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팀-1486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보존기간	년								06/02
				김갑제	김주호			임창수
결재일자	2021.06.0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김주원
				감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2/4분기) 결과 보고

2021.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총괄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2/4분기) 결과 보고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체계 보완계획 심의․의결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4.27)_(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법」주요내용 및 상반기 안전경영활동 결과 보고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법」 제정(2021.1.26)_시행(2022.1.27), 시행령 제정(‘21.하반기)

Ⅰ		관련근거

□ 『2021년 안전 기본계획』(안전총괄팀-310호, ‛21. 2.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21년 2분기) 개최』(안전총괄팀-1412호, ‛21. 5. 25.)

Ⅱ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1. 5. 27.(목), 16:00~17:30

□ 구성원: 12명

○ 사용자위원(6): 사장, 건설안전본부장, 경영본부장, 노동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근로자위원(6):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부위원장(3), 사무국장, 쟁의지도부장

□ 회의내용: 의결안건 1, 보고안건 3

구 분	내 용	비 고
의결안건	제1호 2021년 안전보건관리 체계 보완계획(안)	안전총괄팀
보고안건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주요 내용	안전총괄팀
	제2호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보고	안전총괄팀
	□ 안전중심 경영체계 강화
	□ 가락시장 위험성 평가 추진결과
	□ 안전경영시스템(ISO) 인증 사후관리
	□ 안전전문기관 업무협야 및 운영결과
	□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활동 사항	총무팀(보건분야)
	제3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1분기) 의견 추진사항	안전총괄팀

□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결 과	제안자
의결안건	제1호 2021년 안전보건관리 체계 보완계획(안)	원안의결	안전총괄팀장

Ⅲ		위원회 의견 및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 최근 가락시장 유통인 사이에 코로나확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전보건수칙 잘 지켜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전관련 문제는 우리 사업장에 상시 존재합니다. 안전은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는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사장 인사말씀】

○ 코로나가 유통인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합니다. 근원 확인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위기감은 좋지 않지만 경각심을 잃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중 코로나 확진자 없는 것에 감사드리며,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해서 유통인, 자회사, 공사가 함께 준비해서 사람중심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제1호 의결안건] 2021년 안전보건관리 체계 보완계획(안)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	1-1	안전보건 계획 수립	안전총괄팀	-

【위원장】

○ 본 의결안건은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사항이라 특별히 첨언은 없음,  다만 기관장 직속조직 설치, 인력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지자체 보고 및 공시 등 강화되었지만 공사 자체 개선에 한계가 있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추진실적 등을 지자체에 보고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교육, 홍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음

【개선방안】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서울시 운영지침 시달 내용에 따라 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적용하여 규정개정하고 추진결과를 보고 하겠음.

○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에 대한 절차서에 대하여 교육, 홍보, 하겠음.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5.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	5-3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기획홍보팀

【사무국장, 사장】

○ 전담조직과 관련 기획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가급적 규정에 따라 직속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안전본부로 할 것인지 안총괄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담조직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책임강화가 필요한 부분임. 행정안전부 방침을 보면 안전을 강화한다는 내용만 있고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는 세부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안전총괄팀의 인력으로는 가락시장 넓은 관리영역을 감당하기는 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검토 시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에 관한 내용까지 검토해서 서울시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노사교섭에서 요구를 할 계획이며, 안전총괄팀은 세부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가능한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 공사는 안전총괄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자회사나 도매법인 들은 이런 마인드가 약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공사처럼 이러한 지도를 받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자회사와 유통인도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 전담조직 관련 기획홍보팀 추진계획에 따라 협조하겠음

《전담조직 추진계획》_(기획홍보팀)

○ 타 기관 안전 전담부서 운영체계 조사(상반기)

- 서울시 산하 기관별 안전 전담부서 설치 운영 형태

- 안전 전담부서 주요 수행 업무

- 현 안전총괄팀 업무 분장 적합성 등 조사

○ 자회사: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권고 및 다각적 지도 시행 중

○ 유통인: 법인 재지정조건에 안전보건분야 추가(예정) 및 교육, 홍보 시행 중

[제1호 보고안건]「중대재해처벌법률」 제정 주요 내용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고안건	1-1	중대재해법 주요내용	안전총괄팀

【노동이사, 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등 공사, 용역 관련사항으로 해석됩니다. 시공사나 도급용역이 여기에 해당 되는데요 단서 내용에서 “사업주는 그 시설의 장소를 실질적 지배․관리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의 의미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전 직원 실시 중인데, 직원들의 관심도가 낮다,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속 실천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 안전보건교육은 반복적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보동영상이나 Q&A 등 중요부분에 대하여 직원 이벤트 형태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개선방안】

○ 실질적 지배․관리자: 공사(발주자)는 도급자, 시공사는 수급자이며, 채소2동 건립공사의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는 CM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세부기준이 등제될 것으로 예상됨

○ 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 현황

교육 과정	시 행	대 상	비고
안전보건책임자 정기교육	20년 완료	사장	2년/1회
근로자 정기교육	2분기 완료	전 임직원(353명)	휴직자 등 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2분기 완료	유통조성팀, 급식안전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교육	2분기 완료	감사실(민원실),업무지원팀
관리감독자교육	6월~7월	11개 부서장(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 임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교육(6월)

