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술아카이브과-2403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술아카이브과장	학예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관장
			대결 03/23
협 조
	총무과장
	고객홍보과장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대관계획

2023. 3.

학예연구부

(미술아카이브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대관계획

2023년 4월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부대시설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에 대관함으로써 시설물의 사용률 제고 및 지역사회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총무과-25777, 2022. 8.22)

□ 대관개요

○ 대관개시 : 2023. 4. 4.

○ 대관시설 : 다목적홀 (나눔동 2층)

○ 다목적홀 현황

- 면  적 : 230.83㎡

- 부속실 : 기자재실, 조정실, 대기실, 의자보관소 등

	실 명	면적 (㎡)	실 명	면적 (㎡)
	계	230.83㎡
	다목적홀	169.12	의자보관고	11.27
	대기실	15.02	소품실	15.92
	탈의실(남/여)	7.75	조정실	11.75

- 장  비 : 접의식 의자 70개, 음향 설비, A/V 설비, 무대 조명

○ 대관일 및 시간

- 대 관 일 : 연중

- 대관시간 : 09:00 ~ 18:00

※ 필요시 미술관과 협의하여 조정

○ 대관대상

- 미술문화의 보급,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 미술 문화와 관련된 행사, 학술 회의, 국제 회의 등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행사

-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 대관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미술관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술관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 상품 판매 등 상업 행위를 하는 행사인 경우

□  신청방법 및 대관허가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전까지

- 신청방법 : 대관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 대관허가절차

<허가인 경우>

대관신청 (신청자)		대관요청 검토보고 (담당부서)		대관허가 (담당부서)		대관허가서 및 고지서발급 (담당부서)		대관료 납부 (신청자)		대관 사용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통지		대관일 3일전 ※불가피한 경우, 1일전까지 납부

<불허가인 경우>

대관신청 (신청자)		대관요청 검토보고 (담당부서)		대관불허 (담당부서)		대관불허 통보 (담당부서)		종료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통지

- 대관료 납부 : 대관일 3일전까지 납부

□ 대 관 료

○ 대 관 료 : *************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단위 : 원, 편의시설이용료 포함)
분 관 명	대관장소
			일반	비영리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4시간 이내	553,080	151,520
		4시간 초과	1,106,170	303,040

※ 사용료는 사용 전·후 준비 등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 기준임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부과

※ (부가가치세 면제)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은 ‘일시대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산정방법

사용료(대관료) = 재산 평가액(건물 평가액+부지 평가액)× 사용요율+ 관리비

※ 사용료의 산정기준인 재산평가액과 관리비는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건물면적 = 대관시설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관시설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법 제10조)

부지면적 = 대관시설 부지 전용면적+(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관시설의 건물(전용+공용) 면적	)
		해당 (대지안)건물의 총 연면적

- 사용요율 : SeMA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표준안 준용(총무과-2594, 2016.03.08.)

사 용 자	관 련 조 례	사 용 요 율
일 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100 / 1,000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제10호	10 / 1,000
서 울 시 타지자체, 국가 등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면 제

- 관리비 :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인건비 등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비용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개정 (총무과) : ’23. 3.30.

○ SeMA 홈페이지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추가 및 콘텐츠 관리시스템 추가

(고객홍보과)	: ’23. 4. 3.

□ 향후계획

○ 대관계획 공고 및 대관 개시	: ’23. 4. 4.

별첨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대관료 산출 세부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