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5. 1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개 요

1. 목적	1

2. 적용 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2

Ⅱ. 개인정보 보호체계

1. 관리적 보호체계	3

2. 기술적 보호체계	6

3. 물리적 보호체계	7

Ⅲ. 개인정보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8

2.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1

3.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위반 조치	12

Ⅳ.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 통합관제 운영체계	14

2.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판정 및 행정조치	14

Ⅴ. 시행	16

	Ⅰ		개 요

1

목 적

○ 본 지침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아동가족지원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제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또는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제공인력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시스템을 직접 또는 연계 활용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제공기관, 유관기관 및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함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 대상기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대행)하여 운영하는 자는 위 대상기관의 종사자로 간주

3

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ˮ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 “고유식별정보” 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ˮ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ˮ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ˮ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ˮ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ˮ 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기록의 수집, 분석, 소명, 판정 등 일련의 관제활동을 말한다.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준용함

	Ⅱ		개인정보 보호체계

1

관리적 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ˮ)의 지정 및 역할

-  총괄책임관은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함

- 총괄책임관은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ㆍ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 시행

ㆍ개인정보보호체계 운용 및 관리･감독

ㆍ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정기적인 영향평가(실태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부처의 실태점검으로 대체 가능

ㆍ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의 소명·징계요구 등의 관리

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정보원 담당부서(바우처본부)에 위탁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이하 “책임관ˮ)의 지정 및 역할

- 책임관은 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관(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함

- 책임관은 총괄책임관으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ㆍ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장치 마련 및 적용

ㆍ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ㆍ시스템 접근권한 통제･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행

ㆍ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파기

ㆍ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노출 유형에 따른 기술적 조치사항 적용

ㆍ제공기관의 시스템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ㆍ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운영지원(로그관리, 개인정보취급자 관리·지원 등 포함)

ㆍ기타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 개인정보보호 개별책임관(이하 “개별책임관ˮ)의 지정 및 역할

- 개별책임관은 각 지자체 소관부서의 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총괄 관리자로 함

- 개별책임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ㆍ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무 및 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또는 권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개인정보관리 실태 감독

ㆍ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을 통제･관리하고(사용자 승인･탈퇴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제반 보호정책의 실행을 확인･감독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의 통제(사용자 승인·탈퇴)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에 따름

ㆍ지자체 소관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통합관제 관련 개인정보보호 위반실태 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수행

○ 개인정보보호 취급자(시스템 사용자)의 역할

-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 양도 또는 대여 불가

-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

- 개인정보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접근권한의 관리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차등 부여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하여야 함

○ 책임관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 책임관은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책임관 및 개별책임관은 주기적으로 사용자 계정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3개월 이상 시스템 장기 미사용자는 자동 중지 처리하여, 장기 미사용자가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접근권한 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까지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접근권한>

권한담당자	접근권한 승인
시스템관리자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개별책임관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업무위임자	개별책임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업무처리담당자	개별책임관, 업무위임자 및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  사용자 가입 및 승인‧탈퇴 등 절차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에 따름

개인정보보호 교육

○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및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달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최소 년 1회)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실시

○ 개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기술적 보호체계

○ 응용 프로그램 및 연계 보안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OWASP Top10 보안취약점(www.owasp.org)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의 8대 웹 취약점에서 언급된 주요 항목에 대해 개발단계에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과 업데이트를 수행

- 연계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연계기관과 자료 송수신을 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 또는 국가정보원 인증 보안 모듈(API)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네트워크 보안

- 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의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 개인정보취급자 PC와 웹서버간 SSL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 조치하여 개인정보 수집･처리시 안전성 확보

- 전자바우처 결제, 자금 정산 등 금융기관과 정보연계가 필요한 경우 VPN 설치 등 조치

○ 사용자 PC 보안

- 키보드 해킹방지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툴 및 시스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정보 출력 시 화면캡처 방지를 도입하여 출력물에 표현되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 개인정보취급자는 주기적으로 PC 내 개인정보 저장여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

○ 서버 및 데이터 접근 통제

- (사용자 인증) 아이디/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방식의 2중 체계로 인증

ㆍ아이디/패스워드방식의 경우 비밀번호 유효기한 설정, 동일 비밀번호 재이용 제한, 비밀번호 10자리이상(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등 적용

ㆍ전자바우처 포털 이용 및 회원 가입 시 고유식별번호 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ㆍ1개의 ID를 사용하여 중복으로 로그인한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접속을 제한하도록 조치

- (접근권한) 시스템․DB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사용자 및 그룹별로 구분 관리하고, 사용자 접속 정보 등을 관리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

*  개인정보파일 명칭, 접근 데이터 항목, 접근일시, 접근주체 및 해당 IP 등 이력 관리

- (네트워크)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거나 물리적인 네트워크 분리

ㆍ허가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 및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 내부정보 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서비스의 이용 통제

