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계획

2017. 3.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주요내용	1

Ⅱ. 공모계획	2

1. 공모개요	2

2. 공모사업 추진방향	2

Ⅲ. 심사‧선정계획	3

1. 심사절차	3

2. 선정기준	4

Ⅳ. 향후계획	4

《 붙 임 》

1.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5

2. 사업계획 수립 안내사항	6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 계획

정부3.0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사업의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여 국민 편의 향상 및 정부3.0 체감도 제고(특별교부세 15억원)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을 위해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 유형‧특성별 요구에 맞도록 제공하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추진

○ 특히 중요한 생애주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알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생활중심「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중점 추진

□ 주요내용

○ (개요) 혼인‧이사(생활), 출산·사망, 취업·창업(인‧허가), 등 국민 주요 생애주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통합 안내·제공

【서비스 예시】

서비스명	내 용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자부·지자체)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통합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자부·지자체)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자동차 등 각종 상속재산 확인을 통합 신청·확인, 채무발생 희망자에 한해 마을변호사, 세무사 연계추진
공공서비스 품질진단 (행자부·지자체)	「공공서비스 품질진단모델」을 활용하여 건축인허가 민원개선, 건축인허가 외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모델 적용 확대

Ⅱ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출생‧영유아, 청‧장‧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 및 안내하는 사업

○ 공모기간 : ’17.  3. 31.(금)~ ’17. 5. 31.(금)

○ 공모대상 :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응모방법

- (시․도) 소관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자부로 공모 신청(2개 이상 사업, 2곳 시군구 이상)

- (시․군․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로 제출(기한 시‧도 자율지정)

○ 제출서류 : 공모사업계획서(붙임 참조), 기타 참고자료 등

○ 공모절차

사업계획 제출 (~5.31.)	→	사업 선정 (6월중)	→	지자체 이행지원 (7월~10월)	→	사례확산 (12월~)
생애주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도, 시‧군‧구)		심사위 개최 및 사업 선정 (행자부)		특교세, 과제담당자 컨설팅 등 지원 (지자체, 행자부)		우수사례 홍보·확산 (지자체, 행자부)

□ 공모사업 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 맞춤형‧원스톱‧선제적‧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과 관련된 서비스*를 쉽게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원스톱·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설비·시스템 마련

* 서비스유형 : 생애주기(출생, 사망 등)외에도 생활(혼인, 이사), 창업‧건축(인허가 등), 상황(취업준비, 취약계층 등), 기타 지역별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

○ 주요 사업유형

1) 지자체 관내 기관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공간·설비·시스템 등 마련

※ (예시) 국민생활에 밀접한 혼인 관련한 신고, 국제결혼의 경우 통역 등 지원서비스를 발굴, 이사와 관련한 이사 전‧중‧후 전기‧수도‧가스, 폐기물, 전입신고 및 행정기관 주소변경, 귀농귀촌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 구축

2)「공공서비스 품질진단모델」에서 도출된 건축인허가 품질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마련, 타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산·적용

※ (예시) ○○시는 건축인허가 품질진단 결과 협조성, 신속성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임. 원인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자가진단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모델 적용 시 고려 사항 등을 보완하여 품질개선

Ⅲ		심사‧선정 계획

□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

○ 선정절차

- (1차심사) 제안서를 서면심사하여 2배수 선정(예산중복사업 제외)

- (2차심사) 1차 서면심사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PPT 발표 원칙,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방안, 추진의지 등 확인

□ 선정기준

○ (방향) 사업 이해도가 높고, 추진계획과 역량이 우수한 지자체

○ (규모)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 중 15개 내외

○ 평가요소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취지 적합성	∙ 사업(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이해도, 핵심고객 분석·설정 등	20
창의성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정책과의 차별성, 서비스 발굴·연계 노력도 등	20
실현가능성	∙ 계획(목적·내용‧대상 등)의 구체성, 수단의 적합성(예산·추진체계·시스템 등),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	30
효과성	∙ 주민 편의 제고도,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모범사례로 발전가능성, 타 지자체로 확산가능성 등	30

Ⅳ		향후계획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3.24.)

