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로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가 있으나, 장년층 전반의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50플러스 재단과 50플러스센터와의 연계 규정이 없어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에 대하여 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50플러스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50플러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50플러스재단의 사업에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2호 신설)

4.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50플러스재단 사업에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는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50플러스센터는 콘텐츠 개발, 일자리 발굴 등 어려움 및 지역적 편차가 있어, 표준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50플러스재단 조례에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규정 명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대 안 (안)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신설> 2. ~ 8. (생략)	제5조(재단의 사업) ----------------------------. 1. (현행과 같음)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