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문서번호	감사팀-559		★팀장		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09/06
결재일자	2016.09.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경영기획본부장
			팀장
			차장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박원순법』 확산 및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재단 퇴직자를 포함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임직원 행동강령

□ 연혁: 2007. 10. 9.일 제정 이후 7차례 개정

□ 구성: 행동강령 조항(제1~37조), <별지 제1~9호>

□ 목적: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

Ⅱ		개정 근거 및 배경

□ 서울시 공기업당관-8578(2016.07.27.)호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ㅇ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근절 관련 각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 서울시 공기업당관-9341(2016.08.12.)호 ‘2017년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평가계획

ㅇ 투자·출연기관 갑을관계 혁신 부당한 계약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Ⅲ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특혜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일부개정>

ㅇ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나 특정인에게 재단 임직원의 직무상 특혜근절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제11조의 3(퇴직 후 취업 제한) <신설>

ㅇ 재단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시 「공직자윤리법」 등 준수 의무화

ㅇ 재단 임직원이 퇴직 후 재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소속 부서 또는 재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 제한 등

Ⅳ		행동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 또는 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6조(특혜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재단 퇴직자 (이하 ‘퇴직자’라 한다)나 특정인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재단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좌동>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좌동> 제11조의 3(퇴직 후 취업 제한) ①임직원은 재단 퇴직 후 취업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퇴직 후 재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재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후속 조치사항

□ 2016. 9월: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 2016. 9~10월: 개정된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붙임: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및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