 연구 목적 등 센터의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개인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최종 이용시점으로부터 3년을 보존연한으로 하며 이후 즉시 폐기한다.

제10장  후원 연계 서비스

제69조(목적) 후원 연계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건전한 후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70조(대상자) 후원 연계 서비스의 이용대상 범위는 후원연계 사업의 주체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후원 대상자 확정을 위해서는 보조기구에 대한 시험적용 완료 또는 대여 서비스가 종결되어 적절한 보조기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중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조기구 후원 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1조(방법)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후원을 자원하는 신청자는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후원연계) ① 후원 대상의 연계 절차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대상 장애인 중에서 후원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센터의 후원이용자 선정회의를 거쳐 적절한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후원금은 후원자의 선택에 따라 후원 이용자 개인별로 누적 집계된다. 개인에게 누적된 후원금액이 신청 보조기구의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때에 후원 이용자에게 대상 보조기구를 구입하여 현물로 지원하되, 잔액은 센터에 귀속 사업비로 활동한다. 보조기구의 구입 및 지급 시기는 개인과 보조기구간의 적응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③ 후원 연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기구는 지원 서비스로 간주하여 지원 서비스 계약 및 사후관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후원에 의한 지원은 개인별 제공 상한 금액 및 자부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후원자 관리) 센터는 후원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후원자에게 후원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후원자가 원할 경우 후원 취지가 담긴 스티커를 보조기구에 부착 할 수 있다. 또한 후원자에게 후원에 대한 결과를 e-mail, 서신,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4조(후원 내역 확인 및 혜택) ① 센터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야 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 납입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② 센터는 개인후원자에게 보조기구 현물 또는 중고 보조기구 후원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줄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액은 제13조 2항 1목 관리기준액에서 주요기능 유지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보조기구 대여료 및 보증료, 맞춤제작 자부담 등 이용료 납입 시 차감, 활용할 수 있다.

제75조(후원자 개발) 센터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후원자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11장  보조기구 관리 서비스

제76조(관리 목적) 센터는 보조기구 대여, 지원 및 맞춤제작․개조 서비스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 청결한 이용 및 내구연한의 최대확보를 위해 보조기구 관리를 실시한다.

제77조(정의) 보조기구 관리는 대여보조기구의 회수 후 보조기구 작동상태의 확인, 전시 보조기구의 작동상태 유지, 대여보조기구 및 개인보유 보조기구의 소독․세척 서비스, 대여 및 개인보유 보조기구의 수리 서비스를 통칭한다.

제78조(대상) 센터는 센터 내 보유한 대여․지원 보조기구 및 소독․세척을 위해 의뢰되는 보조기구의 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기구 수리는 센터의 대여․지원 품목으로 한정한다. 보조기구 관리 서비스의 이용자는 제8조, 제9조에 따라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소독․세척 서비스의 경우 각종 보조기구 대여사업소를 포함할 수 있다.

제79조(관리비용) ①센터는 대여․지원 보조기구에 대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여 보조기구의 수리는 제13조 2항, 지원보조기구 수리의 경우 제20조에 따라 수리비용을 센터와 이용자가 각각 일부부담할 수 있다.

② 대여 보조기구의 관리비용이 제품의 감가상각 후 잔여가치 이상인 경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품 가치가 30%이하 또는 제품은 결재 절차를 득하여 폐기 또는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보조기구 소독·세척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세척장비의 감가상각, 시설유지비, 전기/도시가스 이용료, 소독수, 세척제 및 기타 소모성 부품 구비에 소요되는 실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제80조(담당자의 의무) ①담당직원은 센터에서 실시되는 상담·평가, 시험적용, 현장적용, 대여 및 지원의 일련의 서비스 후 사용된 보조기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상시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 1회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대여·지원을 위해 구입하여 등록된 보조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개정된 지침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2. 이너 및 보조기구 소독·세척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은 다음의 별표에 따른다.

별표 1. 이너 맞춤제작 단가표                                       [단위 : 천원]

* 구성품 : 총 6점(등판 1점, 좌판 1점, 머리지지대 1점, 고정벨트 3점)
구분	등판	좌판	머리 지지대	벨트	기준액	비고
재료비	55~90	45~80	13~20	9~18	122~208	․ 신체 사이즈 및 품질에 따른 차등적용 ․ 인천 노틀담 복지관 재료비와 유사
서비스 유지비	․ 출장서비스(최대 5회) ․ 배송 ․ 제품 수리 등의 사후관리 ․ 1회 리폼서비스(포지셔닝 변경 등) ․ 자세유지를 위한 포지셔너(2개) 제공 ․ 맞춤개조 서비스				425
합계					547~633

*. 본 단가표는 인건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함.

*. 이너 1세트는 등판, 좌판, 머리지지대 각 1점, 고정벨트 3점으로 총 6점으로 구성되나, 이용자 자부담 시 맞춤개조 시 팔걸이, 발판 등의 품목 등의 소모품을 추가 구매할 수 있음.

*. 서비스유지비 포함 내역 이외의 추가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별표 2. 보조기구 관리 서비스                                          [단위 : 원]

구 분		기준액	자부담 비율
개인보유 보조기구 수리 서비스		수리재료비 및 외부전문수리업체 수리비	이용자 전액 자부담
소독·세척 서비스	수·전동 휠체어	5,000
	세척기 1회 구동에 2점이상 동시세척 가능 제품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