• 목적: ‘산안법’/‘중재법’, 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주요내용 공유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규정(사내) ISO 45001 활용사항 등
강 사	산업안전관리자(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총괄팀(교육자료 자체 제작)

○ 직원 내부제안 제도 시행: 혁신 아이디어 공모 계획에 반영(경영성과팀)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고안건	1-1	중대재해법 주요내용	안전총괄팀

【위원장, 사무국장】

○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에서 부도덕한 사업주의 처벌을 위해 요구하여

통과된 법안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 우리사업장 역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님.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며 유통인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유통인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구속력을 추가해서 공통 이행부분을 서약하고 자체적으로 준수, 이행, 참여를 결의하는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시설사용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넣고자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진행하면 좀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음.

○ 법인들이 자체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행계획까지 점검하여 이행점검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 공사, 유통인 안전경영 실천 결의대회 계획

- 대상: 도매법인 대표

- 내용: 산안법, 중재법 관련 안전경영 실천 결의(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 시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이후(※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행방법 검토)

○ 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법인 재지정조건에 포함

- 법인은 재지정조건에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포함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주기별 검사 사항 추가 추진 중(유통총괄팀 협조사항)

○ 유통인 임대차 계약서 갱신내용 사전 안내(유통부서 협조 6월~7월)

- 내용: 시설사용 계약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추가

[제2호 보고안건]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보고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고안건	2-1	안전중심 경영체계 강화	안전총괄팀

【건설안전본부장, 위원장】

○ 현재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강서지사 포함하여 강서지사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강서지사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 강서지부장으로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강서지사 지사장과 노동조합 강서지부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임명 하겠음.(3분기 위원회 참석 예정)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고안건	2-2	위험성평가	안전총괄팀

【쟁의지도부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시민재해도 해당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위험성평가를 해주시기 바람.

○ 도서관 포함

【개선방안】

○ 직장 어린이집, 도서관, 쿠킹클래스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시행 하겠음.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고안건	2-5	안전보건관리	총무팀

【부위원장】

○ 총무팀은 코로나 관련 부서별 밀접 접촉자가 많은데 방호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음(예: 회의는 사무실 밖에서 추진, 잔여백신 협의를 통한 우선 접종 추진 등)

【개선방안】

○ 5층 한솔병원, 공사 직원이 잔여백신 접종의뢰를 하면 우선 접종하기로 협의함,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추가 협의 후 공지하겠음.

분 야	연 번	추진 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고안건	2-5	안전보건관리	총무팀

【경영본부장】

○ 앞서 말씀 중에 직원들 코로나로 인한 회의장소 마련 등 방역대책 요청이 있었는데 우선 각자 개개인이 조심해야 하며, 현재 본부장 회의는 이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대폰 등을 이용한 화상 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진 상태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대대적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동 13층 회의실을 활용해서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홍보하겠음.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의견]

【안전관리자】

○ 고용노동부는 매년 20% 산재사망사고 감소를 목표로 세우고 있음. 2022년 까지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 작년 사고사망 882명 사고사망만율 0.46, 올해 사고사망만율 0.36, 사고사망자 705명 까지 낮출 계획, 내년도 사고사망만율 0.27, 사고사망자 500명으로 낮출 계획임.

○ 올해부터 내년까지 현장 안전점검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야 함

- 주요 점검사항(※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1) 추락위험 예방 조치(안전난간설치, 추락방지 덮개 설치 등)

2) 필수 안전용품 착용(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대 착용 등)

3) 끼임 위험 방지 조치(컨베이어, 안전장치, 운전정지장치 등)

○ 대형사고 기준(※ 대형사고 발생시 사업주 구속 수사 계획)

- 동시에 사망자 2명 인 경우, 연간 사망자 2건일 경우

○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중점점검 및 과태료 부과 방침 예정

- 유통인 중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반드시 선임 필요

【보건관리자】

○ 코로나 방역지침(5.21.) 10-2판 개정내용 준수 필요

- 업무나 회의 시 가급적 비 대면으로 시행할 것

- 불가피한 회의의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 마스크, 발열체크, 주기적 환기 작업,

- 마스크 종류(대면: KF80 이상) 방역수칙 준수 시 코로나 예방 가능

○ 자회사 직원 야간근로자 건강 상담 결과

- 야간작업이 많고, 고령자가 많음

- 건강문제 발생 시 즉시조치 가능한 혈압계, 혈당측정, 등 장비가 치된 장소가 마련되면 좋겠음

- 업무동에 자동혈압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곳 외에 휴게실 등 많은 장소에 비치하면 질환 예방 활동 및 보건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Ⅳ		향후계획

□ 위원회 의견에 따른 추진사항(3분기 예정)

○ 입주자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및 위반행위 처분기준 추가 요청(유통관련부서)

○ 유통부서와 협조하여 “유통인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안내 및 홍보

○ 법인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경영 실천 결의 대회” 추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추가 임명: 강서지사장, 노동조합 강서지부장

□ 2021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8월 4주차 예정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진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