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장년층과 노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 규정은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삭제)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한 1건(1111번)과 시장 발의 1건(1143번)을 병합 심사하여, 조례안의 내용 정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함.

○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장년층과 노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과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조치 개정안임.

○ 상임위 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대 안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 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부 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