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28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관련

대행비용 원가계산방법 자치구 교육계획

2015.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관련

대행비용 원가계산방법 자치구 교육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3대 혁신’ 추진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위해 청소대행비용 원가계산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4.10.28.  ‘청소대행체계 3대혁신 추진대책’ 시․자치구 공동발표

❍ ’14.11.14.  청소대행체계 개선대책 및 업무매뉴얼 자치구 송부

❍ ’15. 1.22.  자치구 청소대행비용 원가계산 프로그램 교육요청

(부구청장 회의시 영등포구 부구청장)

Ⅱ		대행비용 산정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연구기관, 학교연구소, 법인, 회계법인 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5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후 략 ~

Ⅲ		자치구 교육 필요성

❍ ‘청소대행체계 3대혁신’ 추진 중 종량제 수수료 세입․세출을 위해서는 청소대행비용 원가계산이 필수로서, 우리시는 청소대행비용 원가계산 매뉴얼을 작성․송부 (’14.11.14)

❍ 그러나, 대민 현업처리에 바쁜 자치구 특성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매뉴얼 숙지도 저하로 현재 22개 자치구 원가계산용역추진 중이며, 3개 자치구(용산, 영등포, 강동) 자체계산 예정임

- 대행비용 자체계산 중인 3개 자치구 뿐 아니라, 용역 추진 중인 자치구도 용역 지도․감독을 위해 원가계산사항 숙지는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청소대행체계 3대혁신’ 추진을 위한 원가계산 실무분야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대상 교육 필요성이 점증함

Ⅳ		집합 및 방문교육 계획

1		대행비용 원가계산 자치구 담당자 집합교육

❍ 일 시 : 2015. 2.12(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강 사 : 서울연구원 연구원 홍재선(대행체계 개선용역 수행자),

서울시청 생활환경과 행정6급 김성태

❍ 참석자 : 25개 자치구 대행체계 개선 담당자

❍ 교육내용 : 대행비용 원가계산 항목별 내용 및 실무상 주의사항 등

2		자치구 방문교육

❍ 원가계산 용역을 자체 실시하는 자치구(용산, 영등포, 강동) 중심으로 자치구 신청을 받아 일정 조정 후 2월 중 시행

Ⅴ		향후일정

❍ ’15. 2. 5. ~ 2.12   자치구 방문교육 수요조사

❍ ’15. 2.12             자치구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 ’15. 2월              대행비용 원가산정 관련 방문교육 실시

붙 임 : 1. 대행비용 원가계산 항목별 내용 1부.

2. 자치구 청소대행비용 원가계산 추진현황 1부.  끝.

[ 붙 임 1 ]

대행비용 원가계산 항목별 내용

구 분 비 목			산 식	담당역할
용역 원가	노무비	직접 노무비	노무량 × 노무비 단가 (83,975원/일)	구 여건에 따라 단가조정 가능
		간접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0.153)
	경비	전력비	노무비 × 배부율(0.00438)
		수도광열비	노무비 × 배부율(0.00713)
		감가상각비	차량가격 × 감가상각률(1/6) × 차량대수	차령 6년 이상 차량 제외
		수리수선비	수리비 + 검사수수료 수리비 = 정비비계수 × 차량가격 × 10⁻⁷ × 일 운행시간 × 연간 운행일수 × 가중치 검사수수료 = 실제 검사수수료	일 운행시간, 연간 운행일수, 검사수수료 조사
		보험료	종업원 수 × 임금(퇴직충당금 제외) × 보험요율(국민건강 0.0295, 국민연금 0.045, 산재 0.031, 고용 0.09, 임금채권보장 0.0008, 노인장기요양 0.0655)	인적 보험료
		복리후생비	노무비 × 배부율(0.05204)
		유류비	일평균 운행시간 × 시간당 연료소모량 × 연료단가 × 연간 운행일수	일 운행시간, 시간당 연료소모량, 연료단가, 연간 운행일수 조사
		세금 및 공과금	노무비 × 배부율(0.00947)	자동차보험 포함
		소모․사무용품비	노무비 × 배부율(0.03975)
		여비․교통비․통신비	노무비 × 배부율(0.01470)
		도서인쇄비	노무비 × 배부율(0.00221)
		지급수수료	노무비 × 배부율(0.12040)
일반관리비			노무비 × 일반관리비율(0.05)
이 윤			(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율(0.05)
기타 비용 (여건에 따라 선택)			사무실 임대료 등

[ 붙 임 2 ]

자치구 청소대행비용 원가계산 추진현황

연 번	자치구명	원가계산 방법		실시시기	비 고
		용역	자체계산
1	종로구	○		2015.7월
2	중 구	○		2015.2월
3	용산구		○
4	성동구	○		2015.5월
5	광진구	○
6	동대문구	○		2015.5월
7	중랑구	○
8	성북구	○		2015.11월
9	강북구	○		2015.5월
10	도봉구	○		2015.5월
11	노원구	○		2015.5월
12	은평구	○		2015.9월
13	서대문구	○		2015.5월
14	마포구	○		2014.12월
15	양천구	○		2015.3월
16	강서구	○		2015.5월
17	구로구	○		2015.9월
18	금천구	○		2015.5월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		2015.5월
21	관악구	○		2015.5월
22	서초구	○		2015.2월
23	강남구	○		2015.5월
24	송파구	○		2015.5월
25	강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