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지정  (행정계획) -

2012.  7.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2. 7. 31 (화) □ 장 소 : 남산별관 하천관리과 회의실 □ 검토자 - 검토위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분야별 위원 4명(서면검토) □ 안 건 -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지정 (행정계획)

□ 주요검토 내용

<수자원 분야 - 000 위원>

1. (p.83) 평균유출계수 산정시 개발중 현재 주거지역이 모두 나지로 바뀐 상태를 상정하여 평균유출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계산됨. 그러나 공사기간 중 철거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검토

2. (p.93) 개발중 임시침사 저류지를 단 한곳에만 계획했는데, 지표면 유출수가 공사중에 주변도로나 주택가 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임시침사 저류지를 추가

<도시계획 분야 - 000 위원>

1.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가능성 검토

2. 대상지역 사업완공 이후 주변지역과의 관련성 검토

(절토,성토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및 재해시 안전 확보)

3. 무리한 절/성토 배재하고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한 계획 유도

4. 홍수재해에 대비하여 부지에 연접한 산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강구

<상하수도 분야 - 000 위원>

1. 본 사업구역의 홍수배제는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시가지 지역이므로, 호우재해 저감대책은 세부계획(실시설계) 수립 시 아래사항을 반영, 수립토록 검토 보완

- 홍수의 배제는 기형성된 배수체계(하수도)를 활용하여 개발후 보완 정비할 사항으로 기존 배수체계를 조사하여 보완

- 우수배제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울시의 하수도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년)’의 기준에 맞게 검토

- 영구저류지 설치(94쪽)는 개발 후 증가하는 유출량의 저감 및 계획강우빈도 상향에 따른 하류의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유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검토

<토목시공 분야 - 000 위원>

1. 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면 발생지역과 그 규모 지역내 지반조사 등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사전재해검토협의를 위한 조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2. 사면재해를 대비하여 보고서에 제시한 대책은 사면발생시를 대비한 일반사항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지적이나 자문이 어려우므로 개발사업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물재생계획과 의견>

1. 수리수문분석결과 토사 및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임시 침사지 및 침투시설 설치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나

2. 사업지역의 우․오수 처리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9) 및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되

3. 상류 유입토사에 의한 우수 유입구 차단, 우수관로로 유입된 토사의 맨홀 퇴적 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대책을 반영 시행

<하천관리과 의견>

1. 향후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시에는 다음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협의

- 지형여건,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재해 가능성 및 방지 대책

- 개발로 인한 주변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대책

- 개발 전․중․후의 첨두홍수량의 증가에 따른 침수방지 대책 등

- 재해저감 시설은 영구구조물 50년빈도, 임시구조물 30년빈도 강우 기준으로 계획

□ 심의 결과

○ 위원회 검토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