ㆍ시스템 개발 및 운영부서(사회보장정보원, 용역업체 포함)는 시스템 관리 PC를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정부통합전산센터 장비 활용

○ Data 보안

- 개인정보 중 중요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경우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DB 암호화 조치

ㆍ시스템 내 모든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ㆍ비밀번호는 정보식별이 불가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피해 최소화

ㆍ데이터 또는 DB는 비인가 접근 및 의도적 변경․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DB 보안 툴 적용

-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별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접근통제

3

물리적 보호체계

○ 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이나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자료실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관리

	Ⅲ		개인정보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

○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근거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내용고지 및 동의 확인 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국회 또는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제공여부와 이용기간 등을 결정･통보하고, 책임관은 이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ʼ(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 후 즉각 파기

○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용목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용 중지 또는 파기 조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파일 암호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내역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을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지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조치

- 다만,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등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조치

○ 책임관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 분기별로 파기하고, 파기로 인한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파기 계획	➭	시스템 공지 (7일 전) ※ 필요시 수행	➭	개인정보 파기	➭	모니터링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대상자 정보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주빈번호 등	서비스종료 후 5년
서비스 제공(교육)기관 대표자 정보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등	기관폐지 후 5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등	최종퇴사 후 5년
홈페이지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회원탈퇴 및 2년 미사용 시
부정사용 신고자정보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등	업무처리완료 후 5년
단말기 신청정보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	기관폐지 후 2년
바우처카드 신청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서비스종료(이용자)나 퇴사(제공인력) 후 5년
알림서비스 이용자정보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등	서비스종료 후 2년
QnA 게시판 등록정보	이름, E-Mail, 핸드폰, 비밀번호	답변처리 후 2년

2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ㆍ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ㆍ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ㆍ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ㆍ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ㆍ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ㆍ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ㆍ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 위탁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3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위반 조치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조치

○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여 조회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

○ 위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조치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조회･열람, 관리소홀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징계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준용

○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징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총괄책임관은 징계조치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Ⅳ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Ⅻ. 부록 6 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 지침

1

통합관제 운영체계

○ 시스템 접근기록(로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상황* 모니터링,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요청, 소명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등록 등

*  사용자ID 공유, 장기간 미사용자의 업무 처리, 비업무시간에만 개인정보 조회 등

<업무처리 절차>

통합관제센터	→ ←	사회보장정보원 (책임관)	→ ←	보건복지부 (총괄책임관)	→ ← → ←	지자체 등 (개별책임관)	→ ←	소명답변자 (개인정보취급자)
의심자 추출		소명요청 확인		소명요청 (공문발송)		소명요청 (공문접수)		소명답변 작성
소명처리 결과보고		결과 등록 (20일이내)		소명답변 검토, 판정		소명답변 (공문발송, 10일이내)
				(필요시) 징계요구		징계조치,통보 (1개월이내)

2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판정 및 행정조치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자 모니터링

○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책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접속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자를 추출, 총괄책임자에게 제공

소명요청 및 답변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자에 대한 ‘소명요청서’(별지 4호 서식)을 작성하여 책임관 또는 해당 개별책임관에게 소명 요청

○ 소명요청을 받은 자(이하 “소명대상자”)는 사실에 입각한 상세한 답변을 작성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총괄책임관에게 제출

위반여부 판정절차

○ 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소명 답변서’를 검토‧판정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요구 세부기준”(붙임)에 따라 개별책임관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총괄책임관은 소명 답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당초 소명요청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소명 또는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총괄책임관은 소명답변서의 지연, 소명답변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대상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소명대상자는 총괄책임관의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총괄책임관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행정조치

○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징계 조치요구를 받은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소명대상자를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징계 조치결과를 받은 총괄책임관은 법령의 적용 및 증거, 사실조사 결과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책임관에게 재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Ⅴ		시행

○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함

		붙 임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요구 세부기준

구분	종류	개인정보보호 위반 내용	법적근거
중징계	1. 파면 -해임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열람 및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2. 해임-강등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 강등-정직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4. 정직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	5. 감봉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6. 감봉-견책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기타 처분	8. 경고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츨,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기관 내 감사규정
	9. 주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츨,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고발	10. 고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

※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공무원징계령, 기관 내 감사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준용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입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입 구분)	확 인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목적
⑦ 이용․제공근거
⑧ 이용․제공항목
⑨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취급자 소명답변 및 판정결과

구 분	내 용
소명 요청 정보	조회일시
	취급자 정보	이 름			ID
		소 속
		사용내역
	처리 내용	피열람자명
		시스템명
		사용내역	생년월일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소명 요청 사유
답변 내용
참고자료	※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판정결과	적정/ 부적정