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 연 식
제출년월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ㆍ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ㆍ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시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확인 후 지원(안 제5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동 개정 조례안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차량의 결함과 고장 등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및 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생략)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