* (일시/장소) ‘16. 3.24.(금) 13:30∼14:00 / 각 시‧도 영상회의실(영상회의로 진행)

○ 지자체 대상 공모 접수(~5.31.)

○ 1차(서면) 및 2차(발표) 심사(6월중), 선정 지자체 통보(6월중)

○ 사업별 추진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상황 확인(7월~11월)

○ 우수사례 홍보, 벤치마킹 지원 및 전국적 확산(12월~)

붙임 1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사업 제목 (자치단체명)  (HY헤드라인M 20p)

□ 추진배경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추진개요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사업 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 주요내용 등

□ 구체적 실행계획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세부사업

* 추진체계, 시스템, 기관간 협조사항, 전달방법 등

* 예산규모 및 확보계획, 활용방안(필수, 별도 1페이지로 작성)

* 홍보계획

* 그 외

□ 추진일정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기대효과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경제적/비경제적, 행정기관/주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작성

* 수치 활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요령》

• A4 10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A4 2매 이내로 요약서 제출

•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예산규모 및 활용방안, 확보방안은 필수(사업계획서 말미에 별도 페이지로 작성)

붙임 2		사업계획 수립 안내사항

□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구성 안내

1) 서비스 대상 및 시작점 설정

<예시>(대상)결혼 여성, (서비스 시작점)혼인 신고

2) 서비스 시작점부터 생애주기 구성 ⇒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예시>(생애주기) ①결혼 ⇒ ②임신 ⇒③ 출산 ⇒ ④영유아 ⇒ ⑤청‧장‧ 노년

(통합‧선제적 서비스) ①건강검진‧혼인  ⇒ ②산모건강관리‧출산준비물⇒ ③(행복출산)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등 안내‧신청 ⇒ ④영유아 건강관리‧보육관련 동화구연  ⇒ ⑤건축인허가(복합민원 품질), 재산조회(안심상속) 등 예측되는 생애주기별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안내

3) 공공서비스 품질진단모델 지자체 시범운용 및 확산

○ (대상 선정)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지자체 2곳 선정

* ‘공공서비스 품질진단모델 확산 과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과 광역자치단체의 법·제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추진 가능하므로 ‘광역(시·도)-기초(시·군·구)’ 협력 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적용 방안) 모델적용 개선 전후 비교, 추가민원 3종을 확대 적용

- (공통 과제) 선정 지자체는 기 도출된 건축인허가 품질진단 결과를 토대로 품질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자체점검 후 관련 시설 등 개선

* 선정 지자체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추진 후 품질진단을 재실시하여 사업 전후 서비스 품질 비교·분석

-  (대표 지자체 추가 과제) 건축인허가 외 공공서비스 분야 3개를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 대상 품질진단모델 적용 및 개선과제 추진

* 자동차 검사, 사회보장급여 신청, 농지‧산림전용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등

○ (결과 활용) 품질진단모델 정교화, 우수사례 발굴 등에 결과 활용

□ 주요 우수사례

1)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주소변경,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통합신청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

- 혼인으로 발생되는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대전동구, 하남 등 5개 지자체), 신혼부부 건강검진(광양, 예산), 결혼축하카드(울산 중구)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통번역 지원 등 일괄 제공

2) 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소변경, 전기‧수도‧가스 시설의
이용‧해지 신청, 폐기물 신고 등 통합신청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주거이전 서비스(우정사업본부),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행자부 공유과),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 등

- 이사로 생활안전과 밀접한 전기‧가스 등 시설의 이용신청 및 해지시 시설의 마감, 폐기물 신고 및 수거 등 일괄처리

□ 유의사항

1)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

- 실행 추진체계 및 서비스 단일화 창구(통합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구축) 등 구체적 서비스 전달 체계 포함

2) 지자체 단위의 사업추진 가능 여부 검토

- 법 개정 소요, 타기관 개인정보 공유 등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운 요소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