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914
결재일자	2016.4.2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산업기반팀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6. 4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참여확대 (성평등기본조례 준수)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안)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재생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제3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제6조, 시행령 제4조)

❍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10조)

2		구 성 방 향

❍ ＊분야별 전문가를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자체심사 최종 구성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서울시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3개 위원회 이하)(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 성평등 기본조례 준수를 위해 여성위원 참여 확대(40%이상)

❍ 공무원 참여 최소화하고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강화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구성인원 : 총 30명 (특례법 및 조례상 30명 이하로 규정함)

- 위원장1명(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1명(위원장 지명), 위원28명

❍ 구성내용 :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서울시의회 의원

-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 도시계획(3), 산업입지(3), 건축(2), 설계(2), 교통(5), 환경(2), 경관(2), 사전재해(2), 에너지(2), 산업입지(2)

- 각 분야별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최소인원 준수

【 위원회 구성 (안)】

구분	계	특례법 제 6조 제2항 규정								조례
		위원장	관 계 공무원	산업단지 개발관련 전 문 가	도시계획 위 원 회 위 원	교통영향 개선대책 분석위원	사전재해 ․ 에너지사용심의위원	국가교통 ⋅산지 위원회위원	경 관 위원회 위 원	시의회 추 천
법적 최소 인원	24명	1	1	5	3	3	사전재해 2 에너지2	국가교통2 산지2	2	1
구성 인원	30명	1	3	＊8	＊＊ 3	3	4(각2명)	4(각2명)	＊＊＊ 2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특례법 규정) ⇒ 도시계획(2), 산업입지(3), 건축(2), 환경(1) 등 총 8명 구성

＊＊ 도시계획, 설계, 환경 각 1인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총3명 (특례법 시행령)

＊＊＊  경관위원회 위원 최소인원 2명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국토교통부)

❍ 구성절차 :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 ⇒ 내부 자체 적정성 검토 ⇒ 구성안 보고(시장) ⇒ 확정

❍ 임    기 : 2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잔여임기)

□ 주요기능

❍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입지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사항 공개원칙(심의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제외)

4		추 진 일 정

❍ 각 기관 및 부서 위원 추천                         ’16.  4월

❍ 위원회 구성안 보고(시장)                        ’16.  5월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6.  5월

❍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제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

붙임 : 1.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세부구성(안) 1부.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건(안) 1부.  끝.

붙임1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세부구성(안)

❍ 위원구성 인원 : 30명

구 분(구성인원)		자 격	임 기	위원추천 기관 및 부서	비 고
위 원 장 (1명)		서울특별시장	당연직
시의회 추천 (2명)		-	2년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임기내
산업단지개발 사업관련 공무원 (3명)	산업단지	경제진흥본부장	당연직	-
	도시계획	도시계획국장	당연직	-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장	당연직	-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 (8명)	도시계획(2)	전 문 가	2년	도시계획과, 협회
	산업입지(3)	전 문 가	2년	경제정책과, 협회
	건 축(2)	전 문 가	2년	건축기획과, 협회
	환 경(1)	전 문 가	2년	환경정책과, 협회
도시계획위원회 (3명)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설계, 환경분야)	2년	도시계획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3명)	교 통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2명)	방 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2년	하천관리과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2명)	에 너 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2년	환경정책과
국가교통위원회 (2명)	대도시․ 교통	국가교통위원회	2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산지관리위원회 (2명)	산지보전 국토계획	산지관리위원회	2년	자연생태과
경관위원회 (2명)	경 관	경관위원회	2년	도시관리과

붙임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건(안)

산업단지명칭	심의내용	심의시점	비고
강동엔지니어링 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6년 하반기
온수산업단지	재생단지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17년 상반기
한국수출산업단지(G밸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7년 하반기

참고자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입지심의위원회)】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②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   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시․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산지관리워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9.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 제9호에 해당하는 자 2명(시행령 개정 예정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