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48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서울시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인원 : 2명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

◦ 직무내용

- 서울시와 관련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 서울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서울시 법률고문 위촉 이후로는 서울시, 서울시의 자치구 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

◦ 대    우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 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소송수임료는「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별표1 참조

※ 자세한 위촉 조건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3.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나. 위촉일(’16. 1. 1) 현재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 요건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으로서의 경력을 포함함

◦ 결격사유

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제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대상자 선정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변호사법」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다.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경력 등)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1. 23(월) ~ 11. 30(월) 09:00 ~ 18:00

※ 기간 중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총괄팀(서울시청 신청사 8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 04524]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 지원서 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채용시험

▸서울지방변호사회(https://www.seoulbar.or.kr) 취업정보센터 → 변호사공모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5. 제출서류

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모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1 참조〉

나. 서울특별시 법률고문활동 수행계획서  -〈별첨2 참조〉

다.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3 참조〉

라.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마.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바.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이번 공개모집 외에 추후 법률고문 위촉시 참고할 수 있음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경력,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개별통지) : 2015.12.28.(월) 예정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개별통지함

◦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법률지원총괄팀(☎02-2133-6705)

〈별첨1〉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모 지원서

1.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만 세 )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팩스번호
		소 속
		사무실 주소

변호사 자격	시험종류	합격년도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사업자번호
							법무법인소속은 아래 법무법인에 기재
	사업장소재지

법무 법인*	명칭			대표변호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소재지	(본사 소재지)

*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기재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제40조에서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학력사항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년 월 ~ 년 월	대학원

3. 경력사항

① 경력 사항*	근 무 기 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내용(법조경력,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 등)을 기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표 추가하여 기술

(상기 ①경력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검증 불가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공공 기관 위촉 현황*	기관명 (위원회명)	위촉기간	주요소송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서울시 위촉현황을 포함한 공공기관 관련 내용(고문변호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

4.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현재까지 업적, 근무․연구활동 등 중심 자유롭게 기술(고문으로서 성실성, 적극성 등 평가)

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첨2〉

서울특별시 법률고문활동 수행계획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아래의 예시 중 3가지 선택

* 전문분야 예시 : 1. 주택건축  2. 계약  3. 공유재산  4. 도시계획  5. 조세  6. 복지

7. 공무원신분  8. 교통  9. 노동  10. 문화관광  11. 환경  12. 기타

※ ① ~ ③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 A4용지 총 4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휴먼명조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주요 소송 및 자문과 관련된 경력 등 기술 (직무관련 전문성 평가)

-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행정․민사소송 수행 등의 경력을 자유롭게 기술

**별도 작성 : 주요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수행 실적서

(붙임) **주요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수행 실적서(자율적 기재)

구 분 (소송/법률자문)	대상기관	수행기간	분야	주요내용	비고

② 서울시 관련 지식 기술(업무관련 이해도 평가)

- 서울시 시책사업 관련 관심사항 및 관련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 기타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에 대한 제안

③ 법률고문 수행계획 기술

- 사무원 현황, 변론준비 및 보고 계획, 소송서류처리, 소송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협조체계, 자문회신 가능기한, 자문처리 방식, 사건파악 방법 등

〈별첨3〉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 법률고문 위촉현황(본인의 성명, 소속, 위촉기간) 등을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성 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5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4〉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 관련 [별표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환송심	200,000 4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원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 또는 인락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000,000 5,000,000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2,000,000 4,000,000 6,000,000	1.(삭제) 2.피고소․피고발 등으로 인한 수사사건에서 80%이상 불기소된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4.형사재판에서 80% 이상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일반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함

3. (삭제)

4.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지급함

